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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주범' 김봉현, 내달 선고 앞두고 구속기간 연장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자료사진] 김잔디 기자 = '라임 사태' 주범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이번에 발부된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내달 10일까지다. 애초 김 전 회장의 구속기간은 내달 3일까지였으나 이번 영장 집행으로 일주일 연장됐다. 김 전 회장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로 잡혀 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억원, 향군상조회 인수 후 향군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 등 1천억원 넘게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발부된 구속영장은 스타모빌리티와 향군상조회 인수, 스탠다드자산운용에 대한 횡령 혐의를 근거로 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20년 5월 수원여객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2021년 7월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1월 11일 결심공판 직전 도주했다. 당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던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9일 검찰에 붙잡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도주로 인해 보석은 취소됐다. 검찰은 이달 16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774억3천54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2022년 설연휴 귀성길 정체 [ 자료사진] 이지헌 기자 = 설 연휴 자가운전 계획이 있다면 귀성이 시작되는 20일 특히 안전 운전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통계상 설 연휴 시작 전날 교통사고가 가장 빈번했던 탓이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는 19일 2020∼2022년 설 연휴 전날과 다음날을 포함한 연휴 전후 기간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최근 3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설 연휴 교통사고가 전체적으로 감소했지만 사고 발생 추이는 예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설 연휴 전날 하루평균 사고 건수는 3천796건으로 설 연휴를 제외한 평소(3천320건)보다 많았다. 설 연휴 공휴일 및 연휴 다음날은 하루평균 사고건수가 2천건대 초반으로, 평상시보다 사고가 적었다.설연휴 일평균 사고 건수 및 사고율[보험연구원 제공] 사고 피해자도 설 연휴 전날이 5천732명으로 평소 대비 많았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역시 설 연휴 전날에 46명으로 평상시 대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사고당 피해자 수는 설 당일이 명으로 설 당일 전후나 평소(명) 대비 많았다. 설 당일 성묘하러 갈 때 차 한 대에 가족이나 친지 여러 명이 동승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휴 기간 시간대별 피해자 현황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가 전체 사고 비중의 로 가장 많았다. 이 시간대 운행 계획이 있다면 졸음운전 예방 및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하겠다. 손보업계는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설 명절 특별안전대책에 따라 이번 연휴기간 자동차 고장(긴급출동) 및 교통사고(현장출동)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지원인력 확충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긴급출동 서비스,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등 특별 비상대응체계를 편성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설 명절에 고향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인사 사고가 가장 많으므로 안전운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TX-산천[ 자료사진] 최평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작년에 발생한 철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열차 궤도이탈과 직원 사망사고 등 3건과 관련해 코레일에 1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사고는 ▲ 경부고속선 영동터널 인근 KTX산천 열차 궤도이탈 ▲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 등이다. 지난해 1월 5일 발생한 경부선 KTX 궤도이탈과 7월 1일 대전조차장역 SRT 궤도이탈에 대해서 각각 철도안전법에 따라 7억2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7억2천만원은 단건 사고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다. 기존 최대 과징금은 2018년 강릉 KTX 탈선 사고에 대한 6억원이다. 약 62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KTX 궤도이탈 사고 조사 결과, 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차륜) 정비 과정에서 초음파 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관제사(구로관제센터)가 사고 차량을 2시간 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아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 SRT 열차는 여름철 고온으로 변형된 선로를 통과하다가 궤도를 이탈해 약 56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사고 이전 로컬 관제(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은 선행 열차의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열차 통과 시 좌우 진동)을 전달받았지만 이를 사고 열차 기관사에게 통보하지 않고, 구로관제센터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구간은 사고 이전 궤도 검측에서 14회나 보수 필요성이 지적됐지만, 코레일은 보수 작업을 적절히 시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관련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는 3억6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코레일은 국토부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이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급증한 철도사고 증가세를 고려해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 대책을 통해 철도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삼각지역에서 숭례문으로 행진하는 제23차 촛불대행진(4차 전국집중촛불) 참가자들[촬영 설하은] 설하은 기자 = 이슬비가 내린 1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는 이날 오후 1시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를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동화면세점 인근 세종대로 6개 차로를 가득 메우고 '문재인 구속' 등이 적힌 손팻말과 태극기·성조기를 흔들었다. 진보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숭례문 일대에서 '제23차 촛불대행진 및 4차 전국집중촛불' 집회를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했다. 이들은 본집회에 앞서 용산구 전쟁기념관 북문에서 서울역, 숭례문을 거쳐 시청 방향으로 ㎞ 거리를 행진했다. 주최 측은 집회 말미에 공기를 주입한 큰 공을 굴려 무대 앞 '적폐 볼링핀'을 쓰러뜨리는 퍼포먼스도 했다. 보수단체 신자유연대도 오후 2시30분부터 삼각지역 일대 3개 차로를 이용해 촛불행동 맞불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삼각지역과 용중교차로를 오가며 약 2㎞를 행진했다. 경찰은 촛불행동과 신자유연대 집회 참가자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진행 방향을 안내했다.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도심 차량 통행 속도는 시속 ㎞, 서울시 전체 평균은 시속 ㎞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