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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기업에 세제혜택…비영리 민간단체 교부금 전수조사(종합)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청사[TV 제공] 계승현 기자 =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맞춤형 입지를 공급하고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교부금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거쳐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단체는 등록을 말소해 보조금 혜택을 박탈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역균형발전 체계 전환, 재난안전시스템 개선, 공공서비스 확대를 골자로 하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도록 기업에 맞춤형 입지를 공급하고 자녀교육 요건 개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전 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액 300%를 교부세 수요에 반영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재정·세제·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재정·세제 혜택을 준다. 지역 기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지자체 재원도 교부세로 뒷받침하고, 입찰·계약보증금을 50% 인하하는 지방계약 특례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한다. 지역제한 입찰대상 기준금액도 2억1천만원에서 3억3천만원으로 높여 지역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기회를 넓힌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서는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고, 주민등록인구뿐 아니라 체류인구 및 외국인 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한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지자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기능과 유사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을 검토한다. 중소기업, 고용, 환경 분야 기관을 우선 이관대상으로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지자체에 맞춤형 이관한 후 성과평가를 거쳐 전체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시·도 보통세의 일정률을 의무 전출해야 하는 시·도 교육전출금 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유사하거나 중복 기능을 가진 기관은 통폐합하는 등 지방공공기관 개혁도 추진한다. 또 정당한 공무원단체 활동은 보장하되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와 차환채 비율을 줄이고, 보증채무 금액과 내용 변경시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며, 보증채무가 포함된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지방보조금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자체조사를 토대로 행안부가 종합점검을 한다. 특히 중앙과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음달까지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등록을 말소, 관련 보조금 수령 자격을 박탈한다. 지원사업을 심사할 때는 회계평가의 중요도도 높인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비영리 단체의 교부금 집행에 투명성을 제고하라"고 강조했다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전했다.신분증•등초본도 스마트폰에 '쏙'…디지털 혁신 추진 (CG)[TV 제공] 행안부는 올해 기준 20위인 정부신뢰도(OECD 평가)와 정부 효율성(세계은행 평가) 순위를 2027년까지 10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현재 운전면허증에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 제도를 올해 국가유공자증, 내년 주민등록증까지 확대한다. 개인별 데이터와 필요서비스를 모아놓는 디지털 지갑 파일럿서비스를 올해 개시하고, 향후 민간 앱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한다. 모든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통합 포털로 전면 개편하고, 하나의 ID로 모든 공공 웹이나 앱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까지 이 체계를 구축해 내년부터 시범적용할 계획이다. 지방재정은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상반기 내로 지방재정 283조 중 171조()를 집행하고, 특히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의료 및 구호비 등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민생관련 재정항목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한편 소방청은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 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카카오톡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데이터센터 배터리실 화재안전기준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방과 경찰 간 현장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임시의료소를 운영하기 위해 구급지휘팀을 신설한다. 신속하고 적절한 현장 응급의료 조치가 이뤄지도록 환자 이송정보를 기관 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119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하며, 의사가 함께 탑승하는 특별구급대(Heli-EMS)를 운영한다. 임시의료소로 활용할 대형구급차도 개발할 예정이다. 올해 5월부터는 2017년 이후 중단된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을 재개하고, 민방위대를 시범 개편해 실적 교육과 훈련을 한다.

코로나19 신규확진 감소세[ 자료사진] 조민정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16일 신규 확진자는 12주 만에 가장 적은 1만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4천144명 늘어 누적 2천982만1천35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3만2천570명)보다 1만8천426명 적다. 일요일 진단검사 건수 급감에 따라 확진자 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1주일 전인 지난 9일(1만9천89명)과 비교하면 4천945명, 2주일 전인 지난 2일(2만2천722명)보다는 8천578명 각각 적다.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 10월 24일(1만4천296명) 이후 12주 만에 가작 적다.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6만24명→5만4천333명→4만3천949명→3만9천726명→3만6천699명→3만2천570명→1만4천144명으로, 일평균 4만206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64명으로 전날(104명)보다 40명 줄었다. 신규 해외유입 확진자 중 41명(64%)이 중국발 입국자들이다.코로나19 검사받는 중국발 입국자들(영종도= 서대연 기자 =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중국발 입국자들이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방역 관계자에게 안내를 받고 있다. 전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중국발 입국자 291명 중 %에 해당하는 4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1만4천80명이다. 지역별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는 경기 3천993명, 서울 2천139명, 경남 952명, 인천 851명, 부산 774명, 경북 696명, 충남 599명, 대구 592명, 강원 509명, 전북 500명, 전남 493명, 충북 479명, 대전 430명, 광주 418명, 울산 287명, 제주 264명, 세종 153명, 검역 15명이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510명으로, 전날(499명)보다 11명 늘면서 하루 만에 다시 500명대가 됐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달 18일 이후 약 한 달간 500명대를 유지하다 전날 400명대로 내려갔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다. 전날 사망자는 35명으로 직전일(37명)보다 2명 적다. 누적 사망자는 3만2천984명, 누적 치명률은 다.

경유 주유(CG)위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TV 제공] (남원= 정경재 기자 = 그 집 기름은 분명 이상했다. 주유하고 도로에 나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차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엔진이 덜덜 떨리더니 이내 시동이 꺼지기도 했다. 화가 난 차주들은 그 주유소를 다시 찾아 항의했다. 기름에 이물질을 섞어 파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돌아오는 답은 "맹세코 그런 일은 없다"였다. 추석 명절에 십수 대의 차가 같은 일을 겪자, 전북 남원시도 사태 파악에 나섰다. 한국석유관리원도 시료를 채취해 성분을 분석했다. 확실한 건 특정 주유기에서 경유를 넣은 차에만 이상이 생겼다는 점이었다. 분석 결과는 뜻밖이었다. 여타 주유소에서 파는 경유에 섞이지 않은 물과 침전물이 발견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곧장 같은 증상을 겪는 차량 대수를 파악했다. 초기에는 10여 대의 차량으로 알려졌으나 수사가 이어질수록 그 규모는 30여 대까지 늘었다. 경찰은 두 가지 의문을 품었다. 주유소가 경유에 침전물을 섞었는지와 기름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면서 팔았는지 여부였다. 이 주유소에서 경유를 넣은 차량에 이상이 생긴 것은 분명했지만, 고의가 없다면 처벌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봤다. 일단 첫 번째 의문은 판단이 어려웠다. 업주가 모든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경유 탱크에 불상의 침전물이 섞인 경로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았다. 두 번째 의문은 비교적 명쾌하게 해소됐다. 최초 차량에 이상이 생긴 운전자가 항의했음에도 업주가 영업을 계속한 사실을 확인하면서다. 당시 업주가 품질에 이상이 있음을 인정하고 주유기 작동을 멈췄다면 피해 확산은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4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업주를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12일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 진술이나 경위를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관련 증거물 분석과 법리 검토를 거쳐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