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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본부장, WTO 사무총장 면담…"다자무역체제 회복에 韓역할"
기사 작성일 : 2023-05-22 20:00:14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EPA· 사진 합성]

차대운 기자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방한한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만나 WTO 개혁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 본부장과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에서 만나 WTO 개혁 등 다자무역체제 과제를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도전에 대응해 차기 WTO 각료회의(MC13)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등 WTO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무역을 통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경험이 다자무역체제 회복의 중요성을 증명한다고 말한 데 이어 한국이 WTO 개혁을 포함한 다자무역체제 회복에 적극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취임한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장기간 무력화한 WTO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포함한 WTO 개혁을 추진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정부가 '중국 혜택' 불만을 제기하면서 무역분쟁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 위원 선임에 응하지 않아 상소기구 기능은 2019년 12월부터 위원 정족수 부족으로 장기간 정지된 상태다.

이에 유럽연합(EU), 중국, 캐나다, 일본 등은 '다자간 임시 상소 중재 약정'(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MPIA)이라는 임시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상소기구 위원을 임명하라는 WTO 측의 요구에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분쟁 조정 시스템을 재구성하기 위한 개혁 차원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산업부는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의 방한을 계기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이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확고하게 지지한다는 점을 표명하고, WTO 내에서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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