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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 스토킹 관련 경찰대학 기조강연 불참(종합2보)

최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2일 예정됐던 경찰대학 스토킹처벌법 관련 기조 강연에 불참했다.이 교수는 이날 '스토킹범죄에 대한 학제 간 융복합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학술 세미나 기조 강연자로 나서 스토킹 처벌의 의의를 설명하고 "현행범으로서의 스토킹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과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촉구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이 교수는 행사를 앞두고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해 법리·정책적 논의뿐만 아니라 실증·사회과학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강소영 건국대 교수는 스토킹처벌법 구성요건의 쟁점과 한계에 대해 발표했다.강 교수는 온라인 스토킹의 규제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스토킹 상대방의 적용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반의사불벌죄 적용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을 경우 재범 차단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명령과 신변안전 조치 도입 등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발제에 이어 스토킹처벌법 상의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의 개념, 응급조치·잠정조치 등의 개념과 요건, 법의 운용 및 개선에 있어 고려할 점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강지은 한국범죄예방심리협회 이사는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미국·캐나다·영국 등 주요 국가의 스토킹 규율 법제와 경찰의 대응, 주요 국가 법제의 시사점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해외 사례로는 가해자가 해당 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상당한 근거가 확인되면 경찰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를 전국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국가 신고 시스템을 갖춘 캐나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경찰 개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갖춘 영국 등이 소개됐다.이철구 경찰대학장은 "세미나를 통해 시행 초기 스토킹 처벌법의 해석과 적용에 유의미한 기준을 도출하고, 향후 이 법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까지 유입되는 등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2일 오후 9시까지 4천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4천57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오후 9시 동시간대 집계치 기준으로 두 번째로 많다. 최다 기록은 전날 오후 9시의 4천317명으로 이날보다 260명 많았다.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3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나 5천명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2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전국 신규 확진자는 5천266명으로 역대 최다였다.오후 9시까지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3천110명(76.7%), 비수도권이 947명(23.3%)이다.시도별로는 서울 1천870명, 경기 933명, 인천 307명, 충남 156명, 부산 131명, 대구 96명, 경북 82명, 강원 80명, 경남 78명, 충북 75명, 대전 63명, 전북 61명, 광주 45명, 전남 35명, 울산 18명, 제주 20명, 세종 7명이다.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다.지난 7월 초 시작된 국내 4차 대유행은 거의 다섯 달 동안 이어지고 있다.지난달 26일부터 일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3천896명→4천67명→3천925명→3천308명→3천32명→5천123명→5천266명으로 하루 평균 4천88명꼴이다. 해외 유입 사례를 제외한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약 4천59명이다.

앞으로는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에 감염예방이 포함되며 학교 환경·식품위생을 연 2차례 이상 점검해야 하는 의무가 각급 학교의 장에게 부여된다.또 장애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는 학급의 학생 수를 줄일 수 있게 되며 대학의 학자금 전환대출 대상과 학자금 지원 대상이 일부 확대된다.교육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7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은 두 가지 이상 장애를 지니고 장애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는 학교급별 학급 설치 기준을 2분의 1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맞춤형 치료도 지원하도록 했다.대학의 장은 수업에 활용하는 영상물에 화면해설, 수어통역 등을 제공해야 하며 장애학생 학습지원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학칙에 규정해야 한다.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고금리 학자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전환 대출을 2012년에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까지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이 인정되는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이 포함돼 2023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 등의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이동통신 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과 '도박중독의 예방'을 추가했으며, 환경위생·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규정했다.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은 소규모 유치원의 급식 관리 지원을 위해 교육·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재난 발생으로 학교급식 제공이 어려울 때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때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학교의 학교장 의견을 수렴해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제공하도록 하고,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 자격에 도시계획·건축·환경·재해 전문가를 추가하도록 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와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근거를 마련했다.또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에 감염예방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며, 교육시설의 디자인에 감염예방을 위한 기법 적용하도록 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은 교육자치 강화와 자치단체의 교육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가능 주체를 광역단체인 '시도'에서 기초단체를 포함한 '시도 및 시·군·자치구'로 확대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다. 지난달 14~23일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던 40대 부부와 이들의 지인 1명 등 모두 5명이다. 40대 부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오미크론 변이 의심과 관련해 검사를 진행한 대상은 모두 7명인데 이중 5명의 감염이 확인된 것이다. 의심 사례에 대한 검사에서 감염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국내 감염이 확인되면서 방역 체계의 재정비가 불가피해 보인다. 오미크론 변이는 현재 북미와 유럽을 비롯해 전세계 6대주에서 모두 감염자가 나왔다.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된 부부가 타고 온 항공기 편을 통해 45명이 입국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변이 확진자가 나온 독일과 네덜란드 출신의 입국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다. 정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입국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섰는데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국내 코로나 상황은 그야말로 악화일로다. 현장 의료 체계는 대응 능력의 한계 선상에 놓여 있다. 한 달을 갓 넘긴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가 갈림길로 향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국내 코로나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1일 0시 기준 국내 하루 신규 확진자는 5천123명이다. 역대 최다치다. 지난달 2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4천115명에 비해 1천 명 이상 늘었다. 1주일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전날인 지난달 30일 3천32명보다 무려 2천 명 이상 폭증했다. 위중증 환자가 723명으로 역시 최고치에 이르렀다. 위중증 환자가 700명을 넘긴 것도 처음이다. 병상 가동률은 서울과 충청권이 90%를 넘겼다. 거의 포화 상태다. 코로나 대응 여력이 바닥나고 있는 게 아닌지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재택 치료와 추가 접종 확대를 골자로 한 4주간의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실효성 면에서 회의적인 의견이 끊이지 않는다. 오는 연말까지 확진자가 1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 벌써 나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세심하게 검토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수위를 높이거나 방역 패스 적용을 확대해 나가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실행 의제에 올려야 한다. 비상 상황일수록 때를 놓쳐선 안 될 것이다. 신속하고 강력한 처방이 절실해졌다.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지역 사회로 이미 퍼졌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인되거나 의심 사례로 거론된 이들이 코로나 확진 전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외부 활동을 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미크론 변이는 여타 바이러스와 비교해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다. 위험성에 대해 다소 엇갈린 평가가 나오긴 하지만 초동 방역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일본에서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된 나미비아 외교관이 지난달 27일 에티오피아에서 출발해 다음 날 인천공항을 경유했다는 보도가 1일 나왔다. 이 외교관이 항공기에서 내려 인천공항 시설에 일시 머물렀을 것이란 관측이다. 당시 일본으로 향한 항공기 승객 중 인천공항에서 새로 탑승한 승객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정밀한 추적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특별방역 점검 회의를 통해 대대적인 방역 조치 조정 문제를 이미 검토했다는 언급이 나왔다. 오미크론 변수의 등장으로 보다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최선의 방역 조치가 되려면 시간이 관건일 수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