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유튜브 갈무리]

하채림 기자 = 국방부는 2018년 12월 발생한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 사건에 따른 한일 간 갈등에 관해 "강제징용 문제와 무관한 사안이지만 향후 한일 간 신뢰관계 회복을 고려해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사건에 대해 군의 입장변화가 있는지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일본 측은 그 증거라며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고,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고 이런 양측의 입장이 지금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우리 군은 지난 6일 외교부에서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하면서 한일관계가 복원의 움직임을 보였음에도 '초계기 갈등'은 이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는데, 이날 "해결방안 모색"을 언급하면서 미묘하게 달라진 분위기도 감지된다.

(성남= 임헌정 기자 =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6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 탑승에 앞서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에 관해선 수출규제 해제 경과 등 한일관계 개선에 따라 해소될 문제라고 거듭 확인했다.

전 대변인은 "지소미아 문제는 한일 양국 간 현안이 해결되고 신뢰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반발해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8월 외교 공한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고 이후 다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을 보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에 의한 정보 교환은 지금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협정의 법적 지위는 5년째 불안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