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9

-- 한국은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를 통해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사살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현재 유엔 등에서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에 대한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크라이나에 대해 한국이 직접적으로 살상용 무기를 제공하실 조건이 있으신지 여쭙겠다.

▲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이다.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서,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에 우리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희는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임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이런 공격용 무기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불법적인 전쟁 수행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유엔 안보리의 북핵과 관련한 대북 제재 결의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서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