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희 기자 =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4.30

김철선 조다운 기자 =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한 연금개혁이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전하면서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그러나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p)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간에 의견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공론조사를 실시했고, 공론조사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후소득 보장을 골자로 하는 소득보장안에 대해 민주당은 존중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와 여당 측은 미래세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이 안을 반대해왔다.

여야는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개혁의 제1 목적은 지속가능성, 미래세대 부담 축소"라며 "소득대체율 40%를 하려고 해도 보험료율이 18% 정도는 돼야 가능한데, 지난 17년간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데 실패해왔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구조개혁도 필수적이지만, 공론화위에서 구조개혁은 논의가 되지 않았다"며 "그렇게 모수개혁이 중요했으면 문재인 정부에 해야 했다. 현 정부에 책임을 넘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공론조사 결과를 거론, "기준점은 공론조사 결과 나온 소득보장안이 돼야 하지만, 여당 측 의견을 반영해 (대안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했다"며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대안이었지만, 여당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한 얘기가 우연히 불쑥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처음부터 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금특위는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되면서 영국·스웨덴 출장 계획을 취소했다.

주 위원장과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으로 출장을 다녀올 계획이었으나, 이를 두고 일각에선 임기 말 불필요한 해외출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 위원장은 "출장 기간에도 끊임없이 서로 주장만 하고 결론을 못 내고 오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출장도 취소했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