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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연 소득 103만엔(약 967만원)에서 123만엔(약 1천155만원)으로 20%가량 올리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일본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르면 20일 확정할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여당 세제 개정 대강(大綱)'에 이 같은 방침을 명기할 계획이다.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정을 의미하는 이른바 103만엔의 벽 개선은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이 강력하게 주장해 온 정책이다.

지난 10월 말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자민당과 공명당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국민민주당과 정책별로 협력하기로 했고,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등에서 협조를 얻고자 103만엔의 벽 문제를 국민민주당과 함께 논의해 왔다.

국민민주당은 근로소득세 면세 기준을 178만엔(약 1천670만원)으로 대폭 올리자고 요구했으나, 여당은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을 우려해 123만엔을 제시했다.

여당은 현행 면세 기준이 정해진 것이 1995년이고,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123만엔이 적당한 수준이라고 국민민주당을 설득했다.

하지만 국민민주당은 지난 17일 논의에서 여당이 123만엔을 고수하자 반발하며 협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의원은 여당이 근로소득세 새 비과세 기준을 123만 엔으로 정하려는 데 대해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결정한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찬성할 수 없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이에 자민당과 공명당은 국민민주당과 협의를 지속하고, 이후 합의안이 나오면 내년 정기국회에 정부가 제출할 세제 개편 관련 법안에 이를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아울러 여당은 국민민주당과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것을 염두에 두고 제2야당 일본유신회에 접근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요미우리는 "(여당은) 국민민주당이 103만엔의 벽 개선 등 조엔 단위 재원이 필요한 정책을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어서 교육 무상화를 추진하는 유신회를 끌어들여 국민민주당 태도를 누그러뜨리려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