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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소식] 군민이 제안하는 생활 속 규제 공모
기사 작성일 : 2023-03-10 15:00:16

(강원 고성= 강원 고성군은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한 '군민이 제안하고 함께 개선하는 생활 속 규제 공모'를 다음 달 25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강원 고성군청


[고성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공모 대상은 취업과 창업, 일자리를 비롯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국민복지, 일상생활, 신산업 등 총 5개 분야에서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사항이다.

고성군민은 누구나 1인 3건까지 제출할 수 있다.

참여는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군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중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선작에는 최우수(1명) 50만원, 우수(2명) 각 30만원, 장려(7명) 각 10만원을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해당 과제는 중앙부처에 법령개선 등 규제개선을 건의해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김동완 기획조정실장은 "많은 주민의 참여로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했던 크고 작은 규제가 혁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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