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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TV 제공] (세종=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671만명으로 지난해 1기 대상자보다 26만명 많다. 개인 일반 과세자는 543만명, 법인사업자는 128만개다. 간이과세자라도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 5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내면 된다.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 해 납부세액의 절반 수준이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PC)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실적이 없으면 모바일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ARS·☎1544-9944)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종전까지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했던 예정신고 미환급·예정고지 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는 세무대리인에게도 확대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다음 달 14일까지 지급된다. 수출·중소기업 등이 오는 25일까지 환급을 신청하면 다음 달 2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늦출 수 있다.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MOU 협약식[동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 유형재 기자 = 강원 동해시는 5일 동해시청 통상상담실에서 동해항 및 항만배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동해항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투자 의향 MOU 협약식'을 했다. 협약식에는 심규언 동해시장과 LS에코에너지 대표, 동원LOEX 울산지사장, 화남코퍼레션 대표, 용문기업 대표 등을 비롯해 시 관계자와 기업 임원진도 참석했다. 협약 내용은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추진 중인 송정동·나안동 일대 33만3천㎡에 앞으로 이들 기업이 입주하거나 물류 창고 등 시설 투자 등이다. 시는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된 '자유무역지역 지정 특례'에 맞춰 동해항 육상항만구역 72만6천㎡와 송정동·나안동 배후지 33만3천㎡를 결합한 106만㎡ 규모의 부지를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해 용역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한 투자 유치로 동해항 활성화와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자유무역지역 지정 신청에 관한 추진력을 얻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동해항과 배후지를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을 반영해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동해항 자유무역지역 MOU 협약식[동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외국인 존중 캠페인 나선 선플재단-성남시(성남= 성도현 기자 = 선플재단과 경기 성남시가 15일 성남시청에서 공동 주최한 '외국인 존중'(K리스펙트) 캠페인 선언식에서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오른쪽에서 네 번째)과 신상진 성남시장(왼쪽에서 다섯 번째) 등이 동참 선언을 하고 있다. 2024.7.15 (성남= 성도현 기자 = "국가를 초월해 사람들 사이에 좋은 관계 맺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류를 위해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파할 거예요." 4천500만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한 인도네시아의 인플루언서 루벤 온수(41)는 15일 경기 성남시청에서 와 만나 선플재단의 '외국인 존중'(K리스펙트) 캠페인에 동참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온수는 "외국인들이 자국민과 다르다는 이유로 낮은 평가를 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 우울해질 것"이라며 "캠페인을 통해 의미 있는 발걸음을 시작한 한국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237만여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한 인도네시아 인플루언서 이나 루슬리(31)는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이런 좋은 취지의 캠페인에 동참하고 싶어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 중앙대 석좌교수)과 성남시가 이날 공동 주최한 '외국인 존중'(K리스펙트) 캠페인 선언식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영화감독 샹카르 람찬드과 함께 최근 방한했다. 이들은 전날에는 신촌 거리를 찾아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선플재단 '외국인 존중' 캠페인 동참한 인도네시아 인플루언서들(성남= 성도현 기자 = 선플재단이 15일 성남시와 공동 주최한 '외국인 존중'(K리스펙트) 캠페인 선언식에 참석하기 위해 최근 방한한 인도네시아 인플루언서 루벤 온수(왼쪽)와 이나 루슬리가 와 인터뷰를 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7.15 이 캠페인은 다문화 시대에 편견이 섞인 차별적인 시선으로 외국인을 바라보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타 문화권과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게 목표다. 선언식에는 민병철 이사장과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인플루언서, 각국 대학생, 선플 운동 서포터즈 등이 참석해 캠페인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들이 편견과 차별을 받지 않고 상호 이해와 존중으로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민 이사장은 "다문화 시대에 많은 외국인이 사회적 기여를 하는데도 여전히 편견과 차별을 받는다"며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외국인을 존중하는 국민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인도 출신 시드히 콘두스카르(24)는 "많은 업체가 외국인을 고용하기를 원하지 않아 공부하면서 업무 경험을 쌓기 어려웠다"며 "대중교통이나 식당 등 일상에서도 내국인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느낌을 받는 순간들이 있었다"고 경험담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내국인들에게 외국인으로만 남고 싶지는 않다"며 "한국에 사는 모든 사람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 이사장이 2007년 대학생들과 함께 한국 최초로 시작한 선플 운동에는 현재 7천여 학교·단체와 84만명 이상의 누리꾼, 22대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 중이다. 'K리스펙트' 캠페인은 이러한 선플 운동의 분위기를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선플재단-성남시, 다문화시대 '외국인 존중' 캠페인(성남= 성도현 기자 = 선플재단과 경기 성남시가 15일 성남시청에서 공동 주최한 '외국인 존중'(K리스펙트) 캠페인 선언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7.15

(청주= 천경환 기자 = 14명의 목숨을 빼앗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는 15일로 1년이 된다. 관계 당국은 손 쓸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사고 역시 여러 단계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로 드러났다. 검찰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하천 제방 공사 담당자들과 부실 대응으로 화를 키운 공직자 등 모두 42명을 법정에 세웠다. 다만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등 최고 행정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1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참사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최고책임자들을 처벌하라는 유족의 요구에 검찰이 어떻게 부응할지 주목된다.궁평2지하차도서 기자회견 하는 오송참사 유족·생존자[ 자료사진 ◇재판대에 선 참사 책임자들…법적 다툼 예고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참사 발생 직후 재해 및 안전사고 수사 경험을 갖춘 검사들로 수사본부를 꾸려 책임자 규명에 나섰다. 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됐는데 시공·감리 업체가 부실하게 제방을 쌓아 올려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고, 도청과 시청, 경찰과 소방 등의 안일한 대처가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먼저 검찰은 참사 발생 159일 만에 부실 제방 공사 책임자인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을 구속기소 했다. 현장소장은 주어진 조건과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제방을 쌓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업무상과실치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 혐의를 경합한 법정 최고형인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 감리단장에게는 징역 6년 형이 내려졌다. 이후 검찰은 하천 수위가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도달했음에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거나 지하차도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있었는데도 미흡하게 대처하는 등 사고 당시 부실 대응한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충북도청, 청주시청,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총 40명을 차례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는 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답변자료 등 공문서 작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혐의를 인정한 소방 당국과 달리 경찰은 각자의 자리에서 필요한 업무를 다했고 공문서에 적힌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것은 행정적 실수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나머지 공직자에 대한 재판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청주 오송지하차도 덮치는 하천수[지하차도 CC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전례 없는 '중대시민재해 처벌' 유가족은 '꼬리 자르기' 식으로 처벌이 이뤄지면 안 된다며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이 이들 기관장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수사에 불씨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으나 아직 별다른 진전은 없다. 박영빈 청주지검장은 "중대시민재해는 기존에 전례가 없고, 일반 산업 재해와도 다른 유형이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면밀히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장 단죄하기 어려운 이유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서다. 실제로 법 제정 이후 기관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례는 없다.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의 경우 일각에선 '제1호 중대시민재해' 사건으로 기록될 거란 전망이 나왔으나 경찰은 1년여의 수사에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당시 경찰은 성남시장이 교량 노면 보수공사비의 추경 요청에 대해 승인했고, 관련 부서의 인력 증원 요청을 허가했기 때문에 지자체장으로서 안전 의무를 다했다고 봤다. 법은 최고책임자가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미리 구축하고 이를 관리 감독 해야 한다고 하지만 책임 범위가 모호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청주시 부시장과 면담하는 오송 참사 유가족들[ 자료사진] ◇"지자체장은 재난 콘트롤타워" VS "형사 처벌 만능 아니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김 지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할 수 있는지를 두고서 의견이 갈린다. 유가족 대책위원회 대표이자 공동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손익찬 변호사는 최근 검찰이 도청·시청 관리직 공무원들을 재판에 넘긴 것은 궁극적으로 최고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손 변호사는 "실무자들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수사당국이 판단한 것"이라며 "재난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종합적인 대응을 지휘하는 권한은 결국 최고 책임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적 의무와 책임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며 "현재 국민들은 지자체장에게 재난 상황을 관장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단체장을 처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분석도 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안전 의무는 인력 배치, 예산 편성 등과 같은 사항인데, 이 정도는 대다수의 지자체가 이미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아울러 구체적인 안전관리 계획은 실무 단계에서 해야 하는 거지 관리자보고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살피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후 수단으로서의 형사처벌은 그 적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같은 기존의 안전 관련 법률들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동시에 단체장에게는 사고가 발생하면 징계, 선거 불출마 등 정치적·행정적·도덕적으로 책무를 지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부연했다.

정뱅이마을 수해 복구 작업 나선 대전경찰[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예산= 양영석 강수환 기자 = 지난 10일 새벽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 물난리를 겪은 대전과 충남 지역에 복구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대전경찰청 기동대와 대전농협 임직원 30여명은 폭우로 마을 전체가 침수된 서구 용촌동 정뱅이마을을 찾아 일손을 보탰다. 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 물에 젖은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집안에 쌓인 토사 제거하기를 반복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서구의회 구의원들과 임직원 등 35명도 같은 장소를 찾아 진흙 범벅이 된 집안 집기류를 씻고 정리하며 실의에 빠진 주민들을 위로했다.수해복구 작업 나선 농협 직원들[대전농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용촌동 정뱅이마을은 지난 10일 폭우로 마을 전체 27가구가 모두 침수됐다. 근처 하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많은 빗물이 순식간에 마을을 덮치면서 주민 36명이 한때 고립됐다가 경찰과 소방당국이 나서서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이번 폭우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남 시군에도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산사태로 1명이 숨진 금산군은 전 직원을 수해 현장에 투입해 주민들 돕기에 나섰다. 군부대와 민간 자원봉사자 150여명을 포함해 250여명이 금산읍, 제원·남이면을 찾아 침수로 파손된 주택을 정비하는 등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수해로 주택·상가 37채와 농경지 1.464ha가 물에 잠긴 부여군 곳곳에도 자원봉사자 185명이 찾아왔다. 임천면, 양화면, 세도면 등 일대 침수 주택을 찾아가 집 안 정리와 함께 가득 쌓인 폐기물을 정리하고 곳곳에 넘어진 나무를 제거했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청양군에서도 지원을 나왔다. 군수를 비롯한 군청 직원, 의용소방대 등 100여명이 이른 새벽부터 부여 양화면 수원리 블루베리 시설하우스를 찾아 유입된 토사를 제거했다.'이게 다 물에 젖어버렸어'(논산= 육군 제32사단 장병과 충남 논산 주민들이 12일 폭우로 광범위한 피해를 본 논산 강경읍 일대에서 복구작업을 벌이는 가운데, 침수된 물건들이 가득 쌓여있다. 2024.7.12 [충남 논산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돈곤 청양군수는 "지난해 청양도 큰 수해를 입어서 지금 얼마나 힘든지 잘 안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산사태 피해가 많은 서천군은 응급 복구 대책 전담팀을 가동하며 복구작업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은 도로를 정비하고 주택가를 덮친 토사를 제거하는 데 힘을 쏟았다. 육군 32사단 소속 장병 460여명은 논산과 서천, 금산 등지를 찾아 침수 주택에 들어찬 토사를 제거하고 농경지·비닐하우스 등에 쌓인 부유물을 정리했다. 수자원공사는 금산과 논산, 부여, 서천, 영동, 문경, 예천 등 충청과 경북 지역에 식수차 21대와 병입 수돗물 7만병, 이동식 세탁 차량을 지원하며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농협 측은 "피해가 큰 수재민, 특히 농가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영농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범농협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