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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113개 시민사회단체, 윤석열 퇴진 촉구 공식 기구 출범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과 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출범식(광주= 김혜인 기자 = 10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 4층 시민마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특각 퇴진과 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출범식에서 광주 지역 45개 단체 대표가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10 (광주= 김혜인 기자 = 광주 지역 110여개 시민단체가 모여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공식 기구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과 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광주비상행동')을 출범했다. 113개 단체가 모인 광주비상행동은 10일 출범식을 열어 윤 대통령 퇴진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광주비상행동은 지난주부터 시작한 궐기대회를 오는 14일까지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매일 이어갈 방침이다. 광주비상행동은 "1980년 5월 이후 44년 만에 자행된 비상계엄 사태의 근본적 배경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이었다"며 "현 사태를 종식하기 위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체포·구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정권의 내란 시도는 국민적 저항을 총칼로 제압해보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됐다"며 "위헌적 내란 행위로 헌정 질서가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 대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위대한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을 탄핵하고 내란범들을 처벌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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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박사' 석주명 선생의 표본이 지난 9월 일본에서 국내로 귀환한 것을 기념해 28일 인천 서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학술토론회와 전시회를 연다고 자원관이 27일 밝혔다. 한국곤충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세션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주학'을 시작하는 등 '한국의 르네상스인'으로서의 석 선생을 조명하는 시간도 마련됐다고 자원관은 설명했다. 지난 9월 국내로 귀환한 석주명 선생의 산네발나비 표본. [국립생물자원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비상계엄 사건 이첩요구 관련 브리핑하는 공수처 이재승 차장(과천= 서대연 기자 =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9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 요구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9 권희원 이도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9일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인력 전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비상계엄 수사 TF'를 구성했다"며 "사실상 공수처 인력 전원을 투입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지난 3일 수사에 착수했고 처장·차장을 제외하면 공수처 검사 11명과 수사관 36명 등 약 50명의 인원이 투입될 것"이라며 "누구에게도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공정성 논란을 거론하며 검찰·경찰에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날 대검찰청과 사건 이첩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이 차장은 "공수처는 검찰·경찰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사건 수사가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전날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다"며 "국가적 사건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오는 13일을 회신 기간으로 정해 검찰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사태 발생 직후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각종 영장을 청구했으나, 최근에 신청해 발부를 기다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수사기관별 중복 수사로 인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공수처는 관련자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다수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니 검찰·경찰·공수처가 혐의를 거쳐 조정한 후 청구해 달라'며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고위 간부급 등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며 "공수처도 지난 6일 밤 김 전 장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의제출 등 형식으로 확보 추진 중인 증거도 다수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기관을 포함해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기관들에 자료 협조를 요청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형[제작 최자윤, 정연주] 일러스트 (군산= 정경재 기자 = 오랜 세월 함께한 부인을 흉기로 잔혹하게 찔러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7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4시 15분께 군산시 조촌동의 자택에서 부인을 흉기로 1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아내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부인과 자녀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착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50년간 부부로 함께 살아온 아내를 치명적인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긴 세월 동안 자녀를 양육해온 피고인의 배우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사망했다"며 "자녀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진주시 긴급 현안 간담회[경남 진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 박정헌 기자 = 경남 진주시는 5일 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조규일 시장 주재로 주요 경제단체 대표들과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주상공회의소, 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수출기업협의회, 정촌뿌리산단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진주시는 지난 3일 밤부터 4일 새벽 사이 일어난 비상계엄 선포·해제 상황과 관련해 지역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 지역 경제단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대외신인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수출업체 관리와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규일 시장은 "지역경제 관련 지원 시책을 추진하며 앞으로도 애로사항 청취와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 쏟아지는 서귀포[ 자료사진] (제주= 전지혜 기자 = 화요일인 26일 제주는 흐리고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30㎜다. 낮 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은 "제주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 기사는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언하는 민태호 학비노조 위원장 김성민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학비노조 대회의실에서 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민태호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2024.12.2 서혜림 기자 =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6일 하루 전면 총파업을 선언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2일 서울 용산구 학비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신분 차별을 끝내기 위해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6월부터 지난주까지 여러 차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 구성된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학교 교직원의 41%를 차지하며 주로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한다. 또 교무실, 과학실, 도서실, 상담실, 교육복지실, 운동장 등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교사와 공무원 업무를 보조한다. 이들은 ▲ 실질임금 인상 ▲ 임금체계 개선 협의 기구 마련 ▲ 급식실 고강도 노동 및 처우 개선 ▲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생계 해결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열악한 환경으로 채용 후에도 조기 퇴사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 따르면 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 중 자발적으로 퇴사한 비율은 2022년 56.7%, 2023년 57.5%, 2024년 60.4% 등 매년 느는 추세다. 6개월 이내 퇴사자도 2022년 17.3%에서 2024년 22.8%로 증가했다. 이들은 "노동환경이 열악해 6개월도 버티지 못하는 분이 늘고 있다"며 "신규 채용도 미달이고, 채용된 인원도 정년을 채우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교 비정규직인 교무 실무사들은 "학교 역할이 점점 더 커져 교육 실무사들은 관리자의 업무까지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직무 가치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비노조는 전국 17만명 학교 비정규직 중 6만명가량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6일 파업할 경우 전국 초·중·고 일부 학교 점심에는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이 제공되고 돌봄 업무 등에는 대체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각 교육청은 파업 대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작년 3월 31일에도 같은 취지로 총파업을 했다. 당시 서울 시내 학교의 10.47%가 급식 공급에 차질을 빚었고, 해당 학교 학생들에겐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이 제공됐다.

이어지는 아침 추위[ 자료 사진] (대구= 이승형 기자 = 화요일인 10일 대구·경북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대구 -0.6도, 경산 -1.6도, 구미 -0.8도, 포항 2.7도, 영천 1.2도, 안동 -4.6도 등이다. 낮 기온은 7∼12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으로 전망된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촬영 백나용] (제주= 백나용 기자 = 여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해 심하게 다치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오전 5시께 제주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가 잠꼬대로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둔기로 자고 있던 여자친구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3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치료받아야 한다'는 피해자를 3시간가량 붙잡아뒀다가 뒤늦게 "여자친구가 1층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119에 신고했다. A씨 범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피해자는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도 통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며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차례 절도와 성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정시 전략 류영석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다음날인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종로학원 2025 정시 합격예측 및 전략 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이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4.11.15 고은지 서혜림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작년보다 많이 쉬웠던 만큼 정시모집전형에서의 눈치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어·수학·영어영역이 모두 평이해 만점자와 동점자가 많은 데다가 수시모집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이 감소해 정시 이월 인원이 줄 가능성이 커서다. 사회탐구영역이 과학탐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만큼 이과생이 인문계 학과로 지원하는 '문과 침공'은 감소할 수 있다고 입시업계는 예측했다.논술고사 마친 수험생들 박동주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수시 논술고사를 치른 수험생들이 학교를 나서고 있다. 2024.11.24 ◇ 국어·수학 만점자 1천여명…"상위권 경쟁 심화" 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수능 표준점수 최고점자(만점자)는 국어의 경우 1천55명, 수학은 1천522명에 달했다. 작년 수능보다 국어는 16.5배, 수학은 2.5배 늘어난 수치다. 영어영역에서 원점수 90점 이상으로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이 작년보다 1.51%포인트 오른 6.22%로 집계됐다. 인원수로는 2만8천587명이다. 전 과목 만점자는 지난해 1명에서 올해 11명으로 늘었다. 만점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동점자도 많아 상위권 경쟁이 심화한다는 것을 뜻한다. 상위권 경쟁은 중·하위권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국어, 수학 모두 작년보다 변별력이 크게 약화한 가운데 의대 모집정원은 확대되면서 특히 최상위권에서 정시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원중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서는 예년에 비해 국어, 수학의 표준점수 차이가 좁혀짐에 따라 치열한 눈치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수능 응시인원은 46만3천486명으로 지난해 44만4천870명보다 4.2% 늘었다. 이에 따라 1등급에 해당하는 인원도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국어·수학·영어 1등급 인원이 늘면 수시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는 인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수시 모집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정시로 이월하는 인원이 감소한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올해는 변별력이 약해져 주요 의대 및 서울대 등 최상위권 정시의 극심한 혼선이 예상된다"며 "이미 지원해 둔 수시 기회를 살리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 수험생이 많아 결과적으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은 줄 수 있다"고 예측했다.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2025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세종= 배재만 기자 =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왼쪽)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와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미영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신진아 수능분석실장. 2024.12.5 ◇ 변환표준점수 관건…이과생 교차지원은 '주춤' 전망 영역별로는 국어보단 수학이 변별력이 있고, 탐구영역이 당락을 가르는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입시업계는 봤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수학 1등급을 받으려면 표준점수가 131점이어야 하는데 최고점이 140점으로 1등급 안에서도 9점 차이가 난다. 작년(17점)보다는 차이가 줄었지만, 여전히 같은 수학 1등급을 받더라도 표준 점수 차이에 따라 당락이 바뀔 수 있다. 사회탐구는 9개 과목 중 6개에서, 과학탐구는 8개 과목 중 2개에서 지난해보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올랐다. 특히 사회탐구 선택과목인 생활과 윤리는 77점으로 전체 탐구영역 선택과목 중 가장 높았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정시에서 탐구영역의 영향력이 높아질 수도 있다"며 "혼합 응시자(사회·과학탐구 선택영역을 1개씩 선택한 수험생) 증가 양상과 맞물려 정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탐구영역의 변환표준점수를 특히 더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입시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변환표준점수는 탐구영역에서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줄이기 위해 대학이 자체 산출식을 마련해 적용하는 점수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변환 표준점수에 반영 방법이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변환 표준점수 활용 대학 중 사탐/과탐 변환 표준점수를 별도로 적용해 과탐 점수가 높게 산출되는 대학에서는 사탐 응시자가, 공통 변환 표준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에서는 과탐 응시자가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작년엔 과학탐구가 사회탐구보다 표준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높은 표준점수를 가지고 인문계 학과에 지원하는 이른바 '이과생의 문과 침공'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엔 사회탐구가 더 어렵게 나와 이런 현상은 주춤할 전망이다. 남 소장은 "올해는 사탐의 표준점수가 높아짐에 따라 교차지원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중상위권 대학의 경우 과탐 선택에 대한 가산점이 상위권 대학에 비해 크지 않아 사탐을 응시한 자연계 학생도 교차지원보다는 자연계 학과에 지원할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