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설 연휴를 앞두고 인천시 동구 인천의료원을 방문해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위로하고 있다.

한혜원 기자 = 정부가 뇌혈관과 소아·분만 등 의료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인천광역시 의료원을 방문해 입원 환자들을 위로하고 이어진 의료체계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의료체계 규제개선 과제' 7개를 발표했다.

앞서 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과제 선정을 위해 의료기관과 관련 학회, 지방자치단체가 모인 간담회를 8차례 진행했으며, 정부 부처 협의 회의도 3차례 열었다. 이어 한 총리 주재 회의에서 이번 과제들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뇌혈관(개두술) 등의 기피 분야와 소아·분만 등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추진한다.

공공정책수가는 국민의 건강한 삶에 필수적이지만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분야를 선택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국무조정실 제공=]

전공의 정원 배치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전문과목별 적정 전문의 수를 산출하는 데 저출산·고령화 요인을 고려하고, 수련병원별 전공의(레지던트) 배정 기준을 만드는 데도 지역 전문의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간호사 등 병원 내 진료지원인력 관리·감독체계를 담은 표준 지침도 마련할 방침이다.

작년부터 운영된 공공임상교수제도는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임상교수제도는 국립대병원에 소속된 교수가 소속병원·지방의료원 등의 필수 의료 및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제도다.

정부는 또 지방의료원이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년퇴직한 의사가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자 할 때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취약지 공중보건 장학제도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조승연 인천광역시 의료원장,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취약계층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