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기자

오진송 기자 = 정부가 올해 지역·필수의료에 1조4천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5일 재차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올해 2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체계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의 재정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올해 산모·신생아, 중증질환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1조4천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지불제도 개혁도 함께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찰, 검사, 처치 등 개별 의료 행위별로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매겨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치료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나 처치 등의 행위를 늘리는 데 집중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 국장은 또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지역 내 필수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연간 365회 이상 외래 이용 등 과다한 의료 이용에 본인부담률을 높이겠다"며 "지출 관리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발제자인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 교수는 '보건의료 중장기 개혁과제'를 주제로 의료 질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들을 소개했다.

신 교수는 지역 완결형 의료이용체계로의 재설계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상과 심사평가, 인력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을 설명했다.

신 교수는 "의사와 간호사 등 대부분의 보건의료 인력이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58% 수준"이라며 "보건의료 인력의 절대 수 부족과 배치의 불균형 문제가 공존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이어 "비급여가 많아 상대적으로 수익 구조가 좋고 근무 여건이 좋은 피부과나 안과, 성형외과 등에 쏠림현상이 심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소청과와 산부인과, 흉부외과는 점점 전공의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보상 분야의 수익을 높이고, 고보상 분야의 수익을 낮추는 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하고, 바이탈 관련 진료과에 전문의 배치를 늘려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또 진료보조(PA) 간호사 제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해 업무 위임 후 비용은 감축되고 의료의 질은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비용 효율적인 차원에서 의사와 간호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인 김민선 서울대병원 소아과 교수는 "행위별 수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소아 진료 특성이 너무 많다. 투약 하나를 하려고 해도 체중에 따라 용량을 계산하고 적절한 투약 경로로 투약하는 것 하나하나의 과정이 복합적인 인지적 결정이 있어야 하는 일이다. 서두르다 보면 사고가 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아 진료 현장을 하루만 봐도 간단한 의료 행위를 할 때도 시간이 3∼5배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소아 입원 진료를 담당한 의료진이 희소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 가산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하려면 역량 있는 전문의 양성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공정한 보상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올해부터 필수의료에 대한 구체적 보상방안을 마련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료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