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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올해 韓성장 전망 1.6→1.5% 하향…내년 성장률도 0.2%p↓

부산항 일대가 안개로 말미암아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자료사진] (세종= 박원희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으나, 한국 경제 성장률을 종전 에서 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도 기존 보다 포인트(p) 내린 로 예상하는 등 이전 전망보다 한국 경제의 회복 속도가 느릴 것으로 봤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OECD는 이런 내용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그래픽] OECD 경제 전망 원형민 기자 = 프랑스 파리에 본부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7일(현지시간)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에서 포인트(p) 내려간 로 제시하면서 2024년에는 로 소폭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페이스북 트위터 @yonhap_graphics ◇ 올해 한국 성장률 로 내려…내년 → 하향 OECD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로 제시했다. 지난 3월 중간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에서 포인트 내린 수치다. OECD는 2023년 한국 성장률을 2021년 12월에 로 제시한 이후 작년 6월 , 9월 , 11월 , 올해 3월 등으로 계속 하향 조정해왔다. OECD는 이번 전망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에서 로 포인트 올려잡았다. OECD가 이번에 제시한 한국 전망치는 정부() 등보다는 낮고 한국은행() 등보다는 높다.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는 같다. OECD는 방역 조치 해제 등에 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민간 소비가 회복되고 있으나, 고금리 등으로 민간 투자가 다소 부진하다고 현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아울러 중국 등 글로벌 수요 둔화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금리와 주택시장 부진이 민간소비와 투자에 단기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반등이 이를 상쇄하는 등 내년에 수요 기반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보다 높은 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3월에 제시한 수치()보다 포인트 낮다. 내년 경제의 성장 폭이 이전 전망보다 작아진 셈이다. OECD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IMF()와 한국은행(), KDI() 등보다 낮다.서울 명동 거리 [ 자료사진] ◇ 올해 물가 ↑…"현 정책금리 수준,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 OECD는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로 예상했다. 이전 전망치()보다는 포인트 낮아졌다. OECD는 공공요금과 서비스 가격의 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으면서 향후 물가 상승세가 완만하게 지속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할 것으로 보면서 그때까지 중앙은행의 정책금리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물가 상승률은 전망치는 에서 로 상향 조정했다. ◇ "유류세 인하보다 취약계층 직접 지원…재정건전성 제고해야" OECD는 유류세 인하 조치와 관련해 취약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더 낫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 4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재정건전성 제고 추진도 권고했다. 재정준칙, 연금 개혁 등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OECD는 규제 완화로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와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지원 확대와 방과 후 돌봄 개선 등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춘 정책 노력,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등도 권고했다.

[그래픽] 수출입 추이 원형민 기자 = 반도체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출이 8개월 연속 감소했고 무역적자는 15개월째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5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페이스북 트위터 @yonhap_graphics (세종·서울= 차대운 이슬기 기자 =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1년 넘게 적자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무역수지는 15개월 연속 적자, 수출은 8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 1995년 1월∼1997년 5월 '29개월 연속' 무역적자 이후 가장 긴 연속 무역적자다. 다만 5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1억달러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어 연내 흑자 전환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 들어 무역적자는 1월 125억3천만달러, 2월 53억2천만달러, 3월 47억4천만달러, 4월 26억5천만달러 등으로 그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반도체와 중국 수출이 힘을 못쓰는 사이 '자동차와 양극재', '대(對)미국·유럽연합(EU)' 수출이 버팀목으로 떠오르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산업부, 5월 무역수지 21억 달러 적자 기록(세종= 김주형 기자 =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5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 '수출부진 터널' 출구는…정부 "中 리오프닝 효과 시점 예단 어려워" 하지만 '수출 부진 터널'의 출구를 찾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코로나19 해제 이후 IT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 부진이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주력 수출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다,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기대보다 저조하기 때문이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이날 와 통화에서 "대내외 경제 변수들이 뚜렷한 호전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수출 부진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연말까지도 흑자 전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무역적자 규모에 주목하면서 하반기 반도체 등 업황 개선에 조심스러운 기대를 표했다. 산업부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반기에 무역수지부터 개선된 뒤 수출도 개선될 것이란 전망은 그대로 유지한다"며 "대중국 석유제품과 일반기계 증가세는 중국 내 이동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리오프닝 효과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조금씩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시점은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개속 부산항, 한국경제 버팀목 무역수지 15개월째 적자 행진(부산= 강덕철 기자 = 1일 오전 부산항 일대가 안개로 말미암아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5월 통관기준 수출이 전년 동월보다 줄어든 522억4천만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수입은 줄어든 543억4천만달러였고 무역수지는 21억달러 적자로 15개월 연속 적자였다. ◇ 中 수출액, 100억달러대 회복했지만…반도체 수출, 10개월째 마이너스 5월 대중 수출액은 작년보다 떨어진 106억2천만달러로, 지난 3월 이후 재차 100억달러대를 회복했지만,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중국의 수입 수요가 더디게 돌아오고 있다는 점이 대중 수출액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대(對)세계 수입 증감률은 지난 1분기 , 지난 4월 를 기록했다. 이와 맞물려 지난 1∼25일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도 반도체 -34%, 석유화학 , 무선통신 , 철강 등으로 주요 수출 품목이 줄줄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최대 수출 효자품목이었던 반도체의 경우 단기간 내 업황 반전이 쉽지 않은 전망이다. D램과 낸드 등 주요 제품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반도체 수출이 감소한 데다, 역대 5월 가운데 최고실적을 찍었던 지난해 5월 수출액(115억4천만달러)의 높은 기저효과도 있었다. 반도체의 5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73억6천700만달러에 그쳤다.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 연속 하락이다. 지난 4월(-41%)보다는 감소 폭이 다소 줄었다. 산업부는 하반기부터는 메모리 감산 효과와 재고 소진 등 영향으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웨이퍼 투입과 생산 간 시차를 감안하면 감산 효과가 발생하기까지 통상 3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점에서다. 르노코리아자동차 수출 차량이 컨테이너로 들어가는 모습[르노코리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자동차·양극재 수출 호조…중국 못지않은 美·EU 수출 반도체, 석유화학, 컴퓨터, 선박, 디스플레이 등 주요 수출 품목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자동차 수출액의 증가가 눈에 띈다. 5월 자동차 수출액은 62억달러로, 3개월 연속 60억달러를 돌파했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증가했다. 완성차 품목에서 친환경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등 수출단가가 높은 제품의 미국·EU 수출이 늘어난 덕에 11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행진이 가능했다. 5월 누계 자동차 수출액은 294억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전 최고치는 2014년 1∼5월 212억달러였다. 전기차 등에 탑재되는 이차전지의 핵심소재인 양극재 수출액은 증가한 11억9천만달러였다. 양극재 수출의 경우 올해 1∼5월 누계 기준으로 30% 이상 증가하면서 청신호를 켰다. 대체휴일 지정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올해 5월 6대 주요 지역(중국, 미국, 아세안, EU, 중남미, 중동)의 수출액도 모두 하락했지만, 미국()과 EU(-3%), 중동()은 비교적 선방한 편이었다. 반면 중국과 아세안, 중남미는 모두 전년 대비 20%대의 하락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대미 수출액은 94억8천만달러로, 전통적인 최대 수출국인 중국(106억2천만달러)을 거의 따라잡았다. '역대 5월 대미 수출액' 기준으로는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대미 수출품 중에서 자동차와 일반기계 수출 증가율은 각각 , 로 두드러졌다. EU 수출에서는 자동차와 차부품 수출이 각각 , 증가했다. [그래픽] 반도체·자동차 수출 증감률 추이 김민지 기자 =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부산서 열린 '경상남도 투자유치 로드쇼' 투자 협약 체결[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수도권 이외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에서 영남권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어 큰 성과를 거뒀다. 경남도는 30일 부산시 남구 그랜드 모멘트 유스호스텔에서 '2023 경상남도 투자유치 로드쇼(이하 투자유치 로드쇼)'를 개최했다. 경남도는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 투자유치 설명회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투자를 더욱 공격적으로 유치하고자 영남권 잠재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박완수 경남지사와 영남권 기업체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잠재투자기업 네트워킹, 경남 투자환경과 투자지원제도 소개, 투자협약과 맞춤형 상담 등이 진행됐다. 박 지사는 "기업과 투자 유치는 지역경제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가 열정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남도는 기업인들의 투자가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국내기업은 물론 해외기업 유치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로드쇼에서는 경남 경제 도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5개 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유치는 2조2천337억원 규모로, 2천55명의 신규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진다. 이 중 한울HCDC는 함양군 일원에 1조2천500억원 규모의 투자로 함양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515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정부의 데이터센터 분산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경남태양유전은 사천 제1일반산업단지에서 전자제품 회로에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도록 제어하는 부품인 적층세라믹콘덴서를 생산하기 위해 1천억원을 투자하고 100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에이알알루미늄은 사천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알루미늄 전기차 배터리팩을 제조하고자 633억원을 투자하고 52명의 신규 직원을 고용한다. 지이브이모터스는 밀양나노국가산단에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른 스마트 생산시설을 구축하고자 427억원의 투자와 43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나이가이부산물류센터는 물류센터 구축을 통한 지역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창원 진해구 웅동배후단지에 260억원을 투자하고 신규직원 100명을 채용한다. 서울지역 물류단지 개발 회사들로 구성된 레드우드그룹은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을 위해 김해 일원에 1천800억원의 투자와 200명의 신규고용을 확정했다. 해훈은 남해 창선면 일원에 402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건설하려고 2천300억원 규모의 투자와 300명 규모의 신규 고용을 확정하고, 호텔 운영을 위해 호텔신라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밖에 열교환기 제작업체인 디아이시스템, 철도차량 제작업체인 로만시스, 항공기 부품업체인 스템과 에스앤케이항공 등이 창원국가산업단지와 진주 뿌리일반산단, 사천 제1일반산단 등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경남도는 이날 투자협약에서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항공우주, 방위산업은 물론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받는 데이터센터, 전기차, 스마트 물류 등 신산업과 남해안 관광 인프라 확충 등으로 경남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로써 경남도는 5월말 기준으로 70개사, 6조1천707억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시기 61개사 2조8천991억원보다 투자유치 규모가 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다. '경상남도 투자유치 로드쇼' 인사말하는 박완수 지사[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전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본사 사옥[촬영 정회성] 박상돈 기자 = 지난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약 70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한전 등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한전 부채 규모는 전체 공공기관 중 사실상 가장 컸고, 적자 규모 역시 가장 컸다. 2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전과 5개 발전 자회사 및 가스공사 등 7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부채는 287조3천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69조4천억원이나 늘었다. 한전 부채가 192조8천억원으로 47조원 늘었고, 가스공사는 52조원으로 17조5천억원 증가했다.전기요금 kWh당 8원·가스요금 MJ당 원 인상 임화영 기자 =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한 15일 서울 시내 주택가에 전력량계가 설치돼있다. 전기·가스요금은 내일부터 각각 kWh당 8원, MJ(메가줄)당 원 인상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 부채도 늘었다. 한국중부발전 부채는 11조4천억원으로 1조1천억원, 한국남부발전은 8조7천억원으로 1조2천억원, 한국남동발전은 8조3천억원으로 9천억원, 한국서부발전은 8조2천억원으로 1조1천억원, 한국동서발전은 5조9천억원으로 7천억원 각각 늘었다. 지난해 이들 7개 에너지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액은 전년(22조6천억원)의 3배를 웃돌았다. 2020년(1조1천억원)과 비교하면 65배가 넘었다. [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부채 추이 (단위: 백만원)기관명2019년2020년2021년2022년한국전력공사128,708,143132,475,265145,797,021192,804,738한국가스공사31,165,33428,174,61934,550,56652,014,243한국남부발전6,923,2296,728,3037,498,7948,702,848한국중부발전9,255,5109,626,52010,279,93411,392,320한국서부발전6,644,3666,601,6417,135,0418,192,656한국남동발전6,399,1296,604,8387,399,5938,266,147한국동서발전5,110,8085,058,3375,242,3335,908,838합계194,206,519195,269,523217,903,282287,281,790 (자료=알리오) 한전의 경우 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은행을 제외하면 전체 공공기관 중에서 부채 규모가 가장 컸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 부채는 192조8천억원으로 1위였고, 이어 한국주택금융공사(157조5천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146조6천억원), 한국가스공사(52조원), 한국수력원자력(43조3천억원) 등 순이었다. 또 한국도로공사(35조8천억원), 국가철도공단(20조4천억원), 한국철도공사(20조원), 한국석유공사(19조8천억원), 한국수자원공사(12조4천억원) 등이 10위권에 들었다. 한전의 부채가 대폭 커진 것은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지만 전기요금이 그만큼 인상되지 않아 대규모 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32조6천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의 영업손익은 2020년 4조1천억원 흑자에서 2021년 5조8천억원 적자로 돌아섰고 지난해 적자 규모가 32조원 수준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한전의 영업손실은 역시 전체 공공기관 중 가장 컸다.한국가스공사 본사[한국가스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가스공사는 지난해 2조5천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착시 효과'가 작용했다.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폭등에도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9조원 가까이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미수금은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가스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판매 손실금이다. 올해 1분기에는 가스공사의 영업이익이 5천88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줄었다. 이 역시 착시 효과로 올해 1분기에는 미수금이 3조원 늘었다.

워킹맘[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김승욱 기자 =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을 검토 중인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여론 수렴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 근로자와 관련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노동부는 작년 연말 정부 공인을 받은 업체가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시범 운영에 앞서 토론회를 마련한 것이다. 현재는 중국 교포(조선족) 등 동포나 한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한 장기체류 외국인만 가사·돌봄 분야 취업이 가능하다. 제도가 개선되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출신 가사 근로자도 국내 가정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발제를 맡은 이상임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가사 인력으로 외국인을 활용하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일인 만큼 구체적 도입 방식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와 국내 노동시장 상황,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담당관은 시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와 의사소통이 용이한 국가 또는 정서적 거부감이 적은 국가를 중심으로 우선 협의하겠다"며 "국내 현실을 고려해 적합한 고용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경력·지식 보유 여부, 연령, 언어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할 것"이라며 "입국 전 일정 시간 이상의 취업 교육을 거쳐 근무처에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도입하더라도 일단은 소규모가 될 것이라고 이 담당관은 전했다. 그는 "청소·간병·육아 등 다양한 직무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국민 여론조사를 추진해 우리 사회에 맞는 구체적 도입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과거 파출부, 가정부 등으로 불렸던 가사 근로자들은 작년 6월부터 시행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로 근로자 지위를 공식 인정받았다. 최근에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외국 인력을 가사·돌봄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한국인 가사 서비스 종사자는 2016년 18만6천명에서 지난해 11만4천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는 60대, 는 50대일 정도로 고령화도 심각하다. 외국 인력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지만, 이들이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저출생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는 이 제도 도입의 주요 목표로 여겨진다"며 "하지만 이미 제도를 도입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에서는 통계상 유의미한 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홍콩은 가정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에서는 이들에게 내국인 가사 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고용주(가정)에게는 임금 외에 숙소 제공, 사회보장 책임 등의 의무도 따른다. 일본은 민간 서비스 기업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가정과 이용 계약을 맺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에게는 내국인과 같은 노동관계법이 적용된다. 강정향 숙명여대 객원교수에 따르면 필리핀의 경우 가사 근로자가 되려면 2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고 검증을 통과해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 국가자격증은 필리핀 가사 근로자가 다른 나라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필리핀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인정서 중 하나다. 강 교수는 "국내에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유입하려면 송출국의 국가자격을 소지한 자에 한해서 허용한다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중심지 여의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보람 기자 = 서울시가 여의도 금융중심지 내 혁신 디자인 건축물에 용적률을 1천200% 이상 완화하고 높이규제를 사실상 폐지한다. 이에 따라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333m)을 넘어서는 350m 높이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한강변 스카이라인이 입체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서울시는 동여의도 일대(112만586㎡)를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해 25일부터 열람공고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금융(핀테크)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 방안을 담은 것이다. 시는 2021년 11월 '아시아 금융중심도시, 서울' 기본계획과 올해 1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전세계 톱5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을 목표로 여의도에 디지털금융 중심의 금융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그래픽]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 대상지 이재윤 기자 = 서울시가 여의도 금융중심지 내 혁신 디자인 건축물에 용적률을 1천200% 이상 완화하고 높이규제를 사실상 폐지한다. 서울시는 동여의도 일대(112만586㎡)를 대상으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해 25일부터 열람공고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금융감독원, 대형증권사 28곳, 금융투자회사가 밀집한 여의도는 2009년 종합금융중심지, 2010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돼 금융중심지로서 발전해왔다. 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금융투자 여건 조성을 위해선 전통금융업 중심의 산업생태계, 도시기능의 다양성 부족으로 인한 주말·야간 공동화 심화, 차량 위주의 도시공간, 열린 시민 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시는 ▲ 금융 투자 여건 조성과 적극적인 금융기능 도입 ▲ 다양한 도시기능 복합화 ▲ 보행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 ▲ 세계적인 수변 도시경관 창출 4가지 방향을 정해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전체 대상지를 ▲ 국제금융중심지구 ▲ 금융업무지원지구 ▲ 도심기능지원지구 ▲ 도심주거복합지구 4개 지구로 나눠 각 구역에 적합한 공간 계획을 마련하고 건축물의 용적률·높이·용도 등을 구상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로 지정해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명동, 상암동에 이은 서울의 세 번째 중심상업지역으로서 용적률을 1천%까지 부여한다. 친환경적이고 창의·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하면 1천200% 이상 완화한다. 만일 일반상업지역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올해 3월 승인·고시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에 따른 권장업종을 도입하면 도입 비율에 따라 차등으로 최대 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권장업종에는 보험업·은행업 등의 전통적인 금융업종 외에 정보기술(IT)이 접목된 핀테크업도 포함된다.'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에서 구분된 4개 지구[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금융업무지원지구는 금융생태계 강화를 위해 중소규모 금융시설, 금융지원시설, 배후 상업 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권장 용도로 계획했다. 도심기능지원지구는 도심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지원 기능을 육성하고자 공공·생활편익·주거 등 다양한 입지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용도 제한을 최소화했다. 2020년 6월 실효된 학교부지는 '제2종주거지역(7층이하)'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다. 재건축 등 개발을 추진하는 4개 아파트 단지가 포함된 도심주거복합지구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최소한의 계획수립 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별도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또한 걷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한강, 샛강을 연결하는 주요 가로변으로 공개공지 등 개방형 녹지공간을 도입한다. 단절된 도시가로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와 주요 가로변 길거리 상점 조성, 철도역사와 지하보도를 중심으로 건축물 지하공간을 연결하는 입체적 보행 네트워크 구축 계획도 제시했다. 아울러 한강변의 상징적인 경관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중심으로 350m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을 유도하고 높이를 추가로 더 완화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이 333m임을 고려하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내 높이규제를 사실상 폐지한 것이다. 동시에 수변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입체적인 경관과 창의·혁신 디자인을 도입해 서울을 대표하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계획했다.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뿐 아니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다른 지역도 충분한 높이를 부여하고 개발을 유도해 국제적 위상에 어울리는 경관을 창출할 방침이다.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은 다음 달 8일까지 열람공고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진행된다. 이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고시할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여의도는 현재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제2세종문화회관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동시에 추진돼 유연한 계획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규제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여의도가 국제적인 디지털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 대상지[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