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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훔친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이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임에도 훔친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 돌려줘 논란이 인다.23일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20일 낮 경남 양산에서 울산으로 가는 경부고속도로에서 10대 청소년 4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오토바이가 금지된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는 데다, 작은 오토바이에 4명이나 타고 있었고 번호판도 부착되지 않은 상태였다.순찰대는 해당 오토바이를 30㎞가량 추적한 끝에 서울주 분기점 인근에서 청소년들을 검거했다.경찰은 해당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운행을 한 것도 확인했다.문제는 경찰이 이날 저녁 해당 오토바이를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청소년들에게 돌려줬다는 점이다.무면허 운행인데다 번호판도 부착돼 있지 않아 훔친 오토바이인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순찰대 한 관계자는 "오토바이는 청소년을 검거한 양산 하북파출소에 영치를 시키고 열쇠만 순찰대로 가져와 (오토바이에 새겨져 있는) 차대번호 확인이 바로 어려웠다"면서 "이후 (검거된 청소년이 아닌) 한 미성년자가 오토바이를 돌려달라고 할 때는 거절하고 돌려보냈는데, 조금 뒤 검거된 청소년 부모 한 명이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해 돌려줬다"고 해명했다.순찰대는 확인 과정에 미진함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다.결국 해당 청소년들은 훔친 오토바이를 또 타고 다니다가, 오토바이 주인 가족에 의해 지난 22일 붙잡힌 것으로 확인된다.

경북 성주군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를 위한 일반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에 관한 국방부 요청에 답변서를 보냈다고 24일 밝혔다.성주군은 국방부로부터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을 위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위원 추천 요청에 대해 공무원 1명을 추천하고 주민 대표에 대해서는 '추천 예정'으로 답했다.앞서 국방부는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해 24일까지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환경 관련 기관, 관할 지자체 등에 요청했다.평가협의회는 지자체 및 지방환경청 직원, 환경 관련 민간인 전문가, 주민 대표, 국방부·환경부 직원 등 위원 10여 명으로 구성한다.이 중 주민 대표는 지역민 참여 차원에서 1명 이상 반드시 참여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다.성주군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사드 기지에 반대해온 주민들과 대화가 쉽지 않아 국방부에 보내는 답변서에 향후 추천하겠다는 취지로 이같이 답했다"며 고심 끝에 보낸 답변임을 시사했다.현재 성주에 있는 사드 발사체계는 임시 배치돼 작전 운용되고 있다. 정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해 사드 발사대 6기 등 관련 장비 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국방부는 2019년 이후 주민 반발로 지연돼온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추진해 '사드 기지 정상화'를 이룰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는 명백히 위법으로, 관련 단체와 지역사회의 논의와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밝혔다.지난 21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과 대화 과정에서 나온 5·18 유공자 명단 공개와 관련한 입장 표명이다.강 당선인 측은 입장문에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법으로 제어받고 있고 법으로 통제되고 있다"며 "명단 공개는 명백히 위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홍 당선인이 법을 개정하면 가능하다고 하자 답변했던 '명단 공개 검토' 발언은 법 개정을 포함해 지역사회와 5·18 단체, 정치권 등의 진지한 검토·논의·합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발언한 것)"라고 설명했다.토론회 당시 홍 당선인은 "만약 내가 광주시장이 된다면 명단 공개를 하겠다"며 "현대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5·18 민주화운동인데 유공자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겠느냐"고 말했다.이어 "법을 개정해 공개하면 되는데 왜 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강 당선인은 이에 대해 "명단 공개는 법으로 통제되고 있다"면서도 토론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명단 공개는 시장으로서 진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단체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며 "사전 검토와 지역사회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명단공개는 명백히 위법이라는 것이 당선인의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