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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커스 '군사기술 공유'는 방위산업 FTA…한국 역할 많아"
기사 작성일 : 2024-05-09 17:00:07

호주 외교안보전략 전문가 간담회


9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 자리한 호주의 외교안보전략 전문가들. 왼쪽부터 앤드류 카 호주국립대 부교수, 유안 그레이엄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선임 애널리스트, 레베카 스트라팅 라트로브대 교수, 어베 르마위 로위 연구소 책임연구관. 2024.05.09

이상현 기자 = 한국 참여가 거론되는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의 '필러2'가 장기적으로 회원국 사이 국방 분야 통상협정으로 기능할 수 있으리라는 호주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최근 방한한 호주 싱크탱크 로위 연구소의 어베 르마위 책임연구관은 9일 서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오커스의 필러2는 국방이나 방위산업 분야의 일종의 FTA(자유무역협정)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커스는 크게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제공하는 계획인 '필러1'과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팅, 사이버 안보,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군사 분야 기술을 공유하는 '필러2'로 구성된다.

르마위 책임연구관은 "(필러2가) 성공하려면 기술을 공유하고 관련 분야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이 유지해왔던 관련 분야 규제를 풀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회원국끼리는 민감한 군사 분야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보안 규제의 문턱을 낮추게 되리라는 의미다.

한국은 일본·뉴질랜드·캐나다 등과 함께 '필러2' 참여가 거론되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한국·호주 외교국방장관의 '2 2 회의'에서도 한국의 필러2 참여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유안 그레이엄 호주전략정책연구소 선임 애널리스트도 "한국처럼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력에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진 국가가 장차 미래의 오커스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큰 틀에서는 한국의 해군 역량이 매우 큰데 해양 안보가 중요한 지역에서 한국 해군이 할 수 있는 역할도 매우 많다"고 말했다.

레베카 스트라팅 라트로브대 교수는 한·호주 2 2 회의에서 한국·호주·일본 간 3국 협력도 논의된 것에 대해 "미국 대선 정국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3국 간에 별도의 협력 포럼을 갖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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