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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비축 기지[ 자료사진] 홍국기 기자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자원 민족주의 확산으로 에너지·자원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현재 정부는 약 4개월을 버틸 수 있는 석유를 비축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9천670만배럴 규모의 비축유(민간 비축물량 제외)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 추가 외부 석유 도입 없이 국내에서 111일간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다. 국가별 IEA 석유비축량 권고 기준인 90일분 이상을 웃돈다. 앞서 석유공사는 지난해 9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생산한 원유 36만2천배럴을 국내로 들여온 바 있다. 또 최근에는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와 국내 원유 수급 비상시 400만배럴에 대한 우선 구매권을 확보해 여수 비축기지에 저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제공동비축사업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처럼 석유 비축 물량 확보 노력을 지속해 2025년까지 1억배럴의 비축유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 2021년 기준으로 세계 5위의 석유 순수입국이자, 세계 8위의 석유 소비국이다. 정부는 석유에 대한 높은 중동 의존도와 낮은 자주 개발률 등으로 위기 대응 능력이 주요국보다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1979년 석유공사를 설립하고, 이듬해인 1980년부터 석유 비축 사업을 추진했다. 여기에는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1차 1973년·2차 1978년)가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큰 충격을 미친 것이 영향을 끼쳤다. 1993년에는 석유 비축의 범위가 민간으로 확대됐다. 국내 정유사와 수입사도 석유 비축이 의무화된 것이다. 현재 국내 석유 비축 기지는 울산, 거제, 여수, 서산, 구리, 평택, 용인, 동해, 곡성 등 9곳이다. 이들 기지에 저장할 수 있는 비축유 총용량은 1억4천600만배럴에 달한다. 한국은 1980년 석유비축사업을 개시한 이후 국내외 석유 시장 안정화를 위해 IEA 등과 공조해 지금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비축유를 방출했다.

[TV 제공]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은 생명·질병·상해 보험 등에 가입할 때 '만 나이'가 아닌 다소 생소한 '보험 나이'가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26일 조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 나이는 계약일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만 나이를 그대로 채택하고, 6개월이 지났으면 만 나이에 1살을 더하는 구조다.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83년 3월 1일인 소비자가 2023년 1월 1일에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 만 나이 39세에서 6개월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보험 나이는 40세가 된다.보험 나이 계산 예시[금감원 제공] 이 같은 보험 나이는 보험료 산출, 가입 나이 계산(가입 가능 여부 판단) 및 만기 시점 확정 등에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 확률이 커져 보험료가 비싸지므로,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기 전(즉, 보험 나이가 1세 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입 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 보험 나이 기준으로 상한 연령 경과 전이나 하한 연령 도달 이후 가입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가입 나이가 0~30세인 어린이 보험의 경우, 만 30세 6개월 미만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만 나이와 보험 나이를 혼동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험회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험 기초서류에 해당 개념을 더 명확히 반영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보험 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트코인[로이터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샌프란시스코= 김태종 특파원 = 올해 연초부터 가상화폐 시장이 랠리를 이어가면서 대장주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달아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비트코인이 지난해의 급락에서 어느 정도 회복한 뒤 내년 이후부터 다시 본격적인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16일(현지시간)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기준 이날 낮 12시 5분(서부 오전 9시 5분)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전날보다 오른 2만1천16달러(2천608만 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14일 두 달여 만에 2만 달러선을 회복한 데 이어 2만1천 달러 선에서 움직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만7천 달러 아래에서 움직이던 작년 말보다 약 25% 상승한 수준이다. 벤처 및 가상화폐 투자가인 빌 타이는 "악재가 더 있기는 하겠지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비트코인은 바닥을 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2021년 11월 6만9천 달러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문가들은 올해를 비트코인의 회복기로 예상했다. 지난해 비트코인의 급락을 주도했던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고, 가상화폐 거래소 FTX 붕괴 등 시장이 악재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유명 헤지펀드 스카이브릿지 캐피탈의 앤서니 스카라무치 최고경영자(CEO)는 2023년을 비트코인의 '회복의 해'로 규정했다. 디지털 자산운용사인 코인셰어즈의 멜템 데미로스 최고전략책임자는 상승폭은 제한되겠지만, 비트코인이 높게는 2만5천∼3만 달러에 형성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올해 회복기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빌 타이는 가상화폐 거래소 FTX 붕괴의 여파가 앞으로 6∼9개월 동안 계속될 수 있다며 강세장의 시작은 "아마도 1년 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스카라무치 CEO는 비트코인이 2∼3년 안에 5만 달러에서 최고 1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의 장 밥티스트 그래프티오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도 "기관투자가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2년에 걸쳐 강세장이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주식과 같이 금리 변화와 인플레이션 등에 영향을 받는 만큼 거시경제적 상황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은마아파트 류영석 기자 = 사진은 20일 서울 은마아파트의 모습. (세종=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 제대로 된 증빙서류 없이 공금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반대 집회에 썼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부적격 사례 52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4건은 수사 의뢰하고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GTX-C 노선 갈등에서 촉발됐다. 재건축추진위는 은마아파트 지하를 GTX 노선이 지나가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회를 요구했고, 해당 노선 시공사인 현대건설[000720]이 속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자택 인근 등에서 집회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가 시위 현장으로 가는 버스를 대절하고 참가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때 공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추진위는 잡수입에서 GTX 반대 집회 비용 9천700만원을 지출했다. '안전 대응 및 조치 비용'은 입주자 동의를 거쳐 잡수입에서 쓸 수 있다는 관리 규약에 따른 것이었다. 주민들에게는 잡수입 사용과 관련한 서면 동의 결과(과반수 찬성)를 공고했다. 그러나 세대별 서면 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는 없었고 집회 참가비를 받은 참가자가 실제 집회에 참여했다는 입증 자료 역시 없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장부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은마아파트 시작으로...강남 재건축 활기 띄나 류영석 기자 = 사진은 20일 서울 은마아파트에 재건축 심의 관련 현수막이 붙어 있는 모습. 운영비를 GTX 집회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총회를 통해 사전에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추진위가 임의로 운영비를 집행한 뒤 예산안을 사후 추인한 점도 확인됐다. 국토부는 "예산안 사후 추인은 토지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중요 사항임에도 처벌 규정이 없어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가 월간 자금 입출금 내역, 주민총회 의사록 등 추진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55건 적발됐다. 이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토지 등 소유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정비 사업 정보를 법정기한인 15일 이내에 공개하게 돼 있다. 업무추진비를 야간·주말 등 근무시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 연관성을 증빙해야 하지만 증빙 서류가 없었고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내부 감사보고서가 없어 감사가 실제 이뤄졌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재건축 통과, 은마아파트는 지금 류영석 기자 = 사진은 20일 서울 은마아파트에서 작업자가 외벽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해야 하는 공용 시설 보수·교체공사 비용을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에서 지출하는 등 회계를 부적격하게 처리한 13건도 적발됐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부적격 사례가 11건 적발됐다. 시설교체·유지·하자보수를 했을 때는 유지관리 이력을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데 관련 의무 위반도 확인됐다. 동대표 후보자의 범죄 경력 확인이 이뤄지지 않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전반에서의 부적정 사례는 9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은마아파트에서 전반적인 관리부실과 위법 사항이 여러 건 발견된 만큼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소홀이나 부적정한 사항이 발견되면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GTX-C 노선과 지반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민을 선동하는 데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여의도 전경, 여의도 증권가 모습[촬영 류효림] 채새롬 홍유담 기자 = 금융시장을 불안에 빠뜨렸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 자금시장 경색이 점차 풀리는 분위기다. 시장에서 외면받았던 신용등급 A2 회사들의 물량이 시장에서 소화되기 시작하고 '제2채안펀드'의 매입 신청도 감소가 예상되는 등 자금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들의 중소형 증권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의 누적 매입 신청금액은 4천675억원으로 집계됐다. 제2 채안펀드로 알려진 프로그램은 총 1조8천억원 규모로, 매주 차환 만기가 돌아온 중소형 증권사의 A2 등급 PF ABCP를 대상으로 매입 신청을 받는다. 매입 신청이 가능한 증권사는 총 7곳이다. 프로그램 첫 일정으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차환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에 대해 매입 신청을 받았고, 당시 총 5개 증권사가 신청한 총 2천938억원 물량을 매입했다. 이후 10여 차례 추가 매입 신청이 진행됐으나 누적 신청 물량이 첫 신청 물량의 2배도 되지 않았다. 매주 진행된 매입 신청에는 첫 신청을 했던 5개 증권사만 참여했다. 다른 2개 증권사는 매입 조건에 해당하는 물량이 없어 신청하지 않았다. 매주 증권사별 차환 만기 물량이 있는지에 따라 한 곳도 매입 신청을 하지 않은 때도 있고, 5곳 모두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까지 10여 차례 매입 신청이 진행된 가운데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된 데 따라 향후 신청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작지 않다. 실제로 한 증권사는 1차 매입 신청에만 참여하고 이후 추가 신청 없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을 자력으로 상환 중이다. 유동성 우려가 특히 컸던 또 다른 증권사의 경우 대부분의 ABCP 만기가 작년 연말에 집중돼 이달부터 돌아오는 만기 물량이 적고, 최근 자체 자금 확보에 성공하기도 했다. 프로그램 개시 당시 금융투자협회는 자금 경색이 심화할 경우 기존 2천억원으로 설정된 증권사별 매입 한도를 늘리고, A2 등급뿐 아니라 A1 등급 회사의 물량까지 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예정대로 오는 5월 말 프로그램 운영을 종료했을 때 프로그램 자금이 남을 경우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상태다. 금투협 관계자는 "소액이지만 A2 등급 물량도 시장에서 팔리는 등 자금 경색 상황이 풀리고 있다"며 "프로그램에 매입 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을 통한 매각을 우선 진행하고, 정 해결되지 않으면 매입 요청을 하겠다는 회사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그램은 최종 방어막 개념이므로 신청 물량이 많지 않은 것은 자금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A2 등급도 점점 안정화되는 추세고, A1 등급은 더 안정된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