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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환노위,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피해기업 지원 간담회
기사 작성일 : 2024-07-09 08:00:15

일회용컵 보증금제 잠정 중단 안내


일회용컵 보증금제 중단 알리는 제주 한 카페 [ 자료사진]

(대전= 양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정부가 추진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했다가 큰 손해를 본 민간 업체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9일 민주당과 기업들에 따르면 민주당 환노위원들과 을지로위원회는 오는 10일 의원회관 3층 을지로위원회 사무실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업에 참여했다가 큰 손해를 본 인쇄업체와 물류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 환노위원들과 을지로위원회는 간담회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도 진행한다.

위원들은 플라스틱 규제를 포기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정부의 일회용컵 규제 정책 실태를 꼬집을 계획이다.

취재에 따르면 환경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정부를 믿고 거액을 투자한 기업들이 64억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을 맺은 발주 물량을 맞추려고 미리 인력을 뽑고 시설투자를 단행했는데, 갑작스럽게 사업을 대폭 축소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기업들이 떠안았다.

막대한 손실을 본 인쇄업체 2곳과 물류업체 1곳 등 3개 업체는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7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폐공사 측은 환경부가 정책을 변경한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요구한 손해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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