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법무부, '조국 주최·최강욱 진행' 행사 간 이성윤 감찰(종합)
기사 작성일 : 2023-09-19 19:00:41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자료사진]

이보배 이도흔 기자 =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진행한 행사에 참석한 이성윤(61)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위원에 대해 감찰 개시를 결정했다.

이 위원은 이달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행사 진행은 당시 현직이었던 최 전 의원이 맡았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은 "조 전 장관께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시고 엄청난 고초를 겪으시는 걸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법무부는 이 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공소유지와 기소를 책임진 피의자들과 접촉했다는 점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윤리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감찰 개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윤리강령은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않으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고 규정한다.

또 '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위원은 2019년 12월31일 서울중앙지검이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때 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등을 보고받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이후 2020년 1월13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해 이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했다.

부임 이후인 같은 달 23일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최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공소장 접수를 결재하지 않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2020년 10월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적어도 피의자 소환 조사 후에 처리하자는 건의였다. 기소를 반대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최 전 의원은 재판에서 '보복 기소'라는 주장을 폈었다. 최 전 의원은 전날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즉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의원직 상실 확정' 입장 발표하는 최강욱 의원

김성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이 위원이 검사윤리강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위원은 행사에서 조 전 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맺은 인연을 언급하며 "그때 검찰개혁이 성공했다면 오늘과 같이 무도한 '검찰 정권'이 생기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사법연수원 동기로 30년을 부대끼면서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옆에서 많이 지켜봤다"며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위원은 작년 12월부터 페이스북에 '검찰 70년 역사상 최악의 정치 검사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주장했던 발언이 떠오른다', '윤석열식 공정과 정의는 사회 통념상의 공정과 전혀 다른 언어' 등의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이날 서울고법에 출석한 이 위원에게 감찰 착수에 대한 입장을 물으려 했지만, 이 위원은 모든 질문을 거부하며 법원청사를 빠져나갔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