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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잡배도 아니고"…국감서 전북 경찰관 비위행위 질타(종합)
기사 작성일 : 2021-10-13 19:40:36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관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경찰관이 사건 관계를 대가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조폭이나 법원 공무원과 결탁해 사기를 친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하다"며 "정말로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 이뤄졌는데 권한이 많아진 만큼 책임이 더 높아져야 한다"며 "경찰관들이 시정잡배도 아니고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도 "한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신고했지만 경찰관이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하거나,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순경이 음주운전을 하기도 했다"며 "전북 경찰관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은 "지난해 여러 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다행히 올해는 비리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며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북경찰청 직원들이 받은 징계는 모두 5건이다.

이 가운데 파면(1건), 강등(1건) 정직 3월(1건) 등 중징계가 3건이고 감봉 2월(1건), 견책(1건) 등 경징계가 2건이다.

지난해 10월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간부가 전직 경찰관과 함께 사건관계인에게 사건 무마를 대가로 억대 뇌물을 요구해 파면됐다.

항공대 소속 간부는 직원들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부당한 언행을 한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조치를 받았다.

한 경찰 간부는 지난해 3월 마스크를 팔겠다며 조폭과 결탁해 구매자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수사 인력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사이버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하지만 담당 부서의 인원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범죄에 대한 대책을 잘 못 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찰관의 정신 건강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 청장은 "최근 부서별로 업무량을 진단하고 있는 만큼 이 작업이 끝나면 사이버수사과에 인원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여러 사안을 향후 치안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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