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채상병특검법' 국회서 단독처리…與 "거부권 건의"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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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형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5.2

■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참사 발생 551일만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합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이다. 법안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기존 법안의 몇몇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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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2.2→2.6% 상향…물가는 0.1%p 하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상향 전망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2.6%로 소폭 하향 조정하면서 내년에 목표 수준인 2%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2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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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세대 연금 보험료 부담 낮춰야" vs "노인층 탈빈곤 꾀해야"

지난달 30일 국회에 최종 보고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의 공론조사 결과를 두고 시민사회에서 의견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양측은 각각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재정안정론)"와 "벗어나기 어려운 노인빈곤이 계속되면 결코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없다(보장성강화론)"는 주장으로 계속 대립하고 있다. 앞서 공론화위는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꾸려 지난달 총 4차례의 연금개혁 토론회를 열었고,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안 두 가지를 놓고 공론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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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 40% "결혼? 글쎄"…열에 아홉은 "저출산정책 효과 없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녀 10명 중 4명가량은 앞으로도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해 대해 생각해본 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까지의 정부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는 열에 아홉이 "효과가 없다"고 단언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3월 29일∼4월 3일 전국 만 25∼49세 남녀 2천11명을 대상으로 한 결혼·출산·양육 인식 조사 결과(95% 신뢰수준 ±2.2%포인트)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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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새회장 취임했지만…전공의 대표 불참에 '분열' 조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취임 후 개최한 첫 상임 이사회에 전공의 측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의협을 중심으로 하는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회장은 이날 취임식과 함께 첫 상임 이사회를 열고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의학회 등을 모두 포함한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지만, 정책이사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에 불참했다. 현재 박 위원장은 임 회장 집행부에 정책이사로 이름을 올렸으나, 이는 전공의 대표로서 당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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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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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268표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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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BM 패권 경쟁 불붙었다…SK·삼성, 차세대 HBM 선점 격전 예고

인공지능(AI) 시장 확대로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HBM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HBM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가 생산능력(캐파) 확장에 나선 가운데 삼성전자도 기술력과 물량을 내세워 주도권 탈환에 고삐를 죄고 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최고경영자(CEO)는 2일 경기 이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 리더십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 세계 최고 성능 HBM3E 12단 제품의 샘플을 5월에 제공하고, 3분기 양산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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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단월드 모두 연관설 부인…BTS 측, 루머 유포자 고소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이의 대립이 이어지면서 일부 누리꾼들이 단월드와 하이브 사이의 연관 의혹을 제기했지만, 양측이 모두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이브 소속 그룹 방탄소년단(BTS) 측은 2일 "최근 방탄소년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려는 사재기 마케팅, 콘셉트 도용, 단월드 연관설, 사이비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다수 게시물을 취합해 이날 수사기관에 1차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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