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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해군 수뇌부도 양자회동…"인도태평양 안보 논의"

WPNS에 참석한 스티븐 쾰러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홍제성 기자 = 중국군이 개최한 제19차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WPNS)을 계기로 미·중 해군 수뇌부가 양자 회동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4일 보도했다. 미 태평양함대 사령부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이 행사에 참석한 스티븐 쾰러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전날 위안화즈 중국 해군 정치위원과 양자 회동을 통해 인도·태평양에서 증가하는 안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쾰러 사령관은 이틀전 후중밍 해군 사령원(해군 참모총장격)과도 회동했다. 태평양함대 사령부는 "쾰러 사령관이 중국 인민해방군 고위인사들과 개방형 통신 채널 유지의 중요성과 작전 안보,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미·중 해군 수뇌부의 양자회동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둥쥔 중국 국방부장이 지난 17일 17개월 만에 화상 회담을 하고 한동안 단절됐던 양국간 군사채널을 사실상 완전히 복원한 직후 이뤄졌다. 21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열린 이 행사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호주, 영국,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칠레 등 29개국 해군 대표단이 참가했지만 회원국인 필리핀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불참했다.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필리핀은 심포지엄이 시작된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합동 훈련을 하고 있다. 심포지엄 참가국들은 올해 행사에서 2014년 채택된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시 신호규칙'(CUES)의 최신 버전(3.0)을 통과시켰다. 문서의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선박 항공기의 해상 안전프로토콜, 커뮤니케이션 수칙 등이 담겨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 러시아에서는 알렉산드르 모이세예프 러시아 해군 총사령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했다. 모이셰예프 총사령관은 후중밍 중국 해군 사령원과 회담을 통해 해상수색 및 구조작전에 관한 양해각서를 채택하고 양국 해군간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미·러 관계를 반영한 듯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과의 양자회동은 없었다고 SCMP는 전했다. 1988년 시작돼 격년으로 열리는 WPNS는 다자간 해군 협의체로 차기 회의는 2026년 프랑스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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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이란의 보복 공습에 대응하는 이스라엘 방공망[로이터=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신재우 기자 = 이스라엘군이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한 이란의 보복 공습과 관련, 자국민에게 내린 대피 명령을 해제했다고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공격이 일단락됐다는 의미로 이스라엘인에게 안전지대에 머물러달라는 명령을 해제했다"고 전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된 이란의 탄도미사일 수십발 중 대다수를 요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들은 이스라엘 영공에 진입하기 전에 애로우 미사일 방어체계에 의해 격추됐다고 군은 설명했다. 이스라엘군은 "일부 타격이 확인되었으며 남부의 한 군사기지에서 기반시시설이 경미하게 손상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란 유엔대표부는 이란이 보복을 결행한 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은 지역 내 분쟁 확대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이란 대표부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명시된 목적과 원칙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확전이나 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입장을 고수한다"고 말했다.

자포리자 원전[AFP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유한주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럽 최대 규모 원자력 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을 재가동할 계획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밝혔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달 러시아 남부 휴양도시 소치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 수장을 만났을 당시 푸틴 대통령에게 자포리자 원전을 재가동할 것인지 질문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확실히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다만 자포리자 원전의 구체적 가동 일자 등은 전해지지 않았다. 자포리자 원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인 2022년 3월부터 러시아군 통제를 받고 있다. 개전 이전까지 우크라이나 전력의 약 5분의 1을 생산하던 자포리자 원전의 원자로 6기 중 5곳은 현재 '냉온 정지'(cold shutdown)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원자로 안의 온도가 100도 아래로 떨어진 상태를 뜻한다. 자포리자 원전이 재가동되면 주변 군사 활동으로 인한 안전 우려가 고조될 전망이다. 최근에도 자포리자 원전은 사흘 연속 드론 공격을 받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 소행이라며 '핵 테러'를 언급했으나 우크라이나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주 그로시 총장은 "주사위를 굴리는 건 핵 안전에 있어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이 가동될 경우 이미 심각한 안전 위기에 새로운 위험이 초래되는 것이라고 WSJ은 평가했다. 러시아가 원전을 재가동할 기술력을 갖췄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냉온 정지 사태의 원자로를 다시 가동하려면 노심 온도를 화씨 수백 도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데다 복잡한 구조의 파이프, 펌프, 밸브 등 곳곳에서 누출이 벌어지지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 백업 발전기용 디젤, 펌프 및 터빈용 예비 부품 등 장비도 필요한데 전시 러시아가 이를 자포리자 원전에 들여올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 같은 일을 위해 러시아는 서구식 원전 시스템과 미국 핵연료 등 지식에 능통한 기술자 여러 명이 필요하다고 WSJ은 진단했다. 그러나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현재 자포리자 원전 제어실에 근무하는 인원이 1명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4 대만 대선 제1야당 국민당 마지막 유세 현장[ 자료사진] (타이베이= 김철문 통신원 = 다음 달 독립·친미 성향인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 정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친중 성향의 제1야당 국민당이 지방 보궐선거 6곳 중 5곳에서 승리했다. 14일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국민당은 전날 북부 먀오리 시장, 중부 윈린현의 후웨이 진장, 동부 타이둥현의 다우 향장, 중부 타이중시 시의원 제15선거구, 동부 이란현 현의원 제4선거구 등 5곳에서 승리했다. 나머지 중부 윈린현의 마이랴오 향장 보궐선거는 친민진당 계열의 무소속 후보와 제1·2야당 국민당과 민중당 후보가 격전을 벌였으나 무소속 후보가 2천여표의 격차로 당선됐다. 국민당 관계자는 보궐선거 이전보다 한 석이 더 늘었다면서 지역민의 지지에 감사하고 계속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대만언론은 이번 보궐선거가 2026년 지방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민당 중앙위원회 조직발전위원회의 쉬우전 주임위원(위원장 격)은 이번 선거 결과가 내달 취임을 앞둔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에게 집권 민진당에 대한 대만인의 불만을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라이 당선인이 이번 선거 결과를 참고해 본인의 발걸음을 조정하고 겸허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진당의 우정 대변인은 앞으로 계속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해 표심을 다져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렴, 근면, 애향의 정신으로, 2026년에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중당의 커원저 주석은 지방 선거가 결국 장기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라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선 국민당이 22개 현·시 수장 선거에서 14석을 가져가며 5석에 그친 집권 민진당을 압도했다. 당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대만인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모든 것을 책임지고 민진당 주석직에서 사퇴한다"고 선언했다.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AP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로스앤젤레스= 임미나 특파원 =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과 관련, 이스라엘은 이란과 전쟁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이번 공습에 대해선 상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르조그 대통령은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있었던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 "매우 공격적이고 잔인한 공격으로, 마치 선전포고처럼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헤르조그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이 이스라엘에 맞서려는 더 광범한 시도의 일부이며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향후 대응은 방어적인 행동이라면서 "이 상황에서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란은 수십 년 동안 대리인을 내세워 우리와 전쟁을 벌여 왔다"면서 "우리는 자유세계의 모든 가치를 말살하려는 악의 제국을 만나고 있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가 그들에게 맞서 '안돼,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할 때"라며 "이것이 이란이 자유세계와 벌이고 있는 전쟁의 또 다른 진전이며 그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 세계가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항상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세계 지도자들과 대화하고 있으며 특히 이란 공격에 대응해 "동맹국들과 긴밀한 대화"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헤르조그 대통령은 또 "우리는 모든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매우 집중된 방식으로 매우 책임감 있게 움직이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이스라엘 국민을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란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에 걸쳐 이스라엘에 탄도·순항미사일 수백기를 발사하고 무인기(드론) 공격도 가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전면적인 군사 공격을 단행한 것은 1979년 이슬람 혁명을 기점으로 양국이 적대관계로 돌아선 이래 처음이다.[그래픽] 이스라엘 '아이언돔' 요격 개요 박영석 기자 = 이스라엘은 본토를 겨냥한 이란의 '사상 첫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며 방공체계인 아이언돔의 역할을 부각했다. 이스라엘 매체 'Ynet'은 군이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을 99% 요격했다는 이스라엘 당국자의 발언을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TV 제공] (베이징= 정성조 특파원 = 중국군이 21∼24일 개최하는 제19차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WPNS)에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스티븐 쾰러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이번 행사에 참석한다. 태평양함대 사령부는 미국 서부 연안에서 인도양에 이르는 해역을 작전 구역으로 삼고, 사령부는 하와이 진주만에 있다. SCMP는 복수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쾰러 사령관이 심포지엄 기간 '중국 측 카운터파트들'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은 더 많은 소통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나흘 동안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호주, 영국,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칠레 등 29개국 해군 대표단이 참가한다. 앞서 중국 국방부는 이번 심포지엄 기간 중국 해군 지도부가 타국 대표단과 양자 접견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중 해군 고위급 접촉은 지난 16일 양국 국방장관이 17개월 만에 화상 회담으로 소통을 재개한 직후 이뤄지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은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군 대 군' 채널을 비롯한 각종 대화를 중단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군사 채널 복원에 합의했으며 이달 초 전화 통화에서도 이런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어 미중은 ▲ 지난해 12월 합참의장 간 화상 회담 ▲ 지난 1월 국방정책조정회담 ▲ 지난 3∼4일 해상군사안보협의체(MMCA) 작업반 회의 등을 잇달아 개최한 뒤 국방장관간 화상 회담까지 열며 사실상 군사 채널을 완전히 복원했다. 중국인민해방군 전직 교관이자 관영 매체에 '군사 전문가'로 자주 등장하는 쑹중핑은 "미국의 심포지엄 참가는 긴장 완화를 돕고 서태평양의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포함해야 하고, 중국에 대한 잇단 도발 고조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분쟁이 포럼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순조로운 항해는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일 취임한 쾰러 사령관은 18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 김명수 합참의장과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17일에는 서울에서 양용모 해군참모총장과도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미 태평양함대사령관에게 기념품 전달하는 김명수 한국군 합참의장 김명수 합참의장이 18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쾨일러 미 태평양함대사령관에게 합참 코인 기념품을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4.18 [합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가뭄에 시달리는 잠비아[EPA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요하네스버그= 유현민 특파원 = 심각한 가뭄을 겪는 잠비아의 하카인데 히칠레마 대통령이 235억 콰차(약 1조3천억원) 규모의 긴급 원조를 요청했다고 현지 일간지 타임스오브잠비아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히칠레마 대통령은 전날 밤 공영 TV ZNBC로 방영된 대국민 연설에서 "극심한 가뭄으로 2천만 인구 중 660만명이 식량 구호가 절실하다"며 "235억 콰차의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잠비아는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올해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다"며 "비가 오지 않아 농업 부문이 황폐해져 농작물과 목초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잠비아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무거운 마음으로 국제사회와 민간 부문과 종교 단체에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잠비아는 장기 가뭄과 가중된 식량난에 지난 2월 29일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이어 말라위(3월 25일), 짐바브웨(4월 3일)도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는 등 아프리카 남부가 엘니뇨 현상에 따른 가뭄과 기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가뭄의 주요 원인은 지난해 7월 시작한 엘니뇨 현상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이 현상은 일반적으로 이후 1년간 지구 기온을 상승시켜 폭염과 가뭄 등 기상이변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앞서 가뭄이 닥치기 전인 작년 말 아프리카 남부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거의 5천만명이 식량 불안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위안화[ 자료사진] (베이징=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의 올해 1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5.3%로 발표됐지만, '연초 효과'가 약해진 3월 경제 성적과 낮은 물가 상황이 반영된 1분기 명목 경제성장률 등 현실 체감 경기와는 괴리가 존재한다고 중국 경제매체가 보도했다. 17일 중국 경제 전문지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차이신과 다수의 경제기관은 중국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2%로 측정했다. 전날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분기 실질 성장률 5.3%보다 1%포인트 넘게 낮은 수준이다. 차이신은 "재정 수입과 기업 매출, 이윤 등 데이터와 명목 GDP 성장률의 상관성이 더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GDP 디플레이터(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것으로, 물가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 마이너스(-)가 계속되면서 실질 GDP 성장률을 수동적으로 끌어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거시 데이터와 미시 체감 간 온도 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명목 GDP는 매해 생산량에 그해 가격을 곱해 산출하는 GDP이고, 실질 GDP는 물가 변화 고려 없이 매해 생산량에 기준연도 가격을 곱해 측정하는 GDP다. 낮은 물가로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마저 나오는 중국에서는 비교적 나쁜 명목 GDP 덕에 실질 GDP 성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온 것일 수 있다는 설명인 셈이다. 궈레이 중국 광파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분기 명목 GDP 성장률을 끌어내린 요인에 대해 "1·2·3차산업의 디플레이터는 각각 -3.5%, -4.0%, 0.7%였는데, 이는 물가의 마이너스 성장이 주로 경제의 상·중류에서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이신은 동기 인플레이션 데이터상 1분기 물가 하락이 집중된 영역은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전이되는 가정용품(가전 등)과 교통수단, 석탄·철강·시멘트 등 건설업 제품, 리튬전지·신에너지차 등 공급이 빠르게 늘어난 산업이라고 전했다. 매체는 1분기 실질 GDP가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지만 '연초 효과'가 있던 1∼2월과 달리 3월 일부 거시경제 지표는 시장 기대를 밑돌았다는 점도 짚었다. 국가통계국 발표를 보면 올해 3월 '규모 이상'(연간 매출액 2천만위안 이상) 공업 기업의 부가가치와 소비재 판매액 증가율은 각각 4.5%와 3.1%로, 1∼2월(부가가치는 7.0% 소비재 판매액은 5.5%) 대비 2.5%포인트, 2.4%포인트 둔화했고, 2023년과 비교한 수출 성적도 1∼2월에는 7.1% 증가였으나 3월에는 7.5% 감소로 시장 예상에 못 미쳤다는 것이다. 3월 한 달 동안 좋은 성적을 거둔 지표는 당국의 각종 장려 정책이 영향을 준 국내 소비와 고정자산 투자 정도다. 궈레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분기의 높은 실질 성장률은 중국 경제가 좋은 출발을 했다는 것"이라며 "다만 3월의 낮은 성장률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이견을 가중할 수 있는데, 분기 수치가 비교적 높아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 압박이 크지 않게 돼 정책 추가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했다.

중국 상무부[EPA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봉석 기자 = 미국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를 3배 이상 올리기로 한 뒤 중국은 미국산 핵심 화학물질에 대해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중국 상무부는 19일(이하 현지시간) 홈페이지에 미국산 프로피온산(PA)에 대한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 고시문을 게재했다. 상무부는 고시문에서 "수사기관은 수사 대상 제품에 덤핑이 있었고, 국내 프로피온산 업계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덤핑과 실질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예비 판단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조사기관은 반덤핑 규정 제28조 및 제29조 규정에 따라 보증금 형태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미국산 프로피온산을 수입할 때 수입업자는 예비 판정에서 결정된 예치금 비율에 따라 중국 세관에 예치금을 내야 한다. 이는 관세와 비슷한 조치로, 수입 비용을 높인다. 다만, 모든 이해관계자는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사 기관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미국산 프로피온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프로피온산은 방부제와 항진균제, 제초제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미세 화학 제품이다. 식품부터 동물 사료, 살충제, 의약품 등 활용 분야가 다양하다. 중국은 프로피온산을 많이 소비하는 국가 중 하나로, 대부분을 미국에서 들여온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재 7.5%인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를 25%로 3배 이상 올리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17일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과 (보호주의) 정책 때문에 고품질의 미국 제품이 중국의 저가 대체재에 밀려 인위적으로 약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상원 회의장[AP 자료사진] (워싱턴= 조준형 특파원 =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등에 한화 130조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하고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토록 하는 법안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의회를 통과, 입법절차를 마쳤다. 미국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0일 하원 통과 후 송부된 총액 950억 달러(약 131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 지원안과 틱톡 강제 매각 등이 담긴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 처리했다. 상·하원을 다 통과한 이번 법안은 24일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의회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세계에 미국 리더십의 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나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나는 내일(24일) 법안이 내 책상에 당도하는 대로 서명해서 법제화하고, 미국민들에게 연설할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이번주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장비를 보내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격정적인 표정으로 연설하는 바이든(탬파 EPA=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탬파의 힐즈버러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격정적인 표정으로 연설하고 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방인 플로리다에서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복원을 약속하면서 '트럼프 심판론'을 띄웠다. 2024.04.24 양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 달러(약 84조원) 규모의 군사 및 경제 지원안,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 및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등을 아우르는 260억 달러(약 36조원) 규모의 지원안,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의 안보 강화를 돕는 81억 달러(약 11조원) 지원안이 반영돼 있다. 미국 국방부는 대통령 서명 이후 수일내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브래들리 장갑차를 비롯한 군용 차량, 스팅어 대공 미사일, 고속기동 포병로켓시스템(HIMARS)용 로켓, 155mm 포탄, 토우(TOW) 대전차 미사일 등 10억 달러(약 1조3천700억원) 규모의 무기를 배송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재개됨에 따라 최근 러시아의 공세에 밀리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다시 반격의 모멘텀을 마련할 지 주목된다. 또 이날 통과된 법안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에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며, 기간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 조야의 대중국 강경파들이 중국계 기업인 틱톡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미국 선거와 여론 형성 등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은 법안을 추진했고 중국 정부와 틱톡, 미국내 틱톡 사용자 중 일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같은 취지의 틱톡 강제매각 법안을 처리했으나 상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되지 않았다. 당시 법안은 바이트댄스의 사업권 매각 기간을 6개월로 했는데 이번 법안은 최장 360일로 이를 완화했다. 특히 틱톡 측은 이번 입법에 반발해 법적 다툼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어 실제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법안은 미국이 동결 중인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란산 석유를 고의로 취급하는 외국의 정유소나 항구, 선박 등을 제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대규모 대외 안보지원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지 6개월만에 의회를 통과했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반대가 많자 백악관은 작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개전 후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과 대우크라이나 지원, 대만에 대한 지원, 국경안보 강화 등을 묶은 1천50억 달러 규모의 추경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는 공화당(하원 다수당) 하원 의원들은 이스라엘 지원만 떼어낸 별도 법안을 추진하는 등 어깃장을 놓으면서 지원안 전체가 표류했다. 결국 지난 13일 이란의 대이스라엘 공습으로 이스라엘 지원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지원 등을 총 4개의 개별 법안으로 분리해 처리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