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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75%는 '개미' 몫…작년 4조5천억원 넘어

금투세 폐지에도 거래세 예정대로 인하 최재구 기자 =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는 모습. 2024.1.17 (세종= 민경락 기자 =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의 75%는 개인투자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비과세·감면 전)는 6조6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개인투자자 부담분이 4조5천68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9천969억원), 금융투자업자(1천811억원), 연기금 등(1천29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결정된 증권거래세의 75.3%를 '개미'들이 부담한 셈이다. 개인투자자 부담 비중을 시장별로 보면 벤처·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인 코넥스가 88.1%로 가장 높았고 코스닥(80.1%), 코스피(55.4%) 등 순이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했는지와 무관하게 주식·지분의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율은 0.18%로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차규근 의원은 "주식 보유 금액이 5억원을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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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엠텍 미래 재도약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식[포스코엠텍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 손대성 기자 =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포스코엠텍 노사가 올해 임금을 교섭 없이 결정하기로 했다. 25일 포스코엠텍에 따르면 포스코엠텍 노동조합은 2024년도 임금 조정을 회사에 위임했다. 또 노사 양측은 이날 경북 포항 본사에서 창립 51주년을 맞아 미래 재도약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했다. 선언식에는 송치영 대표이사와 백순길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대표 14명이 참여했다. 노사는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가절감 등 생산성 향상에 역량을 모으고 신뢰와 화합의 노사 관계를 이루는 한편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기로 했다. 송 대표이사는 "회사가 백년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신뢰와 화합의 노사관계가 전제되어야 하고 공동 노력이 있어야 하는 만큼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촬영 이충원] (전주= 정경재 기자 = 감사원이 전북 전주지역 음식물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리사이클링타운의 폐기물 관리 실태 등을 살펴보는 공익감사에 나선다. 18일 리사이클링타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리사이클링타운의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폐수 및 야외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 사항에 대해 감사실시를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음식물 등 폐기물에서 배출되는 악취 및 폐수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는지, 수은 유출 가능성이 큰 폐형광등 등 폐기물을 부적정한 장소에 방치했는지, 이를 전주시가 적절하게 지도·점검했는지 등이다. 공대위는 지난 4월 청구인 2천883명의 동의를 얻어 ▲ 리사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 ▲ 부적절한 시설 운영 ▲ 전주시의 관리·감독 방기로 인한 공익 저해 ▲ 폐기물 불법 의혹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에 근거해 전주시의 내부감사 항목 등을 제외하고 이중 폐기물 관련 사안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실시를 결정했다고 해도 대상 기관의 위법·부당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감사를 통해 청구 내용을 확인·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이날 입장을 내고 "전주시는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련 규정에 따라 리사이클링타운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적정하게 지도·점검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서 "감사원은 앞으로 전주시의 직무 유기를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했다는 내부감사 결과 또한 시 누리집이나 시의회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없다"면서 "만약 내부감사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뤄지지 않았거나 '방탄 감사'에 불과했다는 게 확인되면 파렴치한 행정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념식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울산= 김용태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울산시 동구 타니베이호텔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념식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추모사를 하고 있다. 2024.7.18 (울산= 장지현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인 18일 전국 시도 교육감을 만나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의 구체화, 교육활동에서의 안전사고 책임 면제 요건에 관한 사항 등 추가적인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울산시 동구 타니베이 호텔에서 교육부·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합동으로 열린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념식에서 추모사를 통해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돼야 모든 학생의 학습권도 함께 보호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생님들의 간절함에 응해 전 사회가 교육활동 보호를 약속했고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교권 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며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 강화 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올해 신학기부터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제도가 학교 현장에 도입 적용되고 있다"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더 이상 소중한 당신을 잃고 싶지 않다"며 "우리 17명의 시도 교육감은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행복한 교육 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낼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이 교육다움을 회복하고 학교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법 등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현장에 계신 선생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이 구체화 되는 과정 하나하나를 면밀히 검토해 이러한 법과 제도가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활동 보호 공동선언(울산= 김용태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18일 오전 울산시 동구 타니베이호텔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념식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 간담회'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7.18 이날 추념식에는 강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추념식에 이어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 간담회를 가진 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은다는 내용을 담았다.

불법 포획한 해삼 100㎏[태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 강수환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무허가 잠수기 조업을 통해 해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A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태안군 안면읍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포획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해경은 이들이 불법 포획한 해삼 약 100㎏과 포획에 사용한 공기통·잠수복 등 잠수장비 일체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불법 잠수기 어업은 고질적 불법 어업으로 해양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5천만원 돈다발[울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 김용태 기자 = 울산 한 아파트 화단서 두 번에 걸쳐 발견된 7천500만원 현금의 주인이 80대 남성으로 밝혀졌다. 15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80대 남성 A씨를 해당 현금의 주인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발견된 돈다발 띠지에 찍힌 은행 입고 날짜인 '3월 26일'과 담당자 직인을 확보해 인출 은행을 특정했다. 이후 고액의 현금을 인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던 중 유일하게 인출 경위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A씨를 유력한 주인으로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에 대해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고, 아파트 화단에 놓아두었다"고 진술했다. 돈을 숨긴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 동선을 추적, 해당 아파트를 배회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주민은 아니며, 울산 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금 전액을 A씨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께 남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 놓여 있던 검정 비닐봉지 속에서 현금 5천만원을 발견했고, 이어 6일에는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천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된 현금은 모두 5만원권으로 100장씩 다발로 묶여 있었다. 두 번째로 발견된 2천500만원은 5천만원을 발견한 장소에서 1ｍ 정도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은행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다각도로 돈 주인 찾기에 주력해 왔다.

(의정부= 노승혁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8일 경기 북부에 내린 폭우로 인해 1호선 덕정역∼연천역 구간과 경의·중앙선 문산역~도라산역 구간은 첫차부터 운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경원선 전철 연천역경원선 전철 연천역. [촬영 임병식] 코레일은 지침에 따라 시간당 65㎜ 이상 비가 내리면 전동차가 가까운 역사에 대기한다고 설명했다.

광주 광산구 송정1동 라면왕 선발대회[광주 광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정회성 기자 =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보글보글 끓인 라면이 외로움을 달래는 따뜻한 한 끼가 됐다. 광주 광산구 송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는 15일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라면왕' 선발대회를 열었다. 주민 주도 마을복지 사업으로, 함께 음식을 만들며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사 대용으로 평소 끓여 먹던 라면 조리법에 저마다 자부심을 지닌 많은 중장년 주민이 대회에 참가했다. 차돌박이와 대파 등을 활용해 한층 더 진하고 시원한 맛을 낸 이모 씨가 송정1동 라면왕에 등극했다. 상품으로는 라면 2상자, 지역화폐 2만원권이 제공됐다. 이씨는 "이웃들과 즐겁게, 맛있게 라면을 나눠 먹는 기회를 얻어 좋았다"고 말했다. 기영철 송정1동 지사협 위원장은 "내달에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다'를 주제로 떡볶이왕 선발대회를 열 예정이다"며 "마을 복지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울산시청[ 자료사진] (울산= 장지현 기자 = 울산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 음악 분야 가입에 재도전하는 가운데, 과거 한 차례 고배를 맛봤던 국내 심사를 이번엔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는 17일 오후 2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UCCN 국내 공모 '음악 분야' 최종 심사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에도 음악 분야 예비창의도시로 승인됐으나 2022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최종 승인을 얻지 못했다. 이후 가입 재도전을 위해 지난 5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시는 이번 심사에서 반구천 암각화의 '피리부는 선인의 모습'과 '배를 타고 고래를 사냥하는 선인의 모습' 등을 들어 선사시대 당시 음악과 산업이 함께 발전했으며, 현재도 대한민국의 산업 수도이자 음악의 중심도시임을 피력할 예정이다. 또 법정 문화도시 지정 등 문화적 성과, 노동과 산업 정체성을 내재한 달천철장 '쇠 부리 소리', 국제 음악 교류 플랫폼 '울산아시아퍼시픽뮤직미팅' 등 울산만의 창의적인 음악 소재를 발표한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세계적 공연장 건립, K팝 사관학교 건립·운영 등 음악 산업 육성 비전도 제시한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8월 중 통과를 확정하면 내년 연말 예정된 유네스코 본부 심사를 거쳐 정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정회원 선정은 광역자치단체 최초 법정 문화도시이자 창의도시로서 국내를 넘어 세계 일류 문화도시로 도약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국내 심사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UCCN은 문학, 음악, 공예와 민속예술, 매체예술, 디자인, 영화, 음식 등 7개 분야에서 뛰어난 창의성으로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한 세계 각국의 도시들로 구성된다. 전 세계 93개국 295개 도시가 가입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디자인), 부산(영화), 광주(미디어) 등 12개 도시가 포함된다.

포스터[신안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신안= 조근영 기자 = 전남 신안군 저녁노을미술관은 24일 한국 채색화전 '오방색의 미(美)'를 개최한다. 9월 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다양한 미술 창작 환경 중에도 전통을 놓지 않고 한국 채색화의 맥을 잇고 있는 중견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고유의 색과 형태를 사회 문화적 맥락에 비춰 재해석한 한국 채색화 작품 52점이다. 장수, 부귀, 다산 등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부복을 기원하는 작품도 있다. 전시 참여 작가는 한국전통채색화협회 고문이며 우청 미술관 관장인 김생수 작가를 비롯해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재춘 작가 등 광주 전주 부산 등 영호남에서 활동하는 작가 52명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한국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뜻깊은 전시"라며 "한국 채색화의 정취와 우리 것에 대한 문화예술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