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총지출 85조…월간 기준 '역대 최대' 나랏돈 쏟아냈다

지난 3월 정부 총지출이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의 진폭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정하는 예산운용의 재량권을 고려하더라도, 3월에만 집중적으로 정부재정이 투입된 것이다. 14일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과 기획재정부 재정동향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한 달간 85조1천억원을 지출했다. 예산 56조6천억원, 기금 28조5천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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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단 앞두고 '2천명 증원' 근거 재조명…의정 갈등 고조

이번 주 중 법원이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증원 규모의 근거가 다시 한번 의정(醫政) 갈등의 중심에 놓였다. 정부는 2천명 증원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했고, 법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사회 각계의 위원들 대다수가 증원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의사단체는 2천명 증원에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급기야 국가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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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서 한국인 납치살해 용의자 1명, 캄보디아서 검거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살인사건의 도주 용의자 중 한 명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붙잡혔다. 경찰청은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A(27)씨를 14일 새벽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경찰주재관과 현지 경찰의 공조를 통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캄보디아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파견된 경찰주재관들과 함께 주재국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추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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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주한미군수 또 잘못 언급하며 "韓, 방위비 낼 수 있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규모를 4만2천명으로 또 잘못 언급하면서 한국이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거의 분담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이를 바꾸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13일(현지시간) RSBN 등에 올라온 동영상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뉴저지주 와일드우드에서 진행한 유세 말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문제를 언급한 뒤 한국에 대해 20초가량 발언했다. 그는 "한국, 우리는 그들의 군에 돈을 지불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4만2천명의 군인이 있고 그들은 우리에게 거의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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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하면 입주 지연'…아파트 사전청약, 도입 34개월만에 폐지

민간에 이어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폐지된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이 제도를 부활시킨 지 2년 10개월 만이다. 사전청약을 받을 때 약속했던 본청약 시기가 길게는 3년 이상 대거 뒤로 밀리며 '희망고문'을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더이상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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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유가 상승에…4월 수출입 물가 넉 달 연속 올라

지난달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우리나라 수출·수입 제품의 전반적 가격 수준(원화 환산 기준)이 나란히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 통계에 따르면 4월 기준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32.17로 3월(126.94)보다 4.1% 상승했다. 수출물가지수는 넉 달 연속 올랐으며, 4월 증가율(4.1%)의 경우 지난 2022년 3월(6.2%)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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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中외교 "韓中日정상회의 성공 협력"…조태열, 강제북송 우려

한국과 중국이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오는 26∼27일 서울 개최가 최종 조율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만나 고위급 교류·경제협력 등 양국관계 전반과 북핵·북한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회담에서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난관이 있더라도 이견이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는 가운데 협력 모멘텀을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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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신규채용 3년간 1만명 감소…고졸·여성 많이 줄어

지난 3년 동안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가 1만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업분석전문 리더스인덱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서 공개한 339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인원을 조사한 결과, 2020년 2만9천845명으로 정점을 찍고서 2021년 2만5천981명, 2022년 2만4천466명으로 줄었다. 지난해는 2만207명으로, 3년 전인 2020년보다 9천638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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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비전프로' 내달 한국에도 나온다…"美 이외 지역 출시"

애플의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가 내달 미국 이외 지역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은 애플이 비전 프로를 미국 밖 지역에 판매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내달 10∼14일 열리는 세계 연례 개발자 회의(WWDC) 이후에 해외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해외 시장 가운데에는 한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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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맑고 일교차 커…낮 최고기온 25도 안팎

화요일인 14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다. 낮 최고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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