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류미나 기자 =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통과시켰던 검수완박법에 대해 '위장탈당' 등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의 원상 복구와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 표명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등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령 철회에 '집착'하고 있다며 맞섰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헌재 결정에 대해 "국회 고유의 입법 사항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각하 판정을 했다"며 특히 "주위에 많은 분한테 물어봤는데,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청구에 대해서는 '각하'라는 의견이 열 이면 열 이었다. 장관이 오판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로 확정된 것이 아닌가"라며 "그 입법 취지를 존중해서 시행령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헌재의 각하 결정은) '장관이 검사가 아니다'·'지휘감독권의 규정도 아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들어와서 축구를 할, 공을 찰 자격이 없다고 해서 각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최강욱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도대체 헌재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본인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쏘아붙였다.

반면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려진 결정이 과연 정당한지의 문제"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을 부각하며 편파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결정된 유의미한 것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등이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사과와 민 의원의 의원직 사퇴 요구로 맞불을 놨다.

전 의원은 또 시행령 원상 복구 요구에 관해서도 "검수완박법에 민주당이 집착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리덮기"라며 "오늘 뉴스에 위증교사 의혹이 있다. 현재 시행령으로는 위증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아닌가. 검찰의 직접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시행령 원상복구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의원도 "지금 보도된 이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결국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사태와 관련한 부실 인사 검증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 변호사 자녀 학교 폭력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박주민 의원은 "(한 장관은) 아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인사검증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장관이 처음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때 (인사검증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탄희 의원은 한 장관이 정 변호사 자녀 사건 판결문에 접근 권한이 없었다고 설명하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개선을 하는 게 장관의 본업"이라고 다그쳤다.

반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사검증 문제 등과 관련해 언급을 삼가면서, 한 장관에게 헌재 결정 및 검수원복 시행령 등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방어막'을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