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서도 전공의 수련한다…경증환자 상급병원가면 본인부담↑

정부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 같은 대형병원뿐 아니라, 지역 종합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 체계에 메스를 댄다. 환자들이 일단 큰 병원부터 찾아 상급종합병원과 동네의원이 경쟁하는 구조를 없애기 위해 각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분담한다. 필수의료의 의사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보상체계를 개편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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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9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 대형병원 3번째 집단휴진…진료차질 없지만 환자들 불안 여전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며 1일 하루 동안 휴진을 선언했지만 10일 전국 의료 현장에선 앞선 집단 휴진 때와 마찬가지로 큰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주 1회 휴진 방침에 따라 지난달 30일, 이달 3일에 이어 이날도 전국적으로 휴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응급·중증·입원환자의 진료와 수술은 유지됐지만 장기화하는 의정갈등에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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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지지율 24%…"취임 2주년 기준 6공화국 최저"[한국갤럽]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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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3기 참모진' 구성 완료…민정수석 부활로 3실장 7수석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신임 시민사회수석으로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하면서 3기 대통령실 구성이 완료됐다. 총선일 다음 날인 지난달 11일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진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지 29일 만이다. 3기 참모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한 민정수석실의 부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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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 넘어가면 내 일자리는"…네이버·라인 직원들 '술렁'

네이버가 13년간 키운 라인이 일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네이버와 라인플러스 등 관련된 직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일부 직원은 이참에 허울뿐인 라인 경영권을 포기하고 '네이버' 브랜드로 동남아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지만 라인이 일본에 넘어갈 경우 고용 불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큰 편이다. 한국 정부가 기술 주권 지키기에 소극적이라는 성토도 나오고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고조되자 네이버 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간담회를 열어 직원들 목소리를 들은 뒤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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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저출생부 신설안 내달 처리 가능성…변수는 여가부 폐지 연동

윤석열 대통령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구상과 관련, 여야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른 시일 내 정식 부처로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처를 신설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키'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다. 보건복지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 유관 부서의 기능·조직이 이관되는 형태로 '매머드급' 조직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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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 "尹, 채상병·김여사 특검 거부권 결심한 것 같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야당이 요구하는 특별검사(특검)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재표결 시 야당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의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현재 수사기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뜻을 밝혔는데 거부권 행사를 결심한 것으로 봐야 하느냐'는 물음에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황 위원장은 대통령 재의요구에 따라 국회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무기명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100% 그렇게 (찬성이) 되리라고 보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신중한 토론을 하고 국익과 정치에 맞춰 표결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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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부동산 민심잡기 나서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10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때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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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전 과정 나라가 살핀다…정부, 공적 입양체계 구축

정부가 내년 7월 입양 관련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관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러한 체계가 마련되면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을 적합한 양부모에 연결해주고, 입양 가정의 적응을 지원한다. 특히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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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말 부처님오신날 연등행렬…서울 도심 교통통제

이번 주말 부처님오신날 행사로 서울 도심 곳곳에서 교통이 통제된다. 서울경찰청은 토요일인 11일 부처님오신날 연등 행렬로 서울 도심권 주요 도로 교통을 통제한다고 10일 밝혔다. 흥인지문∼종각 구간은 연등 행렬 준비와 시설 복원작업을 위해 11일 오후 1시부터 12일 오전 3시까지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이 시간 종로 구간을 통과하려는 차량은 청계광장∼삼일교와 흥인지문∼원남동사거리∼광화문로 우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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