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 권력 다시 쥔 巨野…여야 '극한 대치' 재연 전망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진 4·10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정권 심판'을 선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의 원내 1당을 차지하면서 '여소야대' 의회 지형이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지게 됐다. 민주당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원내 과반인 151석을 훌쩍 넘는 의석(175석)을 차지했다. 108석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개헌선(200석)만 가까스로 막아냈을 뿐, 정책·입법 주도권을 범야권에 고스란히 내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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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희 한종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당 관계자들과 10일 국회에서 총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의원회관, 국민의힘은 도서관에 개표상황실을 만들었다.2024.4.10 [공동취재]

■ '최악 참패' 성적표 받아 든 尹…'국정 쇄신'으로 수습 모색

총선 참패 후폭풍이 대통령실을 덮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2주년을 한 달 앞두고 열린 4·10 총선에서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을 바꾸기는커녕 개헌 저지선을 겨우 넘는 최악의 결과를 직면했다. 선거 운동 기간 국민 감정선을 건드린 야당의 막말과 부동산 논란에도 민심은 현 정부 2년을 더욱 냉혹하게 평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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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 총선 압승에도…여전한 이재명·조국 '사법리스크'

4·10 총선이 야권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야권 인사의 사법리스크는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어떤 형이 내려져 확정되느냐에 의원직 유지가 달려있는 것은 물론 피선거권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권 도전 등에도 변수가 될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당장 조 대표는 4·10 총선 당선이 확정된 11일 '입시비리'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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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총선] 21대 현역 의원 절반 물갈이…149명 국회 재입성

21대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이 4·10 총선에서 다시 금배지를 달았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297명 중 149명(49.8%)이 이번 총선에서 다시 당선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텃밭' 영남 의원들이 주로 생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 대부분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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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총선] 3석 개혁신당 '절반의 성공'…소수정당 한계 극복할까

제3지대 정당인 개혁신당이 4·10 총선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당의 간판인 이준석 대표는 11일 경기 화성을에서 당선을 확정하며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으나 나머지 지역구 출마 후보들은 모두 고배를 마셨다. 아울러 개혁신당은 비례대표 당선자 2명도 배출해 원내 정당 위상을 확보했으나 3석 소수정당에 그쳐 대안 야당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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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가계대출 1년만에 감소…정책대출 자체재원 공급 등 영향

정책대출의 자체 재원 공급과 전세자금대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1년 만에 처음 뒷걸음쳤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천98조6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조6천억원 줄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감소한 것은 지난해 3월(-7천억원) 이후 12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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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2년 외국인 인구비율 최고 6.9%…생산연령 10명중 1명 외국인

20년 뒤 국내 인구 중 외국인 비율이 약 7%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추세가 가속한다면 생산연령인구 10명 중 1명은 외국인 인구가 되는 것으로 관측됐다. 통계청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2022~2042년'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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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대부분 지역 낮 25도 안팎…일교차 15~20도로 커

금요일인 12일 전국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25도 내외까지 올라 완연한 봄기운을 넘어 때이른 더위까지 느껴질 수 있겠다. 12일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 영향권에 놓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12도, 낮 최고기온은 19~26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 기온 차가 15~20도 안팎으로 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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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합병 반발' 메이슨 2천700억 소송, 오늘 저녁 선고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이른바 '삼성 합병'에 반발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천70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결과가 11일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후 7시(한국시간) 메이슨 사건 판정을 선고한다. 메이슨 캐피탈은 2018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약 2억달러 규모의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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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최신 여론조사서 트럼프 제쳐…4%포인트 우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국적인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8일까지 닷새 동안 미국 전역의 등록 유권자 8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오늘 선거가 치러진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이냐'고 질문한 결과 약 41%가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을 선택했다.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한 37%에 비해 4% 포인트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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