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최병길 기자 = 전국초등교사노조가 25일 오후 경남 김해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김해 모 선생님 교권회복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4.1.25

서혜림 기자 =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 목소리가 커졌지만 교사 10명 중 6명 가까이는 최근 1년간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교사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이 단체가 지난달 15∼26일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원 1만1천3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9%가 최근 1년간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교사의 53.7%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했다.

이런 비율은 전년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높다. 1년 전 조사 때 학생과 보호자에게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70.4%와 68.5%였다.

또한 교사 78.0%는 지난해 교권 회복 4법 개정 이후 학교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신규 교사가 사망한 후 교권 강화를 외치는 교사들의 요구가 커지자 국회에서는 교권 보호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 통과됐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등 교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대다수가 근무 여건이 좋아지지 않았다고 답한 것이다. 긍정 답변은 4.1%에 불과했다.

교사 84.4%는 '최근 1년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당할까봐)를 걱정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77.1%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토로했다.

교권 보호 대책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지는 않았다. 교사 60.6%가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제도 운영'에 대해, 58.3%가 '학교 민원 응대 시스템 운영'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했다.

교사의 직업 만족도도 전년보다는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사 중 '현재의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22.7%에 불과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설문에 대한 긍정 응답(13.2%)보다는 소폭 상승했다.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10명 중 6명 이상(63.2%)의 교사가 그런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5%에 불과했고, 보수 만족도도 2%로 매우 낮았다.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 교사 10명 중 7명 이상은 현장 교사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일관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낙제점인 F를 줬다.

늘봄학교(방과후 학교와 돌봄 통합) 전국 도입에 대해서는 90.6%가 F 학점을 줬다.

교사들은 ▲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 ▲ 수업 방해 학생 분리제도 법제화 ▲ 학교 민원 응대 시스템 법제화 ▲ 현행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 또는 폐지 ▲ 현장체험학습 교사보호 법령 개정 등을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교원의 사기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법정기념일인 '스승의 날'(5월15일)을 앞두고 이런 설문조사를 발표하기에 슬프다"며 "교사들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외치고 있다.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