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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목 충북도의원 "목적 상실한 그린벨트 풀어야"
기사 작성일 : 2023-01-19 12:01:18

(청주= 심규석 기자 = 유재목(옥천1) 충북도의회 의원은 19일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재목 도의원


[충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유 의원은 이날 제406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973년 청주권 ㎢, 대전권 ㎢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청주권은 1998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제되고 있으나 대전권에 속한 청주 현도와 옥천 군북·군서는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가 이달 초 충청권 지역발전 협력회의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의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며 "충북도는 도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목적에 부합한 것인지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 전면 해제해야 한다"며 "충북도는 해제 권한이 확대되면 그 즉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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