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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 혼자사는 근로자 한달 생계비 241만원(종합)
기사 작성일 : 2023-05-18 16:00:22
'노동계와 경영계, 줄다리기 시작'


(세종= 김주형 기자 =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김승욱 홍준석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근로자의 한 달 평균 생계비'가 240여만원으로 산출됐다.

18일 취재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생계비 전문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보고서가 논의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한국통계학회가 작성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공신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한국통계학회에 연구 용역을 맡겼다.

[그래픽] '최저임금 심의 근거' 비혼 근로자 생계 비용


이재윤 기자 = 18일 취재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생계비 전문위원회에서는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보고서가 논의될 예정이다. 표본으로 삼은 작년 기준 비혼 단신근로자 총 2천562명의 지난해 월평균 실태생계비는 241만1천320원으로 전년(220만5천432원)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표본으로 삼은 작년 기준 비혼 단신근로자는 총 2천562명이다.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 801명(), 30대 657명(), 40대 336명(), 50대 381명(), 60대 이상 387명()이다.

성별은 남성 1천307명(), 여성 1천255명()이다.

이들의 지난해 월평균 실태생계비는 241만1천320원으로 전년(220만5천432원)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큰 폭의 물가 인상률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241만1천320원은 소비지출 195만6천166원과 비소비지출 45만5천154원으로 구분된다.

소비지출은 다시 주거·수도·광열 53만6천여원, 음식·숙박 36만여원, 교통 21만2천여원, 식료품·비주류음료 15만7천여원, 오락·문화 13만3천여원 등으로 이뤄졌다.

비소비지출은 사회보장 23만여원, 조세 12만6천여원, 기타(경조비·교제비·종교기부금) 9만8천여원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인상된 시급 1만2천원, 월급 250만8천원을 요구한 상태다.

경영계는 이 같은 요구가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이는데, 연구 용역 결과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가 노동계 요구에 가깝게 나오면서 노동계 목소리에 한층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면 저소득·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주들이 고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최저임금위 생계비 전문위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4명씩 총 12명이 참석한다.

9명씩 총 27명 전원이 참석하는 최저임금위 제2차 전원회의는 오는 25일 열린다. 전원회의에는 전문위 논의 결과가 안건으로 오른다.

한편 양대 노총은 이날 '국민 혈세로 외유성 출장? 염치는 해외에 놓고 왔는가'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에서 최저임금위 일부 위원들이 작년 10월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비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가 이달 초 홈페이지에 공개한 '국외 출장 보고서'를 통해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근로자위원이던 이동호 당시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독일과 스위스로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양대 노총은 "보고서는 한국 연구자들이 간단한 웹 검색만 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며 "이런 외유성 출장을 위해 최저임금 노동자의 2년치 연봉에 육박하는 4천37만원의 국민 세금을 썼다"고 꼬집었다.

첫 전원회의서 발언하는 박준식 위원장


(세종= 김주형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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