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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법 개정, 찬반 공개토론 제안…얼마든지 타협 가능"(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1-22 12:00:03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2

임형섭 안정훈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당론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 반발이 거세지자 "찬반 양측의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제가 직접 토론을 함께 참여해 정책위의장 등을 포함한 쌍방의 입장을 취합해 보고 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어제 한국경제인협회와 대기업 사장단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상법 개정에 문제가 있고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라며 "한편으로는 소액 투자자들이 신속한 상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액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그 방법에 이론이 있을 뿐"이라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기업계와 투자자 측은 신속하게 공개토론에 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정책 디베이트'를 열 계획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논쟁 때와는 다르게 "당내 이견에 대한 토론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확대간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해관계 당사자들 사이 치열한 의견 차이가 있기에 공개토론을 해볼 생각"이라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리고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거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책토론 준비 실무는 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맡는다.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소액투자자들과 함께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상법 개정에 대해 많은 투자자와 국민의 요구가 있다"며 "대화는 하고 귀는 열어두겠다. 그러나 (상법 개정의) 의지를 꺾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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