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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중 지방재정분석을 신설하고 우수단체 선정 기준에 개선도 분야를 추가한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2024년 지방재정분석 추진계획'을 8일 마련했다.

지방재정분석 제도는 243개 지자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로, 1998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결산 이후 시행했던 재정분석에 더해 연중 재정분석을 신설한다.

그간 재정분석은 결산 기준으로 연 1회만 시행해 신속한 정책환류(일정한 정책을 시행한 결과를 제도나 정책 등을 다시 반영하는 것)가 어려웠다.

이에 연중 재정분석을 올해는 한 차례(6월 말 예산 기준), 내년에는 두 차례 추가로 시행한다. 회계연도 중 예산 자료를 기준으로 지자체 재정을 분석하고 지자체에 개선 리포트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방재정에 관한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분석한다.

우수단체를 선정할 때는 종합점수 분야 외 개선도 분야를 신설하고 지자체 노력도를 평가함으로써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관리를 유도한다.

행안부는 건전성·효율성·계획성 3개 분야 14개 평가지표의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우수단체 13개를 선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기존 14개 평가지표 중 관리채무비율 등 6개 지표에 대한 전년 대비 개선도를 평가해 우수단체 13개를 추가로 뽑는다.

재정분석 우수단체 26개에는 총 1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제공하고 개선이 필요한 지자체에는 컨설팅을 시행한다.

컨설팅 대상 지자체들과는 협의를 통해 지표별 목푯값을 설정하고 지속해서 관리한다

점검 결과는 다음 연도 결산에 대한 재정분석 평가에 반영해 재정분석 결과가 실질적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오는 9∼10일 전남도청 동부청사에서는 '2024년 지자체 재정관리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해 이번 추진계획을 설명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지방세입 여건 악화, 물가 상승 등으로 지자체 재정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연중 재정분석과 내실 있는 컨설팅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방재정분석이 지자체 재정 관리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