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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 정식 부처로 승격 추진
기사 작성일 : 2024-05-09 10:00:01

저출산 계속…지난해 출생아 수 또 역대 최저


2024년 2월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 자료사진]

김승욱 곽민서 기자 = 급격한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응 강화 차원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식 부처로 승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기존 저출생·고령화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던 저고위를 부총리급이 수장을 맡는 정식 부처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 국민보고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부처 승격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윤 대통령은 이날 회견을 통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에 입법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미 지난 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장관급·비상근직이 맡던 저고위 부위원장을 부총리급·상근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직속 저고위원장은 윤 대통령이며, 실무를 책임지는 부위원장은 장관급이 맡아왔다.

저고위의 정식 부처명은 '저출생부'·'저출생위기대응부' 등이 검토되고 있다. 초대 부총리급 장관으로는 주형환 현 부위원장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생 문제를 관할할 부처 신설은 지난 4·10 총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내놓은 공약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약속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인기위기대응부(가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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