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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안전기준에 감염예방 포함…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완화
기사 작성일 : 2021-12-02 22:32:03

앞으로는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에 감염예방이 포함되며 학교 환경·식품위생을 연 2차례 이상 점검해야 하는 의무가 각급 학교의 장에게 부여된다.

또 장애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는 학급의 학생 수를 줄일 수 있게 되며 대학의 학자금 전환대출 대상과 학자금 지원 대상이 일부 확대된다.

교육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7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은 두 가지 이상 장애를 지니고 장애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는 학교급별 학급 설치 기준을 2분의 1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맞춤형 치료도 지원하도록 했다.

대학의 장은 수업에 활용하는 영상물에 화면해설, 수어통역 등을 제공해야 하며 장애학생 학습지원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학칙에 규정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고금리 학자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전환 대출을 2012년에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까지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이 인정되는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이 포함돼 2023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 등의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이동통신 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과 '도박중독의 예방'을 추가했으며, 환경위생·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규정했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은 소규모 유치원의 급식 관리 지원을 위해 교육·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재난 발생으로 학교급식 제공이 어려울 때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때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학교의 학교장 의견을 수렴해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제공하도록 하고,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 자격에 도시계획·건축·환경·재해 전문가를 추가하도록 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와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에 감염예방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며, 교육시설의 디자인에 감염예방을 위한 기법 적용하도록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은 교육자치 강화와 자치단체의 교육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가능 주체를 광역단체인 '시도'에서 기초단체를 포함한 '시도 및 시·군·자치구'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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