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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감시 못한다…15년만에 전문가패널 중단

유엔 안보리 회의장촬영 김슬기. 유엔 안보리 회의장 전경 김효정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가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고 위반 사항을 추적해 온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몽니로 창설 15년 만에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안보리 대북제재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수단을 잃게 됐다. 안보리는 뉴욕 현지시간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하 패널)의 임기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패널 활동은 다음 달 30일로 종료된다. 한미 등 서방 이사국들은 당초 지난 22일로 예정됐던 표결을 미루면서까지 러시아와 협의를 계속하며 타협안 마련을 시도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874호로 창설됐으며 현재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총 8개국에서 각각 파견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각종 상황을 유엔 회원국 등을 상대로 독립적으로 조사해 연 2회 보고서로 펴낸다. 이를 바탕으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나 유엔 회원국에 제재 이행 관련 권고를 내놓는 역할도 했다. 패널은 북한의 정제유 밀수부터 사이버 공격을 통한 금전 탈취, 무기 제조를 위한 장비·부품 반입, 사치품 금수 위반에 이르기까지 다종다양한 제재 위반 의심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북한 제재 선박의 이동 경로를 쫓아 불법 환적 정황을 포착하거나 해외에서 제재 위반 행위를 벌이는 북한인 행적을 추적하는 등 수사 기관을 연상케 하는 활동도 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모두 참여하는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상시 감시하고, 위반 활동을 실체적으로 밝혀내 국제사회에 공개한다는 점에서 패널은 큰 힘을 가졌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경쟁으로 국제질서가 진영화되고, 안보리 내에서 서방과 중국·러시아의 분열이 심화하면서 패널 운영도 어려움을 맞았다. 최근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 협력에 나서면서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패널의 일원으로 제재 위반 조사에 참여하는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정면으로 어기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러시아는 이번 패널 임무 연장 관련 결의 문안에 전체 대북제재 결의 내용에까지 적용되는 소위 일몰 조항(특정 시한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게 하는 조항)을 넣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패널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결의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1년마다 임무를 연장해 왔다. 즉 일몰 조항은 패널 임기에만 적용됐는데, 이를 대북 제재 자체에까지 적용하자는 게 러시아 제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제안대로라면 1년 뒤에 새로운 결의를 채택해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를 갱신해주지 않으면 전체 안보리 대북제재가 무효로 되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안보리 대북제재가 존폐 기로에 서는 것으로,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최근 중·러의 태도를 감안하면 제재가 결국 사라질 가능성이 높았다. 패널 연장 결의안 작성국(penholder)인 미국을 비롯해 한국 등 서방 이사국들은 이런 러시아 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협상을 거듭해도 러시아가 뜻을 굽히지 않자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감수하고라도 표결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패널과 대북제재 중 후자라도 살려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미 등이 대북제재에 대한 일몰 조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자명한데도 러시아가 이런 안을 내놓은 의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러시아는 지난해에도 패널 임기 연장안을 논의하면서 북한 주민에 미치는 제재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등 최근 몇 년간 대북제재 흔들기를 시도해 왔다. 여기서 더 나아가 패널의 임기 연장 불발까지 상황을 몰고 간 것은 사실상 안보리 대북제재 체제를 무력화하려는 행동까지 서슴없이 한 것이다. 이를 두고 러시아가 다른 안보리 현안에서 미국을 압박할 협상수단으로 패널 임기 연장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결국엔 북러 군사협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패널이 러시아에 '눈엣가시'가 됐기 때문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일(현지시간) 공개된 패널 정례 보고서에도 북러 무기거래 관련 정황이 집중적으로 담긴 바 있다. 이번 투표에서 기권표를 던진 중국도 패널 활동이 내심 달갑지 않았을 수 있다. 십수 년간 국제사회가 축적해 왔던 안보리 대북제재 체제가 '제도적 후퇴'를 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지정학 대결 속에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기본적 공감대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신호여서 북한에도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언론중재위원회[ 자료사진] 이세원 기자 =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작년 12월 1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불공정 보도 49건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재가 결정된 보도는 여론조사 관련 사안이 20건(4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 선거 기사 13건(26.5%), 인터뷰 및 인용 기사가 12건(24.5%) 등의 순이었다. 위원회는 제목 및 부제목, 본문 등에서 '오차범위 이내에서 앞서', '오차범위 내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해 후보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여론조사 심의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며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언론단체가 2016년 12월 공동 제정한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론조사에서 경쟁 후보·집단 간의 지지율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인데도 결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한 경우 불공정 보도로 판단해 제재한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는 보도는 선거일로부터 6일 전인 다음 달 4일부터 금지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선거일 전 120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이 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과 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최전방 소초 복원하는 북한군 국방부는 지난 24일 북한이 동부전선 최전방 소초(GP)에서 감시소를 복원하는 정황을 지상 촬영 장비와 열상감시장비(TOD) 등으로 포착했다고 27일 밝혔다. 남북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시범 철수를 이행했지만, 북한은 지난 23일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사진은 북한군이 목재로 구조물을 만들고 얼룩무늬로 도색하는 모습. 2023.11.27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호준 김영신 기자 = 감사원이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감사원과 국방부에 따르면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북한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지난 18일부터 국방부 등을 상대로 감사에 들어갔다. 남북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했고,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이 작년 11월 23일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후 빠른 속도로 파괴 GP 복원에 나서면서 당시 GP 지하시설은 보존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월 10일 인터뷰에서 "(GP 파괴) 당시 북한은 위에 보이는 감시소만 파괴하고 나머지 지하시설은 손을 안 댄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리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라며 문 정부의 GP 불능화 부실 검증 의혹을 제기했다. 신 장관은 북한 파괴 GP의 지하시설이 보존돼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묻자, "(북한이 병력을 GP에) 바로 투입했다는 것은 지하에 지낼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 아니겠냐"며 "다 파괴했다면 지금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 징후는 없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당시 북한군 파괴 및 철수 GP를 방문한 우리측 검증단이 작성한 문서 등을 감사원에 제출했고, 국방부로 파견된 감사원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관들이 관련 기록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북한군 파괴 GP 현장검증 때 지하시설의 파괴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고, 따라서 불능화에 대한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검증단의 보고가 있었지만 묵살됐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변지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28일 "제주에서부터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총선 지지를 호소했다.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대위 출정(서귀포= 김호천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일 첫날인 28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1호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이 열린 가운데 수석상임선대위원장인 위성곤(오른쪽 네 번째) 서귀포시 후보와 상임선대위원장인 김한규(왼쪽 네 번째) 제주시을 후보가 유세차량 앞에서 같은 당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들과 손을 잡고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4.3.28 선대위는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오후 제주 서귀포 중앙로터리(1호광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반드시 저지하고 입틀막 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되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대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부자 감세, 무역 불황, 재정 파탄, 민생 파탄으로 국민 경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를 망친 세력과 민주주의를 살려낼 민주당의 싸움"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 승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더 후퇴하지 않도록,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낼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선대위는 "제주를 홀대하는 정권에게 제주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제주에서부터 오만하고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고, 따뜻한 봄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대림(제주시갑)·김한규(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 후보들은 이날부터 선거일 전날인 4월 9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민주당 허성무 예비후보[촬영 김선경] (창원= 김선경 기자 = 4·10 총선에서 경남 창원 성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 간 야권 단일화 실무협상 막이 올라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두 당의 설명을 종합하면 민주당 허성무 예비후보 선거캠프와 녹색정의당 여영국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야권 단일화 실무협상을 위한 대표자를 각 1명씩 지정했다. 이는 지난 13일 여 예비후보가 야권 단일화를 위한 실무책임자 간 만남을 제안한 데 따른 조처다. 두 당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단일 후보를 확정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실제 창원 성산에서 2010년대 이후 치러진 네 번의 선거를 보면 야권 단일화 성사 여부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진보정당은 야권 단일화에 성공했을 때 두 번의 승리(2016년과 2019년)를 거머쥐었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보수정당에 두 번 패배했다.녹색정의당 여영국 예비후보[ 자료사진] 앞선 야권 단일화는 모두 지역구 후보 투표용지 인쇄 전 성사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22일 후보자 등록 신청기간이 끝난 이후인 4월 1일부터 이틀간 지역구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야권에서는 늦어도 31일까지는 단일화가 이뤄져야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후보자 등록 이후라 하더라도 투표용지 인쇄 전에만 야권 단일화를 이루면 사퇴한 후보자 이름은 투표용지에는 포함되지만, 용지의 도장 찍는 칸에는 '사퇴' 사실이 표기된다. 그러나 31일을 넘겨 야권 단일 후보를 낸다면 두 후보 이름 모두 투표용지에 기재된 상태로 남는다. 사퇴 사실은 표시되지 않는다. 선관위 측은 선거일 투표소 공고문을 통해 후보 사퇴 사실을 안내하지만, 혼란을 겪는 유권자가 있을 수 있다. 허성무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제6차 공약 발표를 위해 찾은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날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단일화 논의는) 가능한 빠르게 진행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며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까지 안된다 하면 단일화 효과가 약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투표 (CG)[TV 제공] 민주당과 녹색정의당 모두 현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야권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그러나 이런 인식에도 불구하고 두 당이 최종적으로 야권 단일 후보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 예비후보는 단일화를 위한 실무책임자 간 만남을 제안하면서도 "여론조사 경선 방식의 단일화는 하지 않겠다. 제1야당 후보의 흠결 등을 기초로 국민의힘 후보를 이길 적임자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창원 성산의 야권 단일화 성사 여부가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같은 움직임을 견제하고 나섰다.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강기윤 현 국회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야권 단일화 움직임을 두고 "선거를 앞두고 합종연횡하는 식의 단일화는 야합이자 성산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런 퇴행적인 정치 모습은 이제는 걷어내야 한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배종천 예비후보는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신당 창당 공식화한 조국(부산= 손형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창당을 선언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2024.2.13 차지연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반성 없이 '사적 복수'를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비난했다. 정광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혁신당 행태를 보면 우리 정치의 바닥을 보는 것 같아 참담하다"며 "조 대표는 창당 직후부터 '검찰 독재정권 종식'만 주장하며 자신의 사적 복수만을 위해 날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조국혁신당 1호 법안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한을 풀기 위한 '한동훈 특별법'이 될 것이라는 공언에 국민은 혀를 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반성과 자숙은커녕, 자신을 정치 탄압을 받는 투사로 둔갑시킨 그 뻔뻔함에는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조국혁신당 강령에 명시된 '대입 기회균등 선발제' 내용은 '조로남불' 면모만 보여줄 뿐"이라며 "공정과 정의를 파괴한 장본인이 균등을 논하는 후안무치함에 20대 사이에선 '조국 출마 자체가 입시 사기 2차 가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밝혔다. 그는 "20대 지지율 0%, 이게 조국혁신당의 현주소"라며 "조 대표는 이를 두고 '20대는 정치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2030 세대를 폄하하는 주장까지 내놨다.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면 국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재명 대표 인식과 판박이"라고 비난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조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 박은정 전 부장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본부장, 신장식 변호사를 포함한 것을 논평으로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이렇게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인사들이 '셀프 공천'을 통해 줄줄이 국회에 진출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가 어떻게 '분풀이식 정치'에 의해 퇴행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낯 뜨거운 '셀프 공천'을 취소하고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의회 민주주의를 볼모로 삼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10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대구= 윤관식 기자 =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인 22일 대구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 접수대가 설치돼 있다. 2024.3.22 안채원 기자 = 4·10 총선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22일 지역구 후보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은 27억9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지역구 후보 등록을 마친 686명이 신고한 재산 규모는 총 1조9천198억9천140만8천원, 1인당 평균 27억9천867만6천원이다. 지난 총선 지역구 출마자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5억2천147만5천원이었다. 이번 총선에서는 50억원 이상을 신고한 후보는 61명(8.9%)이었고, 10억∼50억원 303명(44.2%), 5억∼10억원 125명(18.2%), 1억∼5억원 128명(18.7%), 1억원 미만 69명(10.1%)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후보는 경기 부천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복덕 후보(1천446억6천748만7천원)다. 당 재정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김 후보는 1994년 창업한 조명업체를 2020년 코스닥에 상장시킨 고졸 창업가 출신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울 강남갑 김태형 후보(403억2천722만2천원)가 가장 자산이 많았다. 과거 한국해양대 교수로 일한 김 후보는 현재는 당 교육연수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후보를 5명 이상 낸 정당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재산이 가장 많은 당은 국민의힘(49억55만4천원)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19억277만9천원), 새로운미래(16억2천269만5천원), 개혁신당(14억59만5천원), 자유통일당(5억885만원), 녹색정의당(3억848만9천원), 진보당(2억4천91만1천원)이 뒤를 이었다. 후보가 5명 미만인 당 소속 후보의 1인당 평균 재산은 가락특권폐지당 2천만원, 국민주권당 200만원, 기독당 3억6천843만3천원, 기후민생당 -8천405만원, 내일로미래로 -785만원, 노동당 4억1천534만3천원, 대한국민당 2억7천만원, 민중민주당 -3천244만2천원, 새진보연합 3억4천744만7천원, 소나무당 2억9천21만9천원, 우리공화당 2억7천780만8천원, 자유민주당 4억1천46만8천원, 한국국민당 2억4천199만3천원, 한국농어민당 3억2천685만6천원이다. 무소속 후보 56명의 총자산 규모는 1천31억7천993만7천원이고, 1인당 평균 재산은 18억4천249만9천원이다. 부채가 더 많아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한 후보는 23명이다. 가장 부채가 많은 후보는 서울 강동갑에서 4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진선미 의원(8억9천460만원)이다. 국민의힘 후보 중 가장 빚이 많은 후보는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이성심 후보(5억8천394만5천원)다.

정봉주 전 의원[ 자료사진] 차지연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서울 강북을 후보인 정봉주 전 의원의 과거 '목발 경품' 발언 사과 여부에 대한 진위 확인에 착수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표의 과거 막말도 함께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박정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기왕 (정 전 의원) 윤리 감찰에 돌입한 김에, 화려한 막말·극언 이력을 가진 이 대표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해 두 건 모두 진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내놓는 게 어떻겠느냐"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정 후보의 언행은 단순 실수라 하기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이며, 인간에 대한 존중을 찾아보기 힘든 저급함이 배어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 큰 문제는 '거짓 사과'"라며 "정 후보는 당사자들에게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했다고 했지만 피해 용사들에 따르면 사과 관련 연락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단장은 "정 후보가 과거 불교계를 향해 한 극단적 언행 논란이 새삼 기가 막힌다"라고도 언급했다. 그는 "정 후보는 지난 2014년 조계종을 '생선 썩은 비린내 진동하는 곳'으로 매도했고, 2015년에는 '조계종은 김정은 집단'이라는 막말을 퍼부었다"며 "이후 조계사 종무원들에게 심한 욕설과 물리적 폭력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40개 교도소 통일된 조폭이 내 나와바리'라던 자기 말이 딱 들어맞았다"며 "이래도 '단순한 실수'냐"고 따졌다. 박 단장은 "이 대표는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며 정 후보를 엄호하기 바빴다"면서 "당장 본인부터 망언과 실언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강력한 대응이 어려운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그는 "말로만 '국민 눈높이'는 필요치 않다. 민주당은 당장 책임과 실천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정 후보는 한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후보직을 내려놓는 최소한의 양심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국가보훈부 장관 출신인 서울 강서을 박민식 후보는 BBS 라디오에서 "정 전 의원의 막말은 군 제복에 대한 비뚤어진 국가관이고, 우리 전체 장병에 대한 모독"이라며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자다. 그런 사고방식과 인식은 상당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