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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6년간 실탄·총기·도검 등 1천807건 적발

발언하는 김도읍 위원장 한종찬 기자 =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5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15일 최근 6년간 인천국제공항 보안 검색 과정에서 실탄 등 안보 위해 물품을 적발한 사례가 1천80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보 위해 물품 적발 건수는 2019년 376건, 2020년 161건, 2021년 150건, 2022년 294건, 2023년 482건, 올해 1∼7월 344건이다. 2020∼2021년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 수요가 줄면서 안보 위해 물품 적발 사례도 감소했으나 202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안보 위해 물품은 폭발물, 총기, 실탄, 도검(칼날 15㎝이상) 등 테러에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돼 항공기 내 반입과 소지가 금지된다. 물품별로는 실탄류가 1천1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검류는 26건, 총기류는 20건이었다. 전자충격기·전염성 물질·독성 물질 등이 포함된 '기타' 물품은 594건이었다. 일반금지 물품은 최근 6년간 1천379만2246건 적발됐다. 젤·스프레이·음료 등의 액체류가 1천178만84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라이터(93만6838건), 칼·가위(75만47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항공기 이용객들이 많아지면서 안보 위협 물품을 포함한 반입금지 물품 적발 건수가 늘고 있다"며 "승객들에게 유해 및 위해 물품에 대한 안내를 보다 강화하고 승객 안전과 사고 방지를 위해 보다 철저한 검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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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전경[ 자료사진] 김승욱 김영신 기자 = 대통령실은 4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암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데 대해 "민주당이 괴담이나 궤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원내대표가 "헌법을 거론했는데, 이 부분을 지적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위법적 법안을 발의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유도했고, 당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를 국회로 불러서 청문회를 열었다"며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고,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서면서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는 당의 원내대표가 법을 거론한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게 바로 그분이 말하는 시민의 눈높이 정신인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은 불의한 권력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며 "계속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 대통령도 불행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입장문 발표(과천= 이정훈 기자 =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30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 과방위의 감사원 감사요구 의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한 바 있다. 2024.8.30 한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달부터 진행 중이던 자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명의 후보 공모 절차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방통위원 후보 공모는 내부 판단에 따라 현재로서는 잠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전날 서류모집에 지원한 후보 11명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검토하고 13일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절차를 멈추자는 내부 판단을 내리고 당사자들에게 일정이 무기한 순연됐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갑자기 절차를 중단한 것은 현재 정국에서 방통위원 추천으로 대여(對與) 전선을 더 확대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른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방통위원을 추천하더라도 본회의 의결과 이후 대통령 임명 여부를 두고 대립이 예상된다"며 "현재의 의료대란 현실 등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으로 여야가 극도로 대치하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은 시급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의 추천안이 국회 표결을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추천인을 실제 임명하는지를 놓고 또다시 여야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야당 추천 위원을 임명한다고 해도 이 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는 방통위에 여야 간 '2 대 2' 구도가 만들어져 현재의 대치 상황이 해소되기 어렵고 갈등 소지만 더 커진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발언하는 한동훈 대표(안성= 홍기원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오전 경기도 안성시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열린 경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9.12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것을 두고 "민주당 정권의 대북 굴종외교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정권이 줄기차게 부르짖었던 퍼주기식, 대북 유화정책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앞에선 평화를 논하며 뒤에선 핵을 개발하는 북한의 양두구육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가짜평화 망상에서 깨어나 자신들이 초래한 북한의 핵 위협을 뼈아프게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한동훈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과거 대북·대중 굴종 외교가 만들어낸 현실"이라며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평소와 달리 아주 과묵해진다"고 했다. 한 대표는 "곧 미국과 일본의 리더가 바뀐다. 우리 안보 상황도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과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에 대해 "핵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김정은의 주장이 허언이 아님을 보여주는 일"이라며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 없이 자체 핵무장을 디폴트(상수)로 안보 협상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우리의 안보 대비책이 핵 잠재력 확충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며 "향후 국제정세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라도 자체 핵무기 개발까지 옵션을 확장해 우리의 국익을 주도적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안보가 매우 위중한데도 야당은 때아닌 계엄 준비설과 친일몰이, 반일 선동 논란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이 또한 북한에 핵 증강의 시간만 벌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회가 안보에서만큼은 한목소리로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며 "각종 특검법, 탄핵 청문회보다 우선적으로 '북핵 대응 특위' 구성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혼잡한 귀성길, 마음은 이미 고향에 김도훈 기자 = 추석 연휴 시작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서초구 잠원IC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이 귀성 차량으로 혼잡을 빚고 있다. 2024.9.13 김철선 기자 =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최대 매출을 올린 음식은 호두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호두과자는 올해 설 연휴(2월 9~12일) 나흘간 18억4천만원어치 팔려 매출 1위를 기록했다. 호두과자 판매량은 37만9천834였다. 매출 2위는 아메리카노(16억3천만원)였고, 우동(15억6천만원), 완제품 커피음료(13억6천만원), 라면(12억8천만원) 순이었다. 같은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중 매출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서해안고속도로 충남 당진에 위치한 행담도휴게소(9억7천만원)였다. 이어 영동고속도로 덕평휴게소(8억7천만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시흥하늘휴게소(5억6천만원),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휴게소(5억2천만원),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4억7천만원) 순이었다.

답변하는 박성재 장관 한종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8.27 임형섭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겨냥한 수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검찰 수사는 결국 문 전 대통령이 목표라는 점이 드러났다. 이런 기가 막힌 기획수사가 말이 되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이번 수사는) 기획수사가 아니다. 2021년 시민단체의 고발을 단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기초해 신중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는 2020년 9월∼2021년 4월에 네 차례에 걸쳐 이번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낸 바 있다. 박 장관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피의자로 표시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광주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 발언(광주=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9.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9.12 박경준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윤종군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은 당초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세 쟁점 법안을 상정·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가장 큰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세 건의 법안은 19일에 처리하도록 여야가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우 의장이 사실상 이날 본회의에서 세 건의 법안을 상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히자 민주당이 기존의 주장을 철회한 셈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오늘 법안을 처리하려 한 이유는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월 7일 이전에 재의결을 하는 데 무리가 없기 때문"이라면서도 "19일에 처리해도 계획했던 (재의결) 일정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추석을 앞두고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의장의 결단을 통 크게 받아들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일주일간 정부·여당은 의료대란 해결에 각고의 노력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신원식 안보실장,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발표 진성철 기자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9.1 임형섭 기자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계엄설'과 관련해 "국군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신 실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방부 장관 자격으로 출석,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계엄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신 실장은 "2017년 때의 트라우마도 남아있다. 지난 정부에서 계엄문건으로 (논란을) 일으켰는데 당시 한명도 기소하지 못했다.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 사령관도 무혐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계엄문건 논란에) 결론적으로 방첩요원만 축소됐다"며 "다시 방첩 기능을 보완해야 하는 시점에 또 이런 선동이 나오는 것을 보며 장병들은 트라우마를 되살리면서, 그 저의가 뭐냐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더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9.5 김승욱 고상민 계승현 기자 = 야당이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5일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기존 '김건희 특검법'에 공천 개입 의혹도 특별검사 수사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해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사건, 채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당론 발의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국민의힘 5선 중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라고 요청했고, 대통령과 맞춤형 (해당)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는 제안까지 했다고 한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 농단이 실제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에서 민생 토론회를 열며 지역별 공약을 쏟아낸 것도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고, 이는 곧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선거 개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해당 의혹도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통령 부인이 직접 공당의 공천에 개입한 선거 농단 아니겠느냐"며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총선 기간 두문불출했던 김 여사가 뒤로는 여당 공천과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진상을 밝히고, 국민의힘도 사실관계를 조사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구체적 정황들이 보도된 만큼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와 통화에서 "김영선 의원은 당초 컷오프됐었고 결과적으로도 공천이 안 됐다"며 "무슨 공천개입이란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앞서 한 경제 매체는 이날 현역 의원 등의 전언을 토대로, 김 여사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에게 지역구를 경남 김해로 이동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