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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의계약' 배태숙 대구중구의장 기소…시민단체 "즉각사퇴"(종합)

대구고·지검[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 최수호 윤관식 기자 = 대구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는 유령업체를 설립해 구청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배 의장은 2022년 차명으로 세운 인쇄·판촉물 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1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의계약 9건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구 구의원 선거 출마 당시 실제 거주하는 곳은 북구임에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중구로 허위 신고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도 받는다. 앞서 작년 8월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배 의장 등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지난 6월 배 의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배 의장의 불법 행위는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배 의장은 의장직뿐만 아니라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 중구의회는 배 의장을 불신임하고 의원직에서 제명해야 하며,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배 의원을 당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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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의자 엄벌 촉구[ 자료사진] (인천= 김상연 기자 =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남모(62)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범죄 수익 343억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30명에게는 각각 징역 2∼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기죄만 하더라도 피해자가 300여명이 넘고 그중 4명은 지난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한 주거생활을 꿈꾸던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은 부동산 실소유주도 알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며 "현행법을 위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불법적 거래 방식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덧붙였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남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원(665채)이다. 추가 기소된 다른 83억원대(102채) 전세사기 재판은 별도로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며, 가장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191채) 전세사기 사건은 이미 항소심 선고까지 이뤄졌다. 앞서 1심 법원은 남씨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지난해 2∼5월에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철원군청[철원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철원= 양지웅 기자 = 강원 철원군은 제7회 철원 평생학습축제를 오는 19일 고석정 잔디광장에서 개최한다. '모두가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철원'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한 해 동안 평생교육에 참여한 주민과 학생, 장병 등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하는 평생학습 한마당 잔치로 진행한다. 철원군 평생학습기관과 단체, 동아리 등이 준비한 무료 체험 부스와 무대공연이 펼쳐지며 특별행사로 '도전! 어르신 문해골든벨'과 에어 놀이동산, 버스킹 형식의 버블·마술 공연 등을 준비해 풍성한 축제를 펼칠 예정이다. 특히 셀프 네일, 수제 돌도장, 핸드드립, 영유아 오감놀이, 파우치 만들기 등 30여개의 무료 체험 부스와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들이 준비한 20여개의 무대공연으로 한 해 동안의 평생교육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진행한다. 철원군 관계자는 16일 "이번 축제가 평생학습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풍성하고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힘껏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경기 용인시는 용인시박물관 개관 15주년을 맞아 오는 19일 문화체험 행사 '모두의 박물관, 15년의 이야기'를 연다고 16일 밝혔다.모두의 박물관 15년의 이야기[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행사는 지난 15년간의 시 박물관 역사를 시민과 함께 추억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행사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부대 행사, 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체험 프로그램은 박물관에 대한 추억을 담은 그림을 그려 박물관에 전시하는 '용인시박물관 한 컷 담아보기', '유물 키링 만들기', '박물관 속 숨은 보물찾기' 등이다. 아울러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상설 전시장을 관람하는 '해설사와 함께 떠나는 용인시박물관', 벌룬아트 퍼포먼스 공연, 박물관 15년 역사 기획전 포스터 전시 등도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공정위 제공>> (세종=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결정하고 구성 사업자들에게 통지한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협의회는 굴착기 등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다. 이들은 2017년과 2022년 두차례에 걸쳐 굴착기 등 임대료를 결정해 권장가격표 형태로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자들이 권장단가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집회·휴업 등을 주도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대단가 결정 등 건설기계 임대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 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펠로우 단체 사진[부산국제영화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 박성제 기자 = 샤넬이 지원하는 부산국제영화제(BIFF) 아시아영화아카데미가 단편영화 8편을 공개하면서 2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아시아 최고 영화교육 프로그램인 '샤넬(CHANEL) X BIFF 아시아영화아카데미'는 올해 13개국 23명의 펠로우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이번에는 2편의 단편 영화를 공동 연출하던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8명의 연출 펠로우들이 8편의 단편영화를 각기 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어워드 수상한 펠로우들[부산국제영화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5천달러 상금을 지급되는 샤넬 X BAFA Promising Filmmaker 어워드는 애니 송(중국), 세인 라이언 툰(미얀마)가 받았으며, 특별 언급 수상자로는 영 킹룬(홍콩, 중국)이 이름을 올렸다. 촬영 전공 참가자 중 우수 활동자에게 주어지는 ARRI 어워드는 올해부터 수상 범위와 혜택이 확대돼 참가자 8명 모두에게 ARRI 온라인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제공됐다. 미국영화협회와 공동 주최한 워크숍에서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수여되는 MPA 어워드는 아카시 차브라(인도)와 세인 라이언 툰(미얀마), 쩐 호앙 하(베트남)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각각 미국과 호주에서 열리는 영화 산업 행사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받는다.아카데미 교장 장률 감독[부산국제영화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올해는 세계 유수 영화제에서 활약한 아시아영화아카데미 졸업생들이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아 눈길을 끌었다. 칸영화제 주목할만한시선에 선정된 2012년 졸업생 츠엉민퀴 감독과 브래들리 리우 프로듀서의 '비엣과 남', 베니스영화제 비평가주간 대상을 받은 2016년 졸업생 두옹 디에 린 감독의 '돈 크라이 버터플라이'가 올해 영화제 아시아영화의 창 부문에 선정돼 관객을 만났다.

충남도청 전경[충남도 제공] (홍성= 김소연 기자 = 충남도가 도내 대학과 손잡고 청년 농업인의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도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21일 남서울대, 단국대, 한서대, 혜전대와 스마트팜 청년 농업인을 양성·유입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충남교육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협중앙회 충남세종본부, 충남대, 공주대, 연암대, 도립대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도는 스마트팜·원예학과가 있는 도내 모든 대학과 협약을 마무리하게 됐다. 도와 대학들은 청년 농업인 유입을 위해 농창업 교육과 농업계 고교 졸업생의 진로 탐색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팜 창농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청년 농업인 정착을 돕기로 했다.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단계별 지원 체계 구축, 마트팜 신축·임대단지 조성 등 정책을 추진중인 도는 대학과 협약을 마무리한 만큼 학생들이 스마트팜에 도전할 수 있도록 현장형 실무 교과과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산 천수만 간척지 B지구에 조성 중인 스마트팜 단지인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등 정책사업과 연계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계획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임기 내에 스마트팜 826만4천462㎡를　조성하고 9천여명의 청년을 교육해 3천명을 정착시키는 게 목표"라며 "미래 농업의 소중한 씨앗인 이들이 큰 결실을 보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마당극 나도, 밤나무' 공연[강릉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 유형재 기자 = 강릉 오죽헌시립박물관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지는 '마당극 나도, 밤나무' 공연이 매 회차 만원사례로 관람객에게 호평받고 있다. 13일 강릉시에 따르면 한소리전통예술단이 주관하는 이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강릉시 후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강릉의 대표적 인물인 율곡 이이의 어린 시절 설화를 바탕으로 한 마당극이다. 지난 7월부터 오죽헌 야외공연장에서 시작된 공연은 9∼10월 황금연휴 기간 만석을 이룬 관람객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람 후기 등으로 공연의 열기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마당극 나도, 밤나무' 공연[강릉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마당극 관람 이후 공연 만족도 조사에서 '가족 단위로 볼 수 있는 공연이어서 좋았다', '아이들에게 교훈과 감동을 준다', '강릉의 역사적인 인물을 친근하게 알리는 좋은 공연으로 재관람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은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인기에 몇차례 관람하는 n차 관람객까지 나타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이 마당극이 지역 대표공연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올해 공연은 오는 26일, 11월 2일과 9일만 남았다. 이화정 문화예술과장은 "지역예술인들이 발굴한 문화콘텐츠가 지속 발전적인 방향으로 확장·선순환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마당극 나도, 밤나무' 공연[강릉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 최병길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오는 17일 오후 1시 30분 양산문화원 1층 공연장에서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한 시민과 관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다. 시는 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와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시내 물금읍 범어리 2762-6번지에 복합문화시설인 문화예술의전당과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양산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세부 계획 수립 용역 진행 내용이 발표되고 미술관 관계전문가 발제와 토론, 시민 의견 청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올 초부터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해 미술사 전공 학예연구사 채용, 소장품 수집 조례 제정, 미술작품 공개 수집 등을 하고 있다. 시는 연말까지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공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 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양산시 로고 [양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민호 단식농성장 찾은 국민의힘 충청권 시도당위원장국민의힘 충청권 시도당위원장들이 9일 오전 최민호 세종시장의 단식농성장을 찾아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승우 충북도당위원장, 최 시장,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 김영석 충남도당위원장. [촬영 한종구 기자] (세종= 한종구 기자 = 국민의힘 인사들이 9일 세종시청 앞 천막에서 나흘째 단식 농성 중인 최민호 시장을 찾아 격려하며 지방정치가 정쟁으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시의회를 향해 자신의 공약 사업인 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예산을 통과시켜달라며 지난 6일부터 단식 농성 중이지만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삭감을 당론으로 정한 상황이다. 이상민(대전)·이준배(세종)·김영석(충남)·서승우(충북) 국민의힘 충청권 시·도당위원장은 이날 오전 최 시장의 천막 농성장을 방문해 "중앙 정치의 극단적 대결이 지방까지 이어지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은 "최 시장의 뜻에 저희가 힘을 모아 절대 외롭지 않게 하겠다"며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방해나 발목잡기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충남도당위원장도 "정원도시박람회가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세종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행사라는 의미"라며 "세종시가 한걸음 도약해야 하는 시점에 이렇게 중요한 국제 행사가 지연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최민호 농성장 찾은 김영환 충북지사 김영환 충북지사(왼쪽)가 9일 오전 최민호 세종시장의 단식농성장을 찾아 인사하고 있다. 앞서 김영환 충북지사도 이날 오전 최 시장과 만나 "정쟁을 줄이고 민생과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데, 정치적 논리로 다투다 보면 희생은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평생 행정을 한 최 시장이 답답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충북은 지역 전체를 자연 정원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만약 세종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북과 함께 금강권 정원박람회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제안했다. 최 시장은 이에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공감했다. 또 일부 시의원이 정원도시박람회 반대 사유로 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들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재정 건전화 노력을 전개하는 가운데 미래를 위한 투자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최민호 농성장 찾은 유정복 인천시장유정복 인천시장(왼쪽)이 9일 오후 최민호 세종시장의 단식농성장을 찾아 대화하고 있다. [촬영 한종구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날 오후 최 시장의 천막 농성장을 찾아 격려했다. 유 시장은 "최 시장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찾아왔다"며 "최 시장이 애쓰는 마음을 시민과 국민들이 잘 알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정 발전에는 여야가 없다"며 "세상의 모든 정치권력은 시민과 국민을 위해 바르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