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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총선 당선인 환영회…"거대 야당 폭주에 맞서겠다"

대구·경북 총선 당선인 환영회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운데)[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구= 박세진 기자 = 22대 총선 대구·경북(TK) 당선인(비례 포함)들과 정치권 인사들이 24일 오후 대구 한 호텔에서 열린 환영회에 참석해 자축했다. 이날 참석한 당선인 12명 중 최다선(4선)인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대구, 경북 25석 전석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며 "거대 야당 폭주에도 당당히 맞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TK 의원들이 법도 잘 만들고 대구, 경북 예산도 팍팍 가져오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경북도도 다시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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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림지 역사박물관 전시 포스터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 권정상 기자 = 충북 제천의 의림지 역사박물관이 마련한 2024년 상반기 기획전시 '점말 각자(各自)의 삶'이 22일 개막했다. 오는 7월 2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제천시 송학면 포전리의 구석기시대 동굴 유적인 점말동굴에서 발굴한 유물을 직접 접할 수 있는 자리다. 각종 동식물의 화석과 뗀석기, 뼈 도구 등 실물 115점을 포함, 모두 130여점이 전시된다. 신라시대 화랑이 동굴 벽에 새긴 각자, 동굴 앞 광장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 탄생불, 고려시대 청동 숟가락 등도 실물 또는 사진, 복제품 형태로 만나볼 수 있다. 전시를 관람하는 어린이를 위해 점말동굴 모양의 '스탬프 체험'과 구석기시대 사람들의 삶을 배우고 동물 모양 열쇠고리를 만들어 보는 '점말이와 함께 보는 점말동굴 이야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박물관 관계자는 "점말동굴은 우리나라 최초로 발굴 조사된 구석기시대 동굴 유적으로, 이곳에서 출토된 동식물 화석을 통해 구석기시대 한반도의 생태환경을 연구할 수 있고, 구석기시대 사람들의 예술 활동의 흔적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유적"이라며 "이번 전시는 역사 교과서에서 보던 점말동굴을 생생히 느낄 기회"라고 말했다. 점말동굴은 우리나라 최초로 발굴 조사된 구석기시대 동굴 유적으로, 구석기시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1만여 점의 유물이 출토됐다. 이번 전시품의 실물은 연세대 박물관과 국립 청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수원= 류수현 기자 =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군청 공무원과 대화한 녹취록을 공개했다가 의원직에서 제명당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경기 양평군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 자료사진]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17일 여 의원이 지난해 9월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여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제보 행위가 부적절한 측면도 있으나 의원직 수행 과정에서 (제보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제명 처분은 과다하다"고 밝혔다. 양평군의회는 지난해 9월 1일 제295회 임시회 본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여 전 의원에게 최고 징계 수위 '제명 처분'을 내리고, 같은 당 최영보 의원에게 '공개 사과' 징계를 의결했다. 여 의원은 같은해 7월 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청 모 팀장과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취한 뒤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했다. 최 의원은 녹취할 당시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의회 국민의힘 의원 4명이 두 의원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안을 발의했고, 무기명으로 진행된 표결에 재적 의원 7명 중 징계 대상 의원인 2명을 제외한 5명이 모두 징계에 찬성했다. 여 의원 측은 군청 팀장과 한 녹취가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 등 징계 사유가 모호한 점, 여 전 의원과 최 전 의원이 서로의 징계 절차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징계 절차가 위법한 점 등을 이유로 징계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여 의원이 제기한 징계 결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했다.

스킨스쿠버 강사 과정[양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 박영서 기자 = 강원 양양군은 강원도립대학교와 함께 오는 24일까지 평생직업교육 수강생 325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평생직업교육은 지역특화 분야 10개, 일반분야 16개 등 모두 26개다. 지역특화 분야 프로그램은 서프레스큐 강사과정, 랜드서핑 강사과정, 스쿠버다이빙강사과정, 스킨스쿠버 마스터 과정, 파크골프 지도자과정, 커피 바리스타 2급 자격 과정, 와인 소믈리에 자격 과정, 전통차 소믈리에 과정, 제과기능사 자격 과정, 소형선박 조종사 자격 과정이 있다. 일반분야 프로그램은 드론 활용 물류 콘텐츠 제작 실무, 드론 방제 관리사, 조경기능사 자격증반 등이 있다. 특히 지역 특색을 반영한 랜드서핑 강사과정과 파크골프 지도자과정을 통해 양성한 강사는 지역 내 초중고 방과 후 수업 등에 배치된다. 수강 신청은 양양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양양군 평생학습관 2층 교육체육과에 방문 신청하거나 강원도립대학교 강릉센터(☎ 033-660-8080) 또는 HIVE 센터(☎ 033-670-1798)로 신청하면 된다.평생직업교육 수강생 모집 포스터[양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용기를 내어'기자회견 열고 피해 증언하는 메이플씨 [ 자료사진] (대전= 박주영 기자 =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녹취파일 복사를 허가하면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그동안의 JMS 측의 행태로 볼 때 피해자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이 신도 집회나 온라인 등을 통해 퍼질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불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메이플과 프랜시스, 한국인 여신도 등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전준범 변호사는 19일 정씨의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에 성범죄 피해 사실이 녹음된 녹음파일에 대한 피고인 측의 복사 신청을 불허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변호사는 "JMS는 이 사건 고소 이후 피해자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보도자료를 내면서 '정신병자'라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으로 묘사하는 방법으로 피해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해왔다"면서 "집회에서 메이플의 일기장과 사진, SNS 아이디 등을 무대 영상에 공개하고, 한국인 신도의 프로필 사진을 노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2차 가해 행위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녹음파일 복사본을 신도들에게 배포해 집회 등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할 것이고, 피해자다운 태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비난하고 공격하는 용도로 쓰이게 될 것"이라면서 "녹음파일 열람만으로도 증거 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불허를 요청했다. 검찰도 지난 16일 열린 항소심 속행 재판에서 "이전에도 정명석 재판에 대해 제출한 의견서가 다른 공범 사건에 있는 변호사에게 전달돼 사용됐던 적이 있다"며 "녹음파일 등사를 허용할 경우 어디까지 유출될지 우려되며, 피해자 육성이 그대로 녹음돼 있어 불특정 다수에 배포되면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것은 명백하다"면서 등사를 허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등사는 피고인 측이 사적 감정을 하기 위함인데, 1심에서 피고인 측이 원본도 아닌 방송에 나온 음성을 녹음해 대만의 연구소에 보내 나온 결과를 마치 녹음파일이 조작된 증거처럼 내세우는 상황에서 등사를 통한 사적 감정 결과가 얼마나 증명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피켓시위 벌이는 JMS 신도들[ 자료사진] 검찰은 "피해자들은 정명석을 고소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등사를 허용할 경우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칠지 알 수 없고, 나중에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호소했다. 실제 메이플의 경우 재판부의 등사 허가 방침에 매우 격앙된 상태로 알려졌다. 해당 재판부에 전화해 "파일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 뭘 할지 알 수 없다"며 "모든 걸 다 공개하고, 고소했는데, 제가 얼마나 더 참고 기다려야 하느냐. 이제 더는 안 하고 싶다"고 울먹이며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뜻까지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정씨 속행 공판에서 정씨 측은 해당 파일은 원본이 없고, 원본에 가까운 녹취 파일 사본이 존재하는 데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에 열람을 신청하라며 녹취 파일 복사 신청을 기각했지만, 2심은 "증거는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열람·등사를 허용하게 돼 있다"며 허가했다. 등사 파일을 다른 곳에 배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법을 강구하는 등 조치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다투고자 하는 증거 신청을 전부 배척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성폭력처벌법상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할 경우 추가 처벌하는 조항 등을 토대로 파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출소하자마자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정씨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JMS 정명석(왼쪽)[ 자료사진]

16일 울산시 울주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순걸 울주군수와 옥상훈 네이버클라우드 리더(왼쪽부터)가 '1인 가구 AI 안부콜 서비스'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울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 허광무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 가구 인공지능(AI) 안부콜 서비스' 시범사업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울주군은 이날 군청에서 네이버클라우드와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2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네이버가 개발한 초거대 인공지능(AI) 기반의 안부 전화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을 도입해 시행한다. 클로바 케어콜은 단답형 질문을 하는 기존 안부 확인 서비스와 달리 기존 대화 맥락을 기억하고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다. 또한 건강, 식사, 수면, 운동, 외출 등 사용자의 대화 내용을 분석해 일상생활을 돌보고 응급·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대화 내용은 담당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전송되는데, 통화가 되지 않거나 이상하다고 의심되면 담당자가 즉시 다시 확인하는 방식이다. 군은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AI 안부콜 서비스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인구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 류수현 기자 =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숨지게 해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아동학대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실형을 추가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자료사진]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원아들을 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40대 딸 B씨와 40대 보육교사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 아동들의 나이는 채 돌을 지나지 않거나 2∼3세에 불과해 피해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 특성에 맞게 보육해야 한다. 하지만 신체에 위력을 가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죄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 생후 7개월∼3세 아동의 등을 때리는 등 신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원아가 고개를 들때마다 머리를 짓누르고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9월∼같은 해 12월과 2022년 6월경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아동을 원아로 허위 등록하고, 자기 딸을 어린이집 교사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약 60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A씨는 2022년 11월 10일 경기 화성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인 천동민 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린 뒤 자기 상반신으로 아기를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구속기소 돼 올해 2월 징역 18년을 확정 선고 받았다.

제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식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 권정상 기자 = 충북 제천시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30가구 40명이 농업기술센터 내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 입교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11월 30일까지 9개월간 센터가 제공하는 농업 기초교육 및 영농 체험, 심화 교육을 받게 된다. 또 선도 농가 및 선배 귀농인을 멘토로 두고 농작물 재배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개설된 제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기숙사 6동과 12평 규모 단독주택 20동, 15평 규모 단독주택 4동 등 30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 주거시설과 교육센터 1동, 비닐하우스 2동, 사과 과수원, 실습 농지 등을 갖추고 있다. 이 센터 수료자의 60∼70%가 제천을 귀농·귀촌지로 선택해 인구 유입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19일 열린 입교식에서 "교육생들이 수료 후에도 제천에 귀농·귀촌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주= 박재천 기자 = 청주시내 대표 관광지인 수암골에 2026년까지 목재친화거리 등이 조성된다.목재친화거리 계획도[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청주시는 19일 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 용역은 지난해 1월 산림청 공모에서 상당구 수동 일원 수암골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친환경 소재인 국산 목재를 이용해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교육·문화 등 사회적 환경을 자연 순환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시는 용역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국비와 지방비 50억원을 들여 우암산 둘레길, 수암골 도시재생뉴딜사업 등과 연계한 목재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데크 길을 걸으며 수암골의 경관을 볼 수 있는 목재친화거리, 목재놀이터를 갖춘 목재체험센터 등을 조성한다. 시는 올해 안에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목재를 체험하며 즐기고,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성주군청 [경북 성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주= 윤관식 기자 = 경북 성주군은 2030년까지 저출생 극복 관련 37개 사업에 1천642억원을 투입하는 '낳을수록 The 행복한 성주'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정기적으로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계획이다. 군은 저출생 테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양육·돌봄·교육·주거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했다. 군은 24시 통합돌봄센터 운영, 사교육비 지원 및 영어 특성화 교육, 보건소 소아청소년과 진료 개설, 신혼부부 월세 및 주택구입 이자 지원, 출산 양육 지원금 확대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성주군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4만2천86명이다. 이는 1966년 대비 65% 감소한 수치다. 군은 출생아 감소, 학령기 아동 이탈 및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앞으로 인구가 더 가파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성주군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업을 지속 발굴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