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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국희 원안위원장 "일본 오염수 방출 안전성 검토 아직 안끝나"
기사 작성일 : 2023-01-15 11:00:35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재구 기자 =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사무실에서 와 인터뷰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다영 기자 =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이 올해 봄이나 여름쯤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한 데 대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내외 검토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15일 와 인터뷰에서 "정부의 원칙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라며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승인한 도쿄전력의 실시계획안이 서류상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NRA는 도쿄전력이 2021년 12월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 해양배출 설비 등 관련 실시계획을 지난해 5월 승인하고 심사서 초안을 공개했다.

유 위원장은 "(일본 측에) 네 번 질의했는데 답이 온 것도 있고 안 온 것도 있다"며 "설계상 (오염수) 방류 시설과 방류계획이 적정한지, 실제 방류를 하게 되면 계획대로 관리기준에 맞춰서 방류되는지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위원장은 "도쿄전력이 실시 계획을 제출하면서 오염수 내에 있는 핵종을 목록화했는데, NRA가 검증하고 있고 원안위도 적정한지 검토 중"이라며 "서류상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게 돼 있느냐 하는 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의뢰를 받아 원안위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오염수 시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분석 결과는 IAEA에 보낼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 해안 주변 40여 곳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해양 모니터링을 하는 등 원안위가 자체적인 감시망을 갖춘다고 강조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재구 기자 =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사무실에서 와 인터뷰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계속 운전 신청과 관련해서는 "시기적으로 따져봤을 때 올해 4기, 내년에 3기 정도 (계속 운전을) 신청할 수 있다"며 "우리 안전 규제 체계는 노후 원전이라고 기준을 낮춰서 하지 않으며, 최신 기준 가지고 이게 안전한지 여부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원안위가 어떤 방식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점검하는가에 대해 지역주민부터 시작해 알려드려야 한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규제 대상과 소통할 수 있는 '현안 점검단'을 만든 것을 임기 중 성과로 꼽았으며,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i-SMR) 개발과 관련해선 "새로운 원자로형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규제 기관이 먼저 나서 가줘야 한다"며 사업자와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원자로를 개발할 때는 규제 기관이 방향성 제시를 안 해주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개발될 수밖에 없고 안전성도 담보해내기 어렵게 될 수 있다"며 선제적으로 규제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자신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재구 기자 =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사무실에서 와 인터뷰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에서 원안위가 신고리 3·4호기의 일부 설계 결함을 묵인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측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3, 4호기의 보조 급수펌프 전원을 비상 디젤발전기가 아닌 축전지로 무단 설계 변경했으며, 원안위가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허가를 내 줄 당시) 축전지를 사용해도 보조급수 펌프가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다"이라며 "인허가 신청 서류 도면이나 내용상에도 축전지를 사용한다는 기술이 돼 있다. 다만 설명 문구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더욱 명확히 하려고 경미한 변경 신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그는 지난해 직장 내 갑질 의혹이 불거진 황용수 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에 대해서는 원안위가 감사를 벌여 해임 권고를 했으며, 이에 황 원장은 사의를 표명해 지난달 이사회에서 수용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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