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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유예, 정부 반대로 결론 못내…모레 재논의
기사 작성일 : 2021-11-24 21:37:51

여야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이 24일 정부 반대에 부딪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소위에 출석한 정부 관계자들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는 무산됐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오는 26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재논의할 방침이다.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애초 예정된 내년에서 더 늦추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정부는 현행 소득세법에 담긴 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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