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석 기자 =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있다. 2024.12.13

(제네바·요하네스버그·브뤼셀= 안희 유현민 정빛나 특파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것을 두고 유럽의 주요 언론들은 탄핵심판 등 후속 절차에서도 불확실성이 가로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외교 측면에서는 향후 전개될 정치적 변화를 지켜본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신뢰할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이날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소식을 전하면서 거리에 나온 시민들이 탄핵 가결에 환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가디언은 그러나 "시민들이 탄핵 소추안 가결을 축하하며 국회를 떠나는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와중에도 후속 절차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 매체는 "윤 대통령이 임기 전 자리에서 내려오는 불명예를 겪는 것은 극적인 몰락과 같은 일이지만 야당 편에 선 여당 의원 12명을 합쳐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원 수를 채운 점만으로 그의 대통령직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가디언은 후속 절차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 자체부터 재판관 공석으로 인해 불안정하다고 전했다.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한국의 헌재는 올해 10월 퇴임한 재판관 3명의 후임자가 충원되지 않아 6명만 남아 있으며 재판관이 채워지지 않으면 6명 전원이 탄핵 의견을 밝혀야 파면이 가능해진다고 가디언은 소개했다.

이는 "재판관 가운데 한 명만 반대 의견을 밝혀도 탄핵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와 별개로 다수 재판관이 탄핵 의견을 밝히면 윤 대통령의 입지는 치명적으로 악화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가디언은 이화여대 레이프 에릭 이슬리 교수의 분석을 인용해 "탄핵 소추안 가결은 아직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끝내지 못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독일 ZDF 방송도 "한국 국회의 결정이 대통령직 파면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며 "현재 재판관이 6명뿐인 상태로 한국의 헌재가 심리를 이어간다면 한 명의 반대 의견만으로도 윤 대통령은 직책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동의 알자지라 방송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접어든 한국의 상황과 검찰 수사 등을 거론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문제를 다뤘다.

알자지라 방송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지만, 그 역시 내란죄 혐의 관련 수사 대상이어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서울 특파원의 분석을 전했다.

이 방송은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이어서 정치적 교착 국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한미 관계를 주목해야 할 변수로 다룬 보도도 있다.

영국 BBC 방송은 윤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미국·일본과 외교적으로 밀착해온 점을 짚었다.

BBC는 지난 8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거론하며 "미국의 구상은 한국과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 중국과 북한의 영향력 심화에 맞서 단합된 전선을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를 포함해 윤 대통령이 내린 많은 결정을 두고 한국 내에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미국은 향후 한국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를 계산 중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