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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이상 인공비탈면 급경사지로 관리…안전 점검·보수 의무화

위험하네(춘천= 양지웅 기자 =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는 26일 강원 춘천시 서면의 한 주택 위 절개지에 토사가 노출돼 위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6.26 김은경 기자 = 앞으로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인공 비탈면은 높이가 3m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급경사지로 관리되는 인공비탈면의 높이를 기존 5m 이상에서 3m 이상으로 확대했다. 급경사지는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 및 보수·보강, 정비사업을 해야 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할 시 긴급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등 별도로 관리되는 비탈면이다. 행안부는 최근 이상 기후로 5m 미만의 소규모 비탈면에서도 붕괴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비탈면이 붕괴하면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이같이 관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또 관리하고 있지 않은 급경사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사범위, 조사 방법 등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실태조사 시 급경사지의 위치와 경사도·높이 등 규모, 비탈면 유형, 급경사지가 붕괴하기 전에 관찰되는 위험 요인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 방법은 조사자가 현장에서 맨눈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 등 간접조사, 위성 등 원격탐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에서는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붕괴위험지역 지정 시 관할 지자체가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할 때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아도 돼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인명피해 우려가 큰 급경사지를 발굴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계속 발굴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자들 제때 치료 받게' 황광모 기자 오진송 기자 = 급성심근경색이나 뇌출혈, 뇌경색 등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권역별 의사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심뇌혈관질환은 심근경색 120분, 뇌졸중 180분 등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를 하면 사망을 예방할 수 있지만,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신속하게 결정하지 못하거나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심근경색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할 확률은 2022년 기준 48%, 뇌졸중은 52%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권역 내 의료기관과 전문의들이 직접 소통해 환자를 치료할 병원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을 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에는 권역별로 55개 팀 1천317명의 전문의가 참여하며, 이들은 지난달 26일 개통한 플랫폼을 이용해 각 병원 상황을 공유한다. 복지부는 지난 8일까지 참여자 명단을 제출받아 이날 확정했다. 시범사업은 2026년 12월까지 3년간 운영되며, 참여 기관은 네트워크 구성·운영·유지를 위한 연차별 지원금을 매년 사전에 일괄 지급받는다. 연차별 성과 평가를 통해 추가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중증·응급 대응 부담 완화를 위한 자원 최적화가 주요 목표"라며 "치료 골든타임 사수가 중요한 심뇌혈관질환의 치료시간 단축과 성과 향상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시범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킬러' 사라진 학원 광고 문구 신현우 기자 =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학원 앞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광고 문구가 적혀있는 가운데 '킬러'가 적혀 있던 자리에 흰 스티커가 붙어 있다. 2023.7.2 고유선 기자 =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개월 앞두고 발표된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 속에 고교생의 사교육비 총액과 참여율 등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추세 자체는 '현격히 둔화'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증가세가 이어지는 탓에 사교육비 총액도 3년 연속으로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게 됐다. 9년 만에 내놓은 사교육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3년째 신기록 갈아치운 사교육비…교육부는 "증가세 둔화"에 방점 15일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6월과 9~10월 전국 약 3천개 초·중·고교 학생 7만4천명가량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5%(1조2천억원) 늘었다. 이로써 사교육비 총액은 2021년(23조4천억원), 2022년(26조원)에 이어 3년 연속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사교육비 증가율을 물가상승률(2023년 기준 3.6%) 안쪽으로 묶어놓겠다던 교육부는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증가세 자체가 둔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2021년 21.0%, 2022년 10.8% 등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증가세 자체가 지난해에는 4.5% 수준까지 낮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상승세가 꺾인 폭 자체가 정부 예측보다 눈에 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목표로 하는 부분을 달성 못한 것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지난해 중반 발표된 점을 고려하면) 정책의 시차 문제가 있었다"라며 "증가 추이를 봤을 때 상당 부분 내년쯤에는 반드시 감소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감소세를 기록한 점도 강조했다. 지난해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75.4%로 0.8%포인트 하락했는데 코로나19로 학교 수업과 학원 강의 수강이 모두 영향을 받았던 2020년(4.1%포인트↓) 이후 3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무료로 전환된 EBS 중학 프리미엄 이용자가 2023년에 1만4천명에서 31만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이 부분이 사교육 참여율을 0.8%포인트 끌어내린 데 영향을 미쳤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9년 만의 사교육 대책을 내놓은 것을 고려하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중학생의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이 감소했음에도 1인당 월평균 사교육 비용은 높아졌는데, 더 적은 중학생들이 더 많은 사교육비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자사고·특목고 존치로 고교입시 준비를 위한 사교육이 증가하고 중학생의 실질적 학습 부담은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서점에 놓인 EBS 수능 연계 교재 이지은 기자 = 26일 서울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EBS 수능 연계 교재가 진열돼 있다. 교육부는 이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다. 2023.6.26 ◇ 지난해는 '킬러문항 배제' 영향…올해는 '의대 증원' 이슈가 변수 지난해 사교육비 특성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고등학생 사교육비 증가세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사교육비 총액이 12조4천억원, 중학교는 7조 2천억원, 고등학교는 7조5천억원이었는데 상승률은 초등학교 4.3%, 중학교 1.0%, 고등학교 8.2%였다. 고등학교 증가율은 2016년(8.7% 증가) 이후 최고 수준이다. 통계청은 이와 관련해 "2023년에 고등학교 1학년으로 진학한 학생들이 2007년 출생아인데 (2007년) 출생아 수가 많아서 고등학생 수가 많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총액 외에 사교육 참여율을 살펴봐도 초등학교 86.0%, 중학교 75.4%, 고등학교 66.4%로 전년 대비 초등학교는 0.8%포인트, 고등학교는 0.5%포인트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 시간도 초등학교 7.5시간, 중학교 7.4시간, 고등학교 6.7시간으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모두 0.1시간 늘었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역시 초등학교 39만8천원(6.8%↑), 중학교 44만9천원(2.6%↑), 고등학교 49만1천원(6.9%↑)으로 고등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교육계에서는 지난해 6월,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킬러문항 배제 방침이 발표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자극한 것이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그것을 명백하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며 "일부 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세 자체가 굉장히 많이 꺾였다는 거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특히 킬러문항 배제와 더 공정한 수능으로의 개선이 '가야 할 방향'이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이 안착하면 사교육 경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초등 단계에서 늘봄학교를 정착시키고 중학교 단계에서 EBS 무료 콘텐츠를 강화하는 한편,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수능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실시해 사교육비 증가세를 잡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킬러문항' 논란에 이어 올해는 의대 정원 증원 이슈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교육비가 줄어들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의대 증원 추진 등 입시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올해 사교육비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사교육비 급증은 심각한 저출생 요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을 내실화와 예측 가능한 입시제도 시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통일농협이 들여온 북한 소설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이 중국 민간 업체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들여오기로 한 작품 표지.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제공] 이대희 기자 =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의 문학작품을 국내에 반입해 출판한 민간단체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통일농협) 정익현(60) 이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이사장은 2018∼2020년 북한 당국과 계약을 체결한 뒤 세 차례에 걸쳐 북한 소설책이나 소설이 담긴 USB를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누구든 남북 간에 물품 등을 반출·반입하려면 품목과 거래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에 대해 승인받아야 한다. 정 이사장은 중국 업체를 중개인으로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계약을 체결하고는 업체 사장으로부터 '동의보감', '동의보검', '고구려의 세 신하', '리제마' 등 소설 총 22종을 받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20년 4월에는 이 가운데 동의보감을 출판해 권당 2만5천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농협은 당시 출판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간 통일부에 출판을 전제로 반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의지가 전혀 없다는 판단 아래 우리의 일정대로 북녘 소설 13권의 출판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민족의 화해와 교류·협력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이사장은 그러나 재판에서는 "중국 사업가로부터 받은 책은 중국의 물품이지 북한의 물품이 아니고,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국가보안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반입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승인이 지체되고 그 조건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반입승인을 받지 않은 채 출판을 강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중국은 단순히 이동 과정에서의 경유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오늘부터 의료 현장에 군의관·공보의 투입 신현우 기자 = 정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을 상급종합병원에 파견한 11일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승강기로 이동하고 있다. 2024.3.11 서혜림 기자 =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매년 2천명씩 5년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매년 1천명 이상 의사 정원을 증원할 경우 2050년 이후부터는 의사 수급이 과잉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대 증원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간담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대 의과대학 홍윤철 교수는 "수급 추계를 한 결과 현재의 의료시스템에서 의사 수급 추계를 매년 1천명씩 증원하면 2050년 이후 과잉 공급으로 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계 결과를 대조하면서 "예를 들어 매년 500명씩, 혹은 매년 1천명씩 증원하더라도 각각 2060년, 2050년 이후에는 전국 의사가 과잉 공급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교수 말에 의하면 의사는 나이가 먹더라도 기술 발달에 의해서 생산성이 증가하지만, 인구는 저출생으로 인해 감소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게 되며, 오히려 과잉 공급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은 인구가 수도권에 비해 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의사 수가 증가할수록 더욱 과잉 공급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홍 교수는 "예를 들어 매년 500명 증원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2047년에는 전남, 제주도 지역의 의사 수가 과잉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감안해서 탄력적 조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와 정부의 갈등이 격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전공의에 40% 가까이 과도하게 의존한다"며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의존하는 것은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고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전공의가 화가 난 이유는 '왜 의료 가치를 사회가 인정해 주지 않느냐'다"라며 "가치를 인정해준다면 전공의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의사 수가 늘더라도 지역에 정착하는 의사가 부족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김영수 공공보건사업실장은 "수도권 정원을 유지한 채로 비수도권의 정원만을 늘린다면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인해) 정원 미달을 피할 수 없다"며 "지역에서 의사를 수련시키고 고용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