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명대로 떨어졌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 자료사진]

국가의 존속까지 위협하는 초저출산 현상의 한 단면이 또 확인됐다. 26일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출생아 24만9천명 가운데 첫째아는 15만6천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이다. 첫째아의 비중이 60%를 넘어선 것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처음이다. 종전 최고치였던 지난해의 와 비교해 1년 사이 무려 6%포인트가량 급상승했다. 한 나라의 인구 관련 통계가 이처럼 극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는 전쟁, 질병 등 초대형 재난이 아니고서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 연애도,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한 명만 낳는 경향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니 출산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한 사회가 인구를 유지하려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가 명은 돼야 하는데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명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1 이하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출산율 그래프가 현 수준에서 멈추더라도 통상 30년인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3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 실제로 지난 1월만 해도 출생아 수(2만3천179명)는 동월 기준 사상 최소치, 사망자 수(3만2천703명)는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인구수가 9천524명 자연 감소했다.

정부는 1970~1980년대 산아 제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이를 상징하는 표어가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는데 지금은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생각이 자발적 대세이니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아이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는 것이 우리 사회의 표준이 된 이유를 한두 가지로 꼬집어 설명하기는 어렵다. 당장 눈에 띄는 것은 소위 '베이비 붐' 세대와 비교해 결혼 연령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세, 여자 세로 모두 역대 최고였다. 자연스럽게 첫 아이를 갖는 시기도 늦어졌다. 1996년만 해도 첫 출산을 하는 여성의 평균 연령이 세였는데 2021년에는 세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되면 나이에 따른 신체적 부담 때문에 둘째 아이를 갖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전체 출생아 중 둘째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5%에서 로, 셋째아 이상은 에서 로 줄었다. 둘째아 비중은 2015년부터, 셋째아 이상은 2018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다. 건강상 둘째 아이를 갖는 것에 문제가 없더라도 이번에는 경제적 고려가 발목을 잡는다.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미혼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소득의 를 소비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자녀 가구는 그 비중이 였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녀 양육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것은 노후 빈곤의 위험을 증대시키는 요인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이런 표면적 수치에만 시선이 머물 경우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 16년간 약 280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등 큰 노력을 기울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집값 폭등, 양극화, 과도한 사교육비 등 우리 사회의 지나친 경쟁이 근본 배경일지도 모른다. 여기에 자식보다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세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도 한몫했다. 원인이 복합적이라면 대책 또한 종합적이어야 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김영미 부위원장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월간지 기고문에서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은 체감도와 효과성을 모두 떨어뜨린다"면서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전략적 과제 중심으로 묶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위는 조만간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인구 감소가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유지·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실존적 문제라는 데 동의한다면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처방이 나와야 한다. 저출산의 전방위적 영향을 고려해 정부의 모든 정책에 '인구 영향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