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대장동 수사팀, '백현동 특혜 의혹'도 수사
기사 작성일 : 2023-01-26 16:00:39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보배 조다운 기자 =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함께 수사하기로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백현동 사건 일부를 이송받았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받은 성남지청은 사건 성격과 수사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백현동 사건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용도를 한 번에 4단계(자역녹지→준주거) 상향 변경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씨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뒤 사업이 급속히 진전됐고, 김씨가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는 대가로 70억원을 챙겼다는 게 경찰의 수사 결과다.

경찰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도 특가법상 알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중이다.

이 사건들도 협의를 거쳐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며 이 결정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 외압이 아닌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재명 대표 소환 D-2


최재구 기자 =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환을 이틀 앞두고 있다. 사진은 26일 검사장실 등이 위치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3층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는 모습.

위례 신도시·대장동 사건으로 28일 이 대표를 소환조사하는 검찰은 조사 시간과 횟수에 대해 이 대표 측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밝힌 출석 시각보다 1시간 이른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조사를 시작해야 하고 두 차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조사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조사 시점을 지정하는 건 이례적이나, 수사팀은 사안 진상 규명을 위해 출석 조사를 위한 일정 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분량과 절차상 편의를 고려해 일정을 정한 것인 만큼 이에 맞춰 방어권 행사하는 등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틀 조사를 거부하는 이 대표 측이 밤샘 조사를 제안하면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충분한 조사가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며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하진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