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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회담서 '사드기지 정상화' 논의…방위비분담금 지출 거론
기사 작성일 : 2022-05-19 23:04:50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한미 양국이 대체로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 원칙에 합의한 것은 맞는다"며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주 기지 시설 정비를 위해 이미 책정된 방위비 분담금을 일부 사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정식 전기 공급을 위한 공사 등 열악한 기지 여건을 정상화하기 위한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성주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주한미군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사드 기지에는 한미 장병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지난 2020년 사드 기지의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육로 수송 작업을 펼쳤으며, 지난해 5월부터 주당 2∼3차례 장병 숙소 생활환경 개선 공사를 위한 자재와 인력, 생활 물품 등을 기지로 반입했다.

사드 반대 주민·단체는 자재 반입 날이면 새벽부터 기지 입구 도로에서 집회를 열어 차량 진입을 막아왔다. 경찰은 통행로 확보를 위해 집회 참가자들을 도로 바깥으로 끌어내는 작전을 되풀이하고 있다.

미국 측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 계기마다 사드 기지 여건 관련 불만을 지속적으로 한국 측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도 지난 1월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성주의 사드 기지를 보라. 정부가 이것을 방치한다는 것이 어떻게 동맹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사드 기지에 있는 한미 장병이 열악한 환경에서 숙식한다는 취지의 지적이었다.

국방부도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주민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제 안보'를 위한 긴밀한 협의 채널 구축도 회담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과 미국 백악관 타룬 차브라 기술국가안보 선임보좌관이 통화하기로 했다"며 "정례적 경제 안보, 백악관과 대통령실 커뮤니케이션 라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김태효 차장-조너선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이문희 외교비서관-에드 케이건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 등 총 4개의 실시간 채널을 가동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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