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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방소멸대응기금 400억원 13개 사업 추진

곡성군 돌아오지촌(村) 스테이션[곡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곡성= 박철홍 기자 = 전남 곡성군은 기금 400억원으로 지방소멸대응 13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곡성군은 지방소멸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2022~2023년 B등급을 받아 기초 168억원·광역 12억원 기금을 확보했고, 2024년에는 A등급으로 기초 112억원·광역 108억원을 받아 전남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400억원의 기금을 확보했다. 이 기금으로 곡성군은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와 청년 자립 기반 조성을 목표로 13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청년들의 직주락(職住樂, 일·주거·놀이) 환경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곡성형 청년하우징 타운'(98억원), '스마트청년농부 캠퍼스 조성'(66억원), '곡성형 유토피아 시범마을'(10억원) 등을 추진한다. 또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곡성 내 체류형 관광 생활인구 유입시키기 위해 '곡성, 돌아오지촌(村) 조성'(70억원)과 '섬진강권 통합관광벨트 핵심연계거점 조성'(15억원)에도 나선다. '곡성유학마을 - 도담도담 오산'(20억원), '곡성유학마을-삼기러스틱타운'(71억원), '곡성유학마을-너나들이 석곡'(50억원) 등 민·관·학 교육협력체계를 통한 폐교 위기 극복사업도 순항 중이다. 기금 집행률은 2022년분 89.2%, 2023년분 14.4%, 2024년분 19.3% 등이며, 올해 연말까지의 예상 집행률은 2022년분 99.6%, 2023년분 22.4%, 2024년분 49.2%이다. '유토피아 시범마을'과 '섬진강권 관광벨트 조성'은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연계한 사전 행정 절차로 인해 지연돼 다른 기금사업 간 조정을 통해 집행률을 높일 계획이다. 다른 기금사업들은 공사 중이거나 사전 행정 절차를 모두 완료해 연말 사업 착공을 앞둬 내년 상반기 중 선금·준공금 지급 등으로 집행률이 8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곡성군 기금 사업 현황을 점검한 전남도 김규종 인구정책팀장은 "곡성군의 기금 사업 추진은 다른 시군보다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며 "부진한 사업도 자체 조정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하는 노력은 다른 시군에서는 찾기 힘든 우수 사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기금사업을 총괄하는 서형규 곡성군 기획실장은 "곡성군의 전 부서가 기금 집행률을 높이는 데 매진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곡성군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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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제공] 서한기 기자 = 코앞에 다가온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서 예상되는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응해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입법·정책 전문 연구분석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펴낸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1만5천원을 넘지 않으면 1천500원의 정액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 제도다. 노인 의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1995년부터 시행됐다. 다만 2018년 제도 개편 이후 총진료비가 1만5천원을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본인 부담 비율을 높여나가는 '계단식 정률제'를 적용하고 있다. 즉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가 1만5천원 초과∼2만원 이하면 진료비의 10%, 2만원 초과∼2만5천원 이하면 20%, 2만5천원 초과면 30% 등으로 차등해서 내야 한다. 문제는 수가 협상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진찰료는 매년 오르는데,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총진료비 1만5천원)이 2001년 이후 지금까지 23년째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동결되면서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노인외래정액제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4년 의원 초진료는 1만7천610원으로,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을 훌쩍 넘는다. 그렇다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는 데 그다지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노인의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을 합리화하고 전 국민 건강 안전망인 건강보험이 재정적으로 장기 지속할 수 있게 하루빨리 노인외래정액제를 개편하는 작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노인 의료비 경감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노인외래정액제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 기준(총진료비 1만5천원)을 수가 상승 등에 맞춰 조정하되, 노인의 소득과 의학적 필요도를 고려해 본인 부담을 차등화하는 등 세부적인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에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내놓으면서 노인의료 제공 체계 개편 차원에서 노인외래정액제를 손보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실행하지는 못했다. 당시 복지부는 한국인의 건강수명이 이미 70세를 넘어선 점과 노인 질병 구조 변화를 고려해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나이를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이고,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정액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로 매년 늘어나는 노인진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의 핵심 과제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2017년 681만명에서 2022년 875만명으로 연평균 5.2% 증가했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7년 27조7천억원에서 2022년 44조1천억원으로 연평균 8.6% 늘었다.

신생아[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오진송 권지현 기자 =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증가한 데 이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이 개선됐다는 인식 조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저출생 탈출'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코로나19 기간 침체한 혼인율과 출산율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나타난 기저효과라면서도, 출생률이 떨어지는 추세가 멈춘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이러한 반등 추세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여성 일자리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 노력 등 더욱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TV 제공] ◇ 30대 여성 10명 중 6명 "결혼 생각"…6개월만에 11.6%P 높아져 14일 저출산위가 공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30대 여성은 60.0%로 지난 3월 조사(48.4%)보다 11.6%포인트(P) 높아졌다. 저출산위는 지난 3월 전국 25∼49세 국민 2천11명을 대상으로 결혼·출산·양육에 관한 인식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난 6월 정부의 저출생 대책 발표 이후 국민 인식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전국 25∼49세 국민 2천592명을 대상으로 다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저출산위에 따르면 미혼남녀의 결혼 의향은 65.4%로, 지난 3월(61.0%)보다 4.4%포인트 높아졌다. 자녀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25∼29세(20대 후반) 여성은 48.1%로 지난 3월(34.4%)보다 무려 13.7%포인트 높아졌다. 자녀 필요성에 동의한 25∼29세(20대 후반) 남성은 60.7%로 3월(51.0%)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났다. 무자녀 남녀의 자녀 출산 의향은 3월 조사 대비 5.1%포인트 증가했다. 성별·연령대별로 보면 20대 후반 무자녀 남성의 51.5%가 출산 의향이 있다고 밝혀, 지난 3월(43.3%)보다 8.2%포인트 높아졌다. 30대 무자녀 여성은 35.7%가 자녀를 낳을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3월(30.9%)보다 4.8%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올해 3월 조사 때보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결혼 의향이 높아졌다"며 "지난 6월 정부의 저출생 대책 발표와 매달 열린 인구비상대책회의 등 범국가적인 노력이 국민 인식에 조금씩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에는 출생아 수도 늘어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2만601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천516명(7.9%) 늘었다. 7월 출생아 증가 폭은 동월 기준 2012년(1천959명 증가) 이후 12년 만의 최대치다. [그래픽] 결혼·자녀 인식 조사 결과 원형민 기자 ◇ 전문가들 "20·30대 인식 바뀌고 있어"…"통계 해석 유의해야" 의견도 저출산위가 공개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유재언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1∼2년 전부터 청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주거와 대출, 돌봄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 효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유 교수는 "최근 20∼30대를 인터뷰해 보면 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꼭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느끼고 있다"며 "예를 들어 몇 년 전만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커플 매칭 사업에 대해 비판 일색이었는데, 최근에는 호의적으로 반응이 많이 바뀌었다" 말했다. 하지만 저출산위 조사 결과 3월에 비해 9월에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이 개선된 것은 표본이 바뀐 결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식이라는 것은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설문조사는 설문하는 샘플(표본)의 차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저출생에 대한 국민 인식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진단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이 결과를 의미 있는 변화로 이해하려면 지난 6개월간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변화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지난 7월 출산율 증가에 대해서는 "출생률이 계속 떨어졌는데 내려가는 추세가 멈췄다는 것만으로도 주목할만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생률이 1∼2년 정도 계속 올라가면 반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아주 낮은 기저에서 1∼2달 정도 올라간 것으로 반전이라고까지 하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추세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언 교수는 "몇 년간 출생률이 늘어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아무리 기저효과라고 해도 3∼4달 전부터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코로나19 기간 줄어든 결혼과 출산이 다시 늘어나면서 마치 출산율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기저효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7월 출생률 증가는 코로나 효과로 반짝 반등한 것일 수 있다"며 "작년보다 출생아가 1천500명 늘어났다고 해서 출생률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일자리 찾는 여성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결혼 원하는 여성, 남성보다 적어…"여성 일자리 문제 해결해야" 20·30대 여성의 결혼 의향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결혼을 원하는 여성은 여전히 남성보다 절대적으로 적다. 저출산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기준 결혼 의향이 있는 20대 후반 여성은 57.3%로, 같은 연령대 남성(76.5%)보다 훨씬 비율이 낮았다. 30대도 여성은 60.0%만이 결혼 의사가 있다고 밝혀 동년배 남성(74.8%)보다 훨씬 그 비중이 작았다. 출산 의향에 있어서도 남녀는 큰 차이를 보였다. 9월 기준 무자녀 남녀 중 출산 의향이 있는 20대 후반 여성은 28.1%에 불과했지만, 남성은 51.5%였다. 30대는 여성 35.7%, 남성 49.0%다. 전문가들은 여성이 결혼과 출산에 따른 부담을 지는 사회적 구조를 개선해야 저출생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철희 교수는 "우리나라 여건상 결혼에 따른 손해는 여전히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크다"며 "특히 여성은 결혼하면 남성에 비해 몇 년 안에 임금이 30∼40% 떨어지는 등 결혼에 따른 페널티가 크다"며 "육아휴직 지원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태 교수는 "한국은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 남성은 반드시 서울이 아니더라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지만, 여성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며 "여성들이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경쟁이 심화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경향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이 너무 심하면 생존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경쟁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여성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수도권에 쏠린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채용 성차별(CG)[TV 제공] 장보인 기자 = 일터에서 벌어지는 성차별이 여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성차별 조직문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0점 만점에 66점으로 'D등급'이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성차별 조직문화지수는 입사부터 퇴사까지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주요 성차별 상황을 20개 문항으로 만들어 직장인들이 동의하는 정도를 수치화한 것이다. 점수가 낮을수록 성차별적 조직문화가 팽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설문 결과 성차별 조직문화지수가 가장 낮은 항목은 '주요 직책'(전체 직원 성비 대비 특정 성별이 상위 관리자급 이상 주요 직책에 압도적으로 많음)으로 55.3점이었다. 임신·출산·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는 '모성' 항목이 56.1점, 성별에 따라 임금 등에 차이가 난다는 '노동 조건' 항목이 57.0점으로 뒤를 이었고 '채용'과 '승진'도 각각 57.3점, 58.2점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항목은 원치 않는 상대와 사귀라고 하거나 소문을 내는 '짝짓기'(73.3점), 부적절한 영상을 보거나 주고받는 성희롱(73.2점), 사적인 만남 등을 요구하는 '구애'(72.4점) 등이었으나 모두 70점대 초반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성차별 조직문화지수가 66점으로 D등급을 기록했다는 것은 성차별과 젠더폭력이 이미 우리 일터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마련한 각종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박은하 노무사는 '모성' 항목이 낮은 점수를 기록한 데 대해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많은 직장인은 임신·출산·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노무사는 "직장이 여전히 여성들에게 차별적인 환경으로 남아 있으며 제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국가와 기업은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직장 내 성차별과 젠더폭력 근절을 위해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병원[안동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안동= 황수빈 기자 = 경북 안동병원은 2025년 신규 간호사 채용 모집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접수는 안동병원 홈페이지에서 오는 14일부터 4주간 받는다. 안동병원 관계자는 "퇴근 인사가 없는 정시 출퇴근 문화가 정착됐다. 근무 교대 시 인수인계도 구두가 아닌 전산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로 보기https:https://youtu.be/1KJac9LLDmI 가수 제시(36)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한 팬이 그 일행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16일 제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 이날 오후 10시께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강남경찰서 현관으로 들어선 제시는 "때린 사람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 벌 받았으면 좋겠다"며 "제가 있는 대로 오늘 다 말하고 나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일 가해자를 처음 본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처음 봤습니다"라고 답했는데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너무 죄송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미성년자인 한 팬이 제시에게 다가가 사진 촬영을 요청하다 제시 일행 중 한 남성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제시는 폭행을 말렸으나 이후 현장을 떠났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인근에서 제시 일행을 찾아 A씨의 행적을 물었으나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 중입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지난 12일 제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당시 '처음 본 사람'이 저지른 일이라 세심히 대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제시와 프로듀서 등 일행 4명은 피해자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해 입건된 상태입니다. 제시는 한 누리꾼으로부터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일행 중 한명인 프로듀서를 지난 11일 저녁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한편 방송을 통해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가해자 신원에 대한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작: 김해연·김혜원 영상: TV·인스타그램@jessicah_o·유튜브 JTBC '사건반장'

[질병관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잔디 기자 = 질병관리청이 2028년까지 국산 코로나19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질병청은 18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등을 대상으로 향후 감염병 대유행(팬데믹)에 대비해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 사업은 2025∼2028년 비임상부터 임상에 이르기까지 mRNA 백신 플랫폼 개발 연구를 지원하고, 코로나19 mRNA 백신 품목허가를 하는 걸 목표로 한다. 그간 질병청은 다음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에 대한 백신 시제품과 mRNA 플랫폼 등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mRNA 백신은 바이러스의 유전정보가 담긴 mRNA를 활용해 개발된 백신이다. 화이자와 모더나 등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대표적인 mRNA 백신이다. mRNA 플랫폼 백신은 개발이 까다로운 대신, 만들어두면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만 갈아 끼워 넣는 식으로 변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질병청은 국내 코로나19 유행 당시 국산 백신이 부재한 탓에 수급과 비용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 국산 mRNA 백신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mRNA 백신 개발의 비임상부터 허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자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등 기술적·제도적 지원을 추진한다. 범정부 통합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지원사업을 통해 mRNA 백신 개발을 위한 국내 기술을 검증하고, 팬데믹에 대비한 백신을 사전에 개발해 수급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질병청은 우선순위가 높은 바이러스에 대한 mRNA 플랫폼 기반의 백신 시제품을 사전에 확보하면 실제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100∼200일 내 신속한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mRNA 등 백신 핵심기술은 신종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기술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국내 자체 기술을 통해 백신을 개발하면 안정적으로 국내에 백신을 공급할 수 있고, 세계 수출시장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mRNA백신 개발 지원사업 기업간담회 지영미 질병관리청 청장이 13일 서울 중구 LW컨벤션 센터에서 '미래 팬데믹 대비 mRNA백신 주권 확보 방안'에 대해 제약업체, 관련 협회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열린 간담회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5.13 [질병관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묵념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 최수호 기자 =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여성을 포함해 8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한 대구 전세 사기범에게 징역 13년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고 1명은 극단적인 선택도 했다"며 "피고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이르러서도 지속해서 임대차계약을 해 피해를 양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2024년 3월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를 임대하며 청년 등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8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 당시 기존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전체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축소해서 알리는 등 향후 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상은 기존 임차인들과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채무 등으로 보증금을 제때 반환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A씨 범행에 속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8천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던 한 30대 여성은 지난 5월 신변을 비관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다만 법원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검찰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 소유 담보 가치가 임대차보증금 합계액보다 높았을 당시 이뤄진 계약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런 까닭에 이번 사건 전체 피해자는 87명으로 피해액은 71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범행을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잠실야구장에서 다회용기 점검 중인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윤선 기자 = 서울시의회는 최호정 의장이 지난 17일 잠실야구장을 방문해 다회용기 이용현황을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일은 프로야구 LG 트윈스와 삼성 라이온즈 간 플레이오프 경기가 있는 날이어서 2만명이 넘는 시민이 야구장을 찾아 일회용기 배출이 많은 날이었다고 시의회는 전했다. 현재 잠실야구장 내 종이 포장을 쓰고 있는 38개 매장에서는 다회용기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들 매장이 음식을 다회용기에 담아 제공하면 이용객이 사용 후 시설 내 반납함에 반납하는 방식이다. 자원봉사자와 활동가가 정리를 도우며 광역자활센터가 다회용기를 수거·세척한 뒤 매장에 재공급한다. 최 의장은 "많은 관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제대로 운영이 될까 우려했는데 생각보다 다회용기 사용과 수거가 잘 이뤄지고 있었다"며 "환경보호를 위해 보다 많은 시설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조만간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현장도 방문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확대·발굴하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131경기에서 다회용기 121만개가 사용돼 경기당 일회용기 약 9천210개를 감량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전했다.다회용기 반납함[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의선 현대차 회장,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 환영사(싱가포르= 홍해인 기자 =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 8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4.10.9 임성호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싱가포르와 최고 수준의 인재 및 신에너지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힌다. 또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 혁신 제조 분야에서는 기업과 대학뿐 아니라 싱가포르 정부까지 참여하는 공동 연구소를 세워 연구개발(R&D) 역량을 결집한다. 공동 연구개발의 한 축은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11월 싱가포르 주롱 혁신지구에 세운 스마트 도심형 모빌리티 허브,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리츠칼튼 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싱가포르기업연합회 주최로 열린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서 공립 난양이공대학(NTU)과 신에너지 부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난양이공대는 올해 영국의 고등교육 평가기관 QS가 발표한 전 세계 공과대학 순위에서 14위(아시아 2위)에 오른 연구중심 대학교다. 협약 체결식에는 장재훈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과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 박현성 HMGICS 법인장(상무) 등 현대차그룹 인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람킨용 난양이공대 부총장이 참석했다.현대차그룹, 싱가포르와 신에너지 부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지난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리츠칼튼 호텔에서 장재훈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왼쪽 두 번째)과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왼쪽 첫 번째), 람킨용 난양이공대 부총장(오른쪽 두 번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세 번째) 등이 신에너지 부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9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대차그룹과 난양이공대는 수소 에너지, 차세대 발전사업 등 신에너지 분야에서 싱가포르에 적합한 대체 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 연구에 나선다. 대표적으로 수소전기차를 통한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과 자원 순환형 수소를 통한 발전 등이 연구 대상이다. 자원 순환형 수소는 음식물 쓰레기나 플라스틱에서 생산한 친환경적 수소 에너지를 뜻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소 에너지는 수소전기차 충전에도 활용할 수 있어 밸류체인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현대차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협약은 현대차그룹에는 싱가포르 고급 인재와의 공동 연구로 탄소중립 실천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를, 싱가포르에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현대차그룹은 설명했다. 싱가포르는 현재 발전 전력의 94%에 달하는 천연가스 의존도를 2035년까지 50%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수소 등 신에너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현대차그룹은 설명했다.싱가포르 시내[촬영 임성호] 신에너지 분야 협력에 이어 현대차그룹은 난양이공대,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산하 기술개발 연구소인 과학기술청(A*star)과 '3자 기업 연구소' 설립 조인식도 체결했다. HMGICS 준공식에서 3개 기관이 기술 개발 생태계 구축 협약을 맺은 후 11개월 만이다. 연구소에서는 AI와 로보틱스 등 혁신제조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개발한다. 연구소의 한 축인 A*star는 연구기관 18개로 구성됐으며, 소속 연구진은 6천여명에 달한다. 아울러 특히 기술 상용화 분야에 특화한 첨단 제조 기술 개발센터(ARTC)를 산하에 두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정부, 대학,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3자 기업 연구소를 설립한 한국 기업은 현대차그룹이 처음이다. 3자 기업 연구소에 현지 정부 기관이 참여하면서 향후 성과에 따라 싱가포르 국가 연구펀드의 투자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현대차그룹은 밝혔다. 박현성 HMGICS 법인장은 "혁신제조 분야에서 싱가포르 인재와의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설루션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현대차그룹, 싱가포르와 3자 기업 연구소 설립 조인식 지난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리츠칼튼 호텔에서 장재훈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왼쪽 세 번째)과 박현성 HMGICS 법인장 상무(왼쪽 두 번째), 람킨용 난양이공대 부총장(오른쪽 세 번째), 프레더릭 추 싱가포르 과학기술청장(오른쪽 첫 번째), 안덕근 산업부 장관(왼쪽 네 번째) 등이 '3자 기업 연구소' 설립 조인식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9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