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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맞고 목 졸려'…직장인 15.3％ 폭행·폭언 경험"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지만…" 좌절 겪는 근로자들 (CG)[TV 제공] 장보인 기자 = "월 매출을 맞추지 못하면 지점장이 '무슨 정신으로 사느냐'며 사람들 앞에서 폭언했고 몇몇은 뺨을 맞고 목이 졸리는 등 폭행을 당했습니다." 1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직장 내 폭행' 피해 제보 사례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9월 4∼11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53명(15.3％)이 폭행·폭언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폭언·폭행을 비롯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모두 359명이었다. 괴롭힘의 유형으로는 24.0％가 '모욕·명예훼손', 20.2％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꼽았다. '폭행·폭언'의 비율은 이보다 낮았으나 직장인 10명 중 1명 이상이 폭력에 노출돼 있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단체가 지난 1∼11월 접수한 폭행·폭언 이메일 제보 516건 중 직접적인 물리력이 행사된 폭행 피해 사례는 65건으로, '일터에서 맞았다'는 상담이 월평균 6건씩 들어왔다. 폭행을 당하고도 이를 문제 삼지 못하는 경우나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보복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있다. 단체는 "신체에 직접적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몸에 직접 닿지 않더라도 때릴 듯 손발을 휘두르고 물건을 던지는 행위, 고의로 담배 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으로 볼 수 있다"며 "일터에서 폭행 피해를 봤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사용자가 가해자일 때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서와 고소장을 모두 접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폭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한 형법상 폭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폭행에 의한 괴롭힘 제보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에 익숙해져 폭행을 용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며 "고용노동부가 폭행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근로기준법 8조 위반 사건이 있는지를 조사해 엄중하고 강력하게 조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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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흐림[ 자료사진] (대전= 김준범 기자 = 일요일인 10일 대전·세종·충남은 대체로 흐리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대전 10.0도, 천안 7.9도, 보령 12.1도, 부여 11.4도 등이다. 낮 기온은 13∼17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충남 '나쁨', 세종·대전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해안에 인접한 도로 등에서는 안개가 짙게 낄 수 있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 이 기사는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주= 변우열 기자 = 앞으로 5년간 충북에 23개 유치원과 초중고가 신설되고, 3개교가 폐교될 것으로 보인다.충북도교육청 전경[ 자료사진] 27일 충북도교육청의 학교 신증설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8년까지 유치원 10곳, 초등학교 7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2곳을 신설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에 오송2유치원과 충북체육중이 개교한다. 2025년에는 오송2초·오송3초·화곡초와 병설유치원, 동남중, 오송2중, 단재고가 새로 생긴다. 2026년에는 상당유치원이 신설되고, 2027년에는 내곡3초와 병설유치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 2028년에는 지북초·혁신초·송산초와 병설유치원, 내곡유치원, 혁신중, 오송2고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가곡초 보발분교(2024년)와 보은정보고(2025년), 제천디지털전자고(2027년)는 폐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주 오송, 진천·음성혁신도시 등 신흥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학교를 새로 짓고, 학생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지역의 학교는 문을 닫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각에 잠긴 인요한 혁신위원장 한종찬 기자 =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2023.11.23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한다. 인 위원장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기철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인 위원장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인 위원장은 평소 노동자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하고 싶어 한국노총 측에 면담을 요청했다고 한다. 혁신위 관계자는 "인 위원장이 인사차 방문하는 것으로, 안건과 관련한 일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통영해양경찰서 전경[통영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통영= 정종호 기자 = 30일 오전 5시 36분께 경남 통영시 한산면 소지도 동쪽 해상에서 조업을 나간 9t급 어선이 좌초됐다는 신고가 통영해양경찰서에 접수됐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 구조정을 보내 승선원 4명의 안전을 확보하고 좌초 어선을 안전 항·포구로 이동 조치하고 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서울특별시서북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은 5일 오후 3시 서북병원 대회의실에서 '2023년 서북병원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진행한다. 이번 기념식은 서북병원 자원봉사자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고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자원봉사자 50여명이 참석한다.

행락지 및 스쿨존 음주단속(수원= 홍기원 기자 =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광교산 입구에서 경찰이 행락지 및 스쿨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23.4.30 장보인 기자 = 경찰청은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음주 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단속에 나선다. 올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목요일에 경찰청 주관 전국 일제 단속을 하고 각 시도 경찰청이 주관해 주 2회 이상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101건으로 95명이 사망하고 1만5천868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 16명(16.8％)은 목요일에 일어난 사고로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천273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178명이 사망하고 1만9천683명이 다친 것과 비교하면 올해 교통사고와 사상자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다만 경찰은 연말연시에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강력 대응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범죄행위인 만큼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119 구급차·응급환자 병원 이송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삼척= 강태현 기자 = 30일 오전 6시 8분께 강원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국도 38호선에서 A(50)씨가 몰던 5t 트럭이 보호난간을 넘어 약 40ｍ 아래 계곡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목재를 운반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화보엑스포 유치 기원 부산불꽃축제[ 자료사진] (부산= 차근호 기자 = '피란수도 부산'은 2030 월드엑스포 유치를 통해 세계인과 그 유산을 공유하고자 한다. 정부와 부산시는 그동안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발표에서 '부산 이니셔티브'를 강조해왔다. '부산 이니셔티브'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변한 한국의 독특한 성장 경험을 토대로 이를 회원국과 공유하며 전 세계 식량 위기·보건 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인류 공동 과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개발 원조를 주도하는 나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 '부산 이니셔티브'다. '피란 수도 부산'은 1953년 전쟁 전후로 국제사회에서 제공한 원조물자와 군수물자, 유엔군, 의료 지원 인력이 들어오는 통로였다. 의 피란 수도 시리즈 5편에서 소개했다시피 부산은 전란 중 유일한 '자유의 땅'이자, 수많은 피란민을 품었던 '난민의 도시'였고, 전쟁의 폐허에서 기적을 일으킨 경제와 상업의 도시이기도 했다. 2011년 국제 개발 원조 총회가 부산에서 열렸던 것도 이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이었다. 원조물자 들어오던 부산항[부경근대사료연구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받은 도움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시민 정서 속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에는 많은 선교사와 의료진들이 들어와 가난한 사람과 여성, 아이들을 도왔다. 그중 미국의 '알로이시오' 신부는 전쟁으로 거리마다 넘쳐나는 전쟁고아를 돌보기 위해 부산에서 소년의 집을 만들고,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등 헌신한 인물이다. 알로이시오 신부에게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이 '남수단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한국의 이태석 신부다.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로도 잘 알려진 이 신부는 가장 가난한 나라라는 남수단에서 의료봉사와 선교활동, 교육 활동을 하며 현지인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었다. 알로이시오 신부가 한국에서 베풀었던 사랑이 이태석 신부를 통해 고스란히 제삼 세계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폐허에서 일궈낸 번영의 과실을 세계인과 나누기 위한 부산의 도전도 그 연장선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2030세계 박람회가 유치되면 빼어난 한국의 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폐허가 된 땅에서도 고도성장을 일궈낸 불굴의 의지와 평화를 수호하고 번영을 이룩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줄 기회"라고 말했다.

가수 유승준[ 자료사진] 황윤기 기자 =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7·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20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미로, 유씨가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정부가 다시 판단해야 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13년이 지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유씨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옛 재외동포법에 따라 38세가 되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하고, 유씨가 병역 기피 외에 별도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데도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일반규정을 적용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2018년 이후 개정된 재외동포법에는 병역기피자의 비자 발급에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재판부는 유씨의 경우 개정되기 전 재외동포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LA 총영사를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유씨가 재차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한 만큼 LA 총영사관이 병역 기피가 아닌 다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유씨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유씨는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된 상태다.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국익, 공공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14조는 '입국 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 금지와 비자 발급 여부는 별개"라며 "관계 기관이 의견을 보내오면 감안해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대법원판결을 받아들여 비자를 발급하고 입국 금지를 해제하면 유씨는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서는 비자가 발급되면 입국 금지도 해제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