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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및 안보정책 변화와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2024.11.10 곽민서 기자 = 대통령실은 12일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분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기 국정 기조로 제시된 양극화 문제 해결과 관련해 "시장의 일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이차적으로 분배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반기 정부가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를 통해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차원"이라며 "단순한 확장 재정이 아니라 양극화 타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달 발표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해 "'노쇼'(No Show·예약 부도) 피해를 해결하는 내용을 포함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날 지시한 불법 채권 추심 단속에 대해서도 "넓게 보면 양극화 문제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 금융을 조사해 보고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윤석열 정부가 재정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큰 정부'로 방향을 전환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 美 "북한군, 쿠르스크서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개시"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 쿠르스크로 파견된 북한 병사들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12일(현지시간) 확인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만명 이상의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동부로 파견됐고, 그들 대부분이 쿠르스크주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 작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러시아군은 최전방 작전의 핵심 기술인 참호 클리어링(참호내 적병 등 위험요소 제거)을 포함한 기초적 보병 작전과 무인기, 화포 (작동) 등에서 북한 군인들을 훈련시켰다"고 부연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공개한 보급품 받는 북한군 추정 병력[서울= 자료사진] 10월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문화정보부 산하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줄을 서서 러시아 보급품을 받고 있다고 공개한 영상. 2024.10.21 [우크라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 X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1113006351071 ■ '천장 뚫린' 비트코인, 장 중 한때 사상 첫 9만달러 돌파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영향으로 급상승한 비트코인이 12일(현지시간) 주춤한 듯하다가 다시 상승 흐름을 타며 9만 달러선을 돌파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으로 이날 오후 3시 55분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40% 오른 9만45.35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9만달러를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1112168452091 ■ 中해군 경계하는 트럼프 안보보좌관, 韓조선업과 적극 협력할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과 조선업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이 오래전부터 이 사안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현지시간) 왈츠 의원의 그간 의회 활동과 발언을 보면 그는 미국이 중국과 전략적 경쟁에서 이기려면 해군력이 매우 중요하며, 중국보다 작고 낙후된 미국의 조선업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조선업계에 장기간 투자하되 당장 필요한 선박 건조·수리 역량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일본, 인도 등 동맹과 협력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1113008700071 ■ [수능 D-1] 오늘 수험생 예비소집…시험장·선택과목 꼼꼼히 확인해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11월 14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은 13일 예비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사항 등 각종 안내사항을 전달받게 된다. 이번 수능은 의대 증원 이후 치러지는 첫 시험이다. 응시 졸업생 규모가 2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른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없이도 최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1112091800530 ■ '의정 갈등' 향방 바꿀까…의협 오늘 비대위원장 선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임현택 전 회장 탄핵으로 생긴 수장 공백을 메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13일 선출한다. 의협은 이날 오후 대의원 244명을 대상으로 비대위원장 온라인 투표를 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 후보가 없으면 1, 2위 후보(2·3위 동률이면 3위까지)가 곧바로 결선 투표를 치러 당선자를 가린다. 이번 선거는 지난 5월 취임한 임 전 회장이 '막말'과 '불통' 논란 속에 지난 10일 탄핵당하고 의협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치러지는 것이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1112166000530 ■ 정부, 내주 새마을금고 합동감사…'1조원 폭증' 가계대출도 점검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에 대한 정기 합동감사에 나선다. 올해 2월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위기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자 업무 협약을 맺은 뒤로 이뤄지는 첫 번째 정기 합동감사여서 어떤 감사 결과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행안부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매년 1회씩 중앙회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합동 종합감사는 이달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약 3주간 실시된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1112143100530 ■ 백종원 "상장은 국제선수 자격증…이제 출발선에서 달린다" "이제(30년간)까지 준비운동하고 체육복 맞추고 국제적으로 선수 자격증(증시 상장) 받고 이제 달려볼까 하는데 다들 '감회가 어떠냐'고 묻네요. 이제 진짜 달릴 겁니다. 맥도날드처럼 우리 음식을 어떻게 즐기게 할지 머릿속의 꿈을 실현해볼 겁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475560] 대표는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회사 사옥에서 와 상장 후 첫 인터뷰에서 "외국에 나가면 '상장했냐, 규모가 어떠냐'가 첫 질문이라면서 회사 상장에 대한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백 대표가 1994년 설립한 더본코리아는 빽다방, 홍콩반점, 새마을식당 등 25개의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로 지난 6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1112166900030 ■ 이스라엘 방공망 뚫은 헤즈볼라 로켓에 2명 사망 12일(현지시간) 오후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쏜 로켓에 이스라엘 북서부 해안도사 나하리야에서 남성 2명이 사망했다고 이스라엘 구조 당국이 밝혔다. 소셜미디어에 오른 당시 영상을 보면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는 도중 한 저층 건물에 로켓이 떨어졌다. 인근 카브리 키부츠(집단농장)도 공습당해 30대 남성 2명이 로켓 파편에 경상을 입었다고 구조당국은 전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1113001000108 ■ 난임시술로 출산했어도 '다시' 난임시술 건보 지원 받는다 11월부터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한층 더 강화됐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기준이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난임 시술로 여성이 출산했으면 추가 시술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다시 아이를 낳고 싶을 경우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아 25회의 난임 시술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1112058400530 ■ 구름 많고 일교차 커…오전까지 서쪽 중심 짙은 안개 수요일인 13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각각 5㎜ 미만, 5㎜ 안팎이다. 울산에는 아침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41113006900034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토론회 김주환 기자 = 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임오경 의원실 주최로 열린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시작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21 김주환 기자 = 게임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체계적인 침해 여부 판단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임오경 의원실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게임 업계에서 빈발하고 있는 '카피 게임' 논란, 퇴사자의 프로젝트 유출 의혹, 불법 프로그램 문제 등에 따른 대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팀장은 게임물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인 쟁점과 관련 판례를 소개했다. 김 팀장은 관련 판례를 예로 들며 "저작권법상 게임의 아이디어는 보호 대상이 아니고 표현을 보호하게 되어있지만, 소재나 장르의 특성상 표현 방법이 극히 제한적일 경우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창석 경희대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 교수는 "게임은 영화나 음악보다는 상대적으로 불법 복제율이 낮은 편에 속했지만, 최근에는 사설 서버나 불법 프로그램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침해가 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한 정책 기획, 민간 차원의 새로운 수익구조 개발 노력 등이 필요하다"며 "국제적인 공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게임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 사례를 소개하며 "법원이 판례를 만들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국내는 물론 해외 게임 저작권 분쟁 사례와 침해 여부 판단 기준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 저작물 등록 단계에서의 이의제도 도입, 중소 개발사를 위한 저작권 신탁·위탁관리 제도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오경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국내 게임산업은 매출 감소, 중국의 추격, 저작권 침해 피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그중에도 심각한 저작권 침해와 이에 따른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스피 코스닥[TV 캡처] 이민영 기자 = 코스피가 11일 반도체주 약세 등에 장 초반 하락해 2,540대로 밀려났다. 이날 오전 9시 43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20.92포인트(0.82%) 하락한 2,540.23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0.90포인트(0.04%) 오른 2,562.05로 출발해 하락세로 전환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천999억원, 807억원 순매도하고 있으며 개인은 2천777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9.6원 오른 1,396.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지난주 말 뉴욕증시는 '트럼프 랠리'가 이어지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다. 테슬라가 트럼프 정부의 규제 완화 수혜 기대감에 8% 급등했다. 반면 엔비디아(-0.8%), AMD(-1.3%), 퀄컴(-1.2%) 등이 내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0.8% 하락했다. 국내 증시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지난 8일 장 마감 후 발표된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결과 발표에서 시장이 기대했던 부동산, 소비 부양 정책이 빠지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한 점 등도 상단을 제한하는 분위기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1,400원에 다가선 달러·원 환율과 국채 금리 상승세는 부담으로 외국인 수급 변화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며 "실망감을 안긴 중국 부양책 등 변수와 주요국 물가, 실물지표 발표 등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날 관세청이 발표한 이달 1∼10일까지 수출액은 149억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17.8% 감소했으며,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3천만 달러로 0.1% 줄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005930](-1.93%), SK하이닉스[000660](-2.14%) 등 반도체주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50%), 셀트리온[068270](-3.25%), KB금융[105560](-1.50%), 신한지주[055550](-0.70%), 고려아연[010130](-6.02%) 등이 내리고 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 X' 대상으로의 배터리 공급 기대감에 5.90% 오르고 있으며 현대차[005380](1.72%), 기아[000270](0.43%), LG화학[051910](1.65%) 등도 상승세다. 업종별로 보면 철강 및 금속(-4.85%), 의료정밀(-1.67%), 화학(-1.35%) 등이 내리고 있으며 운수장비(1.43%), 통신업(1.13%) 등은 상승 중이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9.92포인트(1.33%) 내린 733.46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1.48포인트(0.20%) 오른 744.86으로 출발해 하락세로 전환한 뒤 낙폭을 키웠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이 832억원 순매도하고 있으며 개인과 기관은 각각 775억원, 117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에코프로비엠[247540](-1.81%), 에코프로[086520](-1.63%) 등 이차전지주와 HLB[028300](-2.79%), 휴젤[145020](-5.91%) 등이 내리고 있다. 알테오젠[196170](2.17%), 리가켐바이오[141080](1.84%), 보로노이[310210](4.17%) 등은 상승 중이다.

인천 1호선 송도 추가 연장사업 위치도[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 신민재 기자 = 경제성 부족으로 제동이 걸린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국제도시 추가 연장사업이 내년에 다시 추진된다. 인천시는 내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5월 열린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되지 못했다. 당시 평가위는 해당 노선의 예상 교통수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골든하버'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늦어짐에 따라 지하철 연장사업의 시급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시는 송도 8공구에 1만9천여가구, 5만3천여명이 입주해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지하철 개통이 꼭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애초 2033년까지 총사업비 4천20억원을 들여 인천 1호선 종점을 현재의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송도 8공구 미송중학교까지 1.74㎞ 연장하고 2개 정거장을 새로 지을 계획이었다. 전체 사업비는 국비 60%, 시비 40% 비율로 분담하는 구조다. 1999년 개통한 인천 1호선은 2009년 동막역에서 국제업무지구역까지 송도 연장선 1단계 6.54km 구간을 개통했고 2020년 2단계로 820m를 연장해 송도달빛축제공원역을 신설했다. 시는 인천 1호선 송도 추가 연장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값을 높이기 위해 올해 평가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의 교통 수요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제시할 방침이다. 인천 1호선은 장기적으로 송도 8공구를 지나 인천∼중국 정기 국제여객선이 운항하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까지 연결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1호선 송도 추가 연장선은 8공구 교통난 해소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노선 주변 교통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예타 대상 미선정 사유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장(화성= 홍기원 기자 = 6일 경기도 화성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에서 화성적십자봉사회 봉사원들이 화성시 관내 취약계층 230가구에 전달할 김장을 하고 있다. 2024.11.6 강애란 기자 = 홈플러스는 지난 달 대용량 포장김치의 온라인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홈플러스가 온라인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달 포장김치 매출은 지난해 대비 25% 증가했다. 특히 중량이 가장 큰 10㎏ 상품 매출이 지난해보다 18배 폭등했다. 최근 3년간 10월 포장김치 매출을 보면 소용량이 주로 상위권이었던 것과는 달라진 양상이다. 지난 달까지 예년보다 50% 이상 높은 배춧값이 이어지면서 김장을 포기하고 포장김치를 사 먹는 이른바 '김포족'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홈플러스는 분석했다. 홈플러스 온라인 김치 판매[홈플러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령대가 낮을수록 직접 김장하기보다 포장김치를 사 먹는 소비자가 많았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썬 김치와 무김치의 매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식탁 필수 먹거리인 김치를 합리적인 가격에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혜미 기자 = 롯데마트는 주류전문 매장 보틀벙커 잠실점과 서울역점, 상무점 등 3개점이 오는 14∼27일 주류를 최대 반값 할인하는 '블랙벙커데이'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롯데마트 보틀벙커 3개점, 최대 반값 할인 '블랙벙커데이'[롯데마트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보틀벙커 3개점은 행사 기간 와인과 위스키, 리큐르(혼잡주) 1천400여종을 할인 판매한다. 블랙벙커데이는 상·하반기에 각각 한 차례만 진행하는 대규모 행사다. 14일에는 샤또 라퐁 로쉐 2020, 세냐 2016, 루이 뢰더러 크리스탈 샴페인, 히비키 하모니, 러셀 리저브 15년 등을 선보인다. 15일에는 샤또 딸보 2016, 샤또 꼬스 데스뚜르넬 2019, 이탈리아 슈퍼투스칸 사시까이아 2021을 판매하는 등 날짜별로 다른 품목과 혜택을 준비했다고 롯데마트는 전했다. 보틀벙커는 몬테스 알파 와인 2종을 두 병 이상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병당 2만5천원대에 판매하는 등 5만원 이하 가성비 와인도 다양하게 선보인다. 행사 기간 와인과 와인용품 등을 롯데·신한카드로 결제하면 30만원 이상 3만원, 100만원 이상 12만원을 각각 즉시 할인한다. 보틀벙커 멤버십 회원에게는 특별 할인 쿠폰을 앱을 통해 제공한다. 박혜진 롯데마트·슈퍼 보틀벙커팀장은 "연말을 앞두고 홈파티나 모임에 들고 가기 좋은 주류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올해 하반기 가장 큰 행사인 만큼 소중한 연말을 위한 다양한 주류 상품을 구매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