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저출생대응부 신설해 사회부총리 역할…국가역량 총동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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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기자 = 9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4.5.9

■ 3월 경상수지 69.3억달러 흑자…수출 호조에 11개월째 흑자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1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는 69억3천만달러(약 9조4천664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작년 5월 이후 열한 달째 흑자일 뿐 아니라 흑자 규모도 2월(68억6천만달러)보다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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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해병대사건 회수 당일 국방부에 정책보고서 요구 정황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이 경찰에서 회수된 날 대통령실이 국방부에 개정 군사법원법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정황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대 사망 사건을 민간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근거 법률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친 공수처 조사에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내용이 군 사법 정책에 관한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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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2년 한국의 전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 19%…역대최고치 전망

2032년 한국의 반도체 생산 비중이 전 세계 시장의 약 20%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대만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큰 것으로, 2022년 대비 반도체 생산능력(캐파) 증가율도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와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은 8일(현지시간) '반도체 공급망의 새로운 회복 탄력성' 보고서에서 2032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생산능력은 19%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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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라파 대규모 공격 땐 이스라엘에 공격무기 지원 중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도시 라파에 대한 대규모 공격에 나설 경우 공격 무기와 포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가자에서 민간인들이 폭탄과 다른 공격 방법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며 "만약 그들이 라파로 진격한다면, 그들은 아직 진입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이 지금까지 라파와 다른 도시들을 다루는 데에 사용했던 무기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피난민 100만명 이상이 밀집해 있는 라파 공격에 우려를 표해온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라파 지상전을 경고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 중단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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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나라살림 적자 75조3천억원 '역대최대'…"신속집행 영향"

올해 들어 3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75조3천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총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1천억원 늘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84조9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조2천억원 감소했다. 12월 말 법인 사업 실적 저조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5조5천억원 감소했고, 소득세도 7천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3조7천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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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묵인 무죄' 우병우에 1천800만원 형사보상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않고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일부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천849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27일 우 전 수석에게 구금 보상으로 872만원을, 비용 보상으로 977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법원은 이를 이날 관보에 게시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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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언론 "日정부, 미흡한 라인 개선책에 분노해 추가 행정지도"

일본 정부가 이례적으로 라인야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한 것과 관련, 개인정보 유출로 첫 행정지도를 내린 이후 받은 보고서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분노했기 때문이었다고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라인야후는 지난 3월 첫 행정지도 조치를 받은 뒤 총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네이버와 네트워크 완전 분리에 "2년 이상 걸린다"는 전망과 구체적이지 않은 안전 관리 대책을 담았다. 이 보고서는 총무성 관계자들의 화를 돋웠고, 한 간부는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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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베를린에 6·25 참전 기념물…의료진 파견 70년만

"제가 12살 때 아버지가 부산에서 돌아오시면서 한국 할아버지들이 쓰는 갓과 곰방대를 선물로 주셨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93세의 나이로 처음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돌본 의사가 부산에서 함께 일한 한국 간호사의 아들이었어요. 제게는 숙명과도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전직 독일 외교관 한스요아힘 데어(80)는 곰방대를 들어 보이며 부친이 한국 파견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1956년을 떠올렸다. 그는 1974년 부산을 방문해 전후 서독 적십자병원으로 쓰인 부산여고를 둘러보고 부친과 함께 일한 한국 의사도 만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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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커 접근하면 자동 문자…"시스템 강화후 피해사례 0건"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 보호시스템을 강화한 이후로 시스템 이용자 중 보복범죄 피해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 1월 12일부터 4개월간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자 등 전자감독 대상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가해자 위치정보를 자동 전송하는 기능을 적용해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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