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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반대…부작용 더 크다"(종합)

최근 여당에서 제기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기재부는 1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기재부는 "향후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대한 매물 잠김이 발생할 경우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세는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라 집을 팔고 다주택 상황을 해소한 경우 과세 형평성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과거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도입 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유예조치가 시행될 경우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7·10 대책을 발표했다.당시 정부는 1년에 가까운 유예 기간을 두고 올해 6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인상했다.이에 따라 2주택자는 기본 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됐다.기재부는 또 최근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세제 및 수요 관리 정책 효과와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준금리 인상 등 여건 변화에 따라 9월 이후 가격 상승 폭이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아울러 "다주택자의 매도 의사가 증가하는 정황도 감지되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 매물이 양도소득세 중중과 시행 이전인 올해 5월 수준까지 회복됐고, 8월 이후 주택 매도에서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그런 입장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 결합 승인이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아시아나항공은 올해 3분기 화물 사업을 바탕으로 흑자를 기록했지만,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어지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별도 재무제표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올해 3분기 자본총계는 3천292억원, 자본금은 3천720억원이다. 자본잠식률은 11%대다.지난해 1분기 자본총계가 709억원까지 감소하며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아시아나항공은 영구채 발행으로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지난해 3분기 다시 자본잠식률이 50%까지 오르며 자본잠식에 빠졌었다.지난해 말 무상감자를 통해 자본잠식에서 탈출했지만, 올해 3분기 다시 자본잠식에 빠지며 유동성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대한항공으로부터 인수 자금 1조원을 받았지만, 유동성 위기에서 탈출하지 못한 모습이다.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으로부터 계약금 3천억원, 중도금 4천억원을 받았지만, 해당 자금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영업 호조로 실질 유동성에는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1천343.80%에서 올해 3분기 3천668.34%로 치솟았다.아시아나항공의 유동부채는 5조1천456억원으로 유동자산은 1조8천259억원을 넘어섰다. 단기차입금 2조5천560억원을 포함해 1년내 상환해야 할 부채도 3조원가량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아시아나항공은 부채비율 상승에 대해 국세청이 2015~2017년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 1천69억원이 법인세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아시아나항공은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2천44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금융 이자 비용으로만 2천415억원을 지출해 이자 갚기에 급급한 상황이다.영구채 배당금까지 포함하면 실질 이자 비용이 3천92억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영업이익만으로 이자를 갚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일시적으로 화물로 영업이익을 냈지만,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며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등장과 국내 코로나19 재확산도 아시아나항공의 유동성 위기를 더 커지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이처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지만, 대한항공과의 통합을 위한 필수 절차인 한국과 주요국의 기업결합심사는 여전히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주요국의 기업결합심사가 승인돼야 아시아나항공은 예정된 인수 잔금 8천억원을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한국 공정위는 연내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전원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전원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에야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통합 이후 발생할 독점을 방지할 방안을 논의 중이다.대한항공의 운수권이나 공항 슬롯(공항 이착륙 능력)을 회수해 저비용항공사(LCC)에 재분배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통합항공사의 경쟁력 훼손과 인력 구조조정 우려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국토부는 제조업과 다른 항공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제조업 기업 결합 심사 때 시장 점유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독과점을 방지하지만, 외항사가 존재하는 항공업의 경우 국내 점유율만으로 독점을 판단할 수 없다는 논리다.해외 기업결합심사도 주요국인 미국, 중국, EU(유럽연합), 일본에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해외 경쟁당국은 한국 공정위의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결합이 시급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현재 EU는 본심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일본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 통합은 국가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며 "통합을 위해 과도한 조건을 내건다면 기업결합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유지한 것에 대해 "우리 경제가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해왔음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 더욱 의미 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도 우리 경제 성장률은 신속한 백신접종 진행, 견조한 수출 호조세, 2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롯한 적극적 정책 대응 등을 긍정 평가하면서 당초 전망치와 동일하게 4.0%로 전망했다"고 강조했다.그는 "OECD 평가를 종합하면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 전과 비교할 때 2023년까지도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성장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최근 오미크론 변종 발생 등 코로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급망 차질, 미중 갈등 등 대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방역상황 안정에 최선을 다하면서 내수 진작, 재정 집행 등을 통해 경기 회복세를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물가, 부동산, 가계부채 등 민생 리스크 관리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11월 수출이 1년 전보다 32.1%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월간 수출액 600억달러를 돌파한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차질, 주요 교역국 성장세 둔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거둔 성과여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평가했다.그는 "연간 수출액도 역대 최고액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우리나라 글로벌 무역 규모 순위도 한 단계 상승해 세계 8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근 여당에서 제기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기재부는 1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기재부는 "향후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대한 매물 잠김이 발생할 경우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세는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라 집을 팔고 다주택 상황을 해소한 경우 과세 형평성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과거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도입 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유예조치가 시행될 경우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7·10 대책을 발표했다.당시 정부는 1년에 가까운 유예 기간을 두고 올해 6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인상했다.이에 따라 2주택자는 기본 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됐다.기재부는 또 최근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세제 및 수요 관리 정책 효과와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준금리 인상 등 여건 변화에 따라 9월 이후 가격 상승 폭이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아울러 "다주택자의 매도 의사가 증가하는 정황도 감지되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 매물이 양도소득세 중중과 시행 이전인 올해 5월 수준까지 회복됐고, 8월 이후 주택 매도에서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그런 입장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GS건설[006360]이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GS건설은 백사마을의 주택 재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30일 공시했다.앞서 GS건설은 시공사 선정 1, 2차 입찰에 모두 단독으로 참여했다.중계본동 주택 재개발 사업 조합은 내달 26일 수의계약으로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할지에 대한 조합원 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은 총면적 18만6천965㎡ 부지에 공동주택 1천953가구와 공공임대주택 484가구 등 총 2천437가구를 조성하는 것이다.GS건설은 지하 5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4개 동에 대한 조성 공사에 4천992억원(부가세 별도)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7개월간이다.백사마을은 1967년 도심 개발 과정에서 청계천·영등포 등에 살던 철거민들이 이주하면서 형성됐다. 1980년대 이후 다른 정착지들은 아파트 단지로 변했으나 백사마을은 1971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다.2008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이듬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 시행자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이 낮다며 2016년 사업을 포기했다.2017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행자로 나섰으나 저층 위주 아파트 설계안이 선정되면서 평균 16층 이상을 원하는 주민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더 지연됐다.그러나 서울시가 올해 3월 백사마을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고시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한편 GS건설은 전날 서울에서 알짜배기 입지로 꼽히는 용산구 동부이촌동 한강맨션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에도 단독으로 입찰했다.한강맨션 재건축 조합은 입찰 참여보증금으로 1천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GS건설은 이에 응했다.건설업계에서는 GS건설과 삼성물산[028260]이 경쟁해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GS건설만 참여하면서 1차 입찰이 유찰됐다.2차 입찰에도 GS건설만 참여하면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된다.

증시가 널뛰기 장세를 이어가면서 오리무중에 빠졌다.11월 마지막 날인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 우려에 2,840선까지 내준 코스피가 1일 2% 넘게 올라 단숨에 2,900에 바짝 다가섰다.코스피는 전날보다 60.71포인트(2.14%) 오른 2,899.72에 마쳤다.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9천억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대형주들을 쓸어 담았다.외인 매수에 힘입어 삼성전자[005930]가 4% 넘게 오르고 SK하이닉스, NAVER, LG화학, 현대차, 기아 등 코 대형주들이 일제히 2∼4% 올랐다.외국인 매수와 달러 약세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8.7원 내린 1,179.2원에 마쳤다.투자자들은 각국 통화당국의 긴축 움직임 속에 '오미크론'이라는 변수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상이다.정명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전날 경구용 치료제를 승인해 오미크론을 걱정하던 시각이 다소 누그러졌다"며 "여기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환율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지적했다.이원 부국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매수세는 주로 지수 흐름을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 유입 덕분"이라며 "이런 외국인 매수로 지수가 반등하고 환율도 내렸다"고 설명했다.그는 "원/달러 환율의 내년 상단을 1,250원으로 보고 있다"며 "환율 1,190원까지 갔다면 '원화가 충분히 싸다, 환차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외국인이 추세적으로 매수에 나설지에 대해선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다.각국 통화당국의 긴축 움직임 속에 오미크론 확산 우려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매수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우선 시장이 일희일비하고 있는 오미크론이 심각한 변이인지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부담이 완화할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특히 이달 14∼1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까지 방향을 알 수 없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정명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이날 반등은 어제 급락 이후 하루 만에 하락분을 메워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FOMC 회의에서 통화정책을 확인하기 전까지 오리무중 장세가 이어지고, 오미크론 정체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말까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KB증권과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는 이달 코스피 예상 변동 폭의 하단으로 2,750을 제시했다.한국투자증권은 코스피가 이달에 2,800∼3,060 범위에서, 하나금융투자는 2,810∼3,080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