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경찰 관리자 자가진단 시행…"감찰카드 부활" 내부 반발
기사 작성일 : 2023-03-16 12:00:34
경찰청


[촬영 이충원]

(무안= 정회성 기자 = 경찰청이 현장 관리자의 직무관리를 위한 자가진단 시행을 예고하자 '감찰카드'의 부활이라는 내부 반발이 나온다.

서강오 전남 무안경찰서 직장협의회 위원장은 16일 입장문을 내 "경찰청이 자가진단이라는 과거의 망령을 불러내 어두웠던 시대로 회귀하려 한다"며 밝혔다.

서 위원장은 "감찰카드의 부활을 선언하는 것이며 경찰 내부의 일상적인 감시, 분열, 통제의 기제장치로 작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서장, 과장, 지구대장, 팀장 등 각급 현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직무관리 자가진단을 운영한다고 예고했다.

이 제도가 시행하면 각급 관리자는 112 신고, 수사 사건 처리, 상황 보고, 비상 대비, 지시 이행, 교육, 훈련 등 직무관리 주요 점검 사항을 설문 응답 형태로 자가진단표에 기록해야 한다.

서 위원장은 이를 두고 경찰 개인의 모든 징계 기록과 버릇 등 사생활, 주변 평가까지 상세히 기록해 인사자료로 쓰였던 감찰카드의 부활이라고 우려했다.

감찰카드는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 속에 1999년 폐지됐다.

서 위원장은 "감사, 감찰, 인사자료로도 활용될 직무자가진단은 시대에 역행하는 불온한 시도"라며 "시행을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청은 관련 지적이 내부 게시판을 통해 잇따르자 이영철 감사담당관 명의로 해명 글을 올려 "전 세계 경찰기관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무관리 역할을 게을리하는 일부 관리자에게 적당한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오남용되거나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