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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신형 방사포탄 시험사격…김정은 "생산계획 어김없이 수행"

북한, 신형 방사포탄 시험사격 진행(평양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새로 설립된 국방공업기업소에서 생산한 240㎜ 방사포(다연장로켓포의 북한식 표현) 포탄 검수사격 시험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2024.4.26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이상현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240㎜ 방사포(다연장로켓포의 북한식 표현) 포탄의 검수사격 시험을 참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 위원장이 전날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에서 생산한 240㎜ 방사포탄의 검수시험 사격을 봤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시험사격을 통해 "국방공업기업소에서 생산한 방사포탄의 비행 특성과 명중성, 집중성 지표들이 대단히 만족하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240㎜ 방사포 무기체계는 우리 군대 포병역량 강화에서 전략적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이 기업소에서 올해 시달된 군수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질적으로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매체는 이 기업소가 새로 설립됐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위치나 규모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매체가 군수품생산공장을 공개적으로 '국방공업기업소'라는 명칭을 붙여 보도한 것은 이례적이다. 제2경제위원회는 북한 군수경제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군수제품의 계획·생산·무역 등을 관장한다.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조춘룡 당 중앙위 군수공업부장, 김정식 당 중앙위 부부장, 고병현 제2위원회 위원장이 시험을 지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국방과학원이 유도 기능을 갖춘 신형 240㎜ 방사포 포탄을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240㎜ 방사포는 수도권을 겨냥한 무기체계다. 흔히 '서울 불바다' 위협이 제기될 때 거론된다. 북한은 이번 시험사격을 거쳐 신형 240㎜ 방사포탄의 전력화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방사포탄 개발은 최근 악화하는 남북관계에 대응하는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계기로 군수 산업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보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각종 방사포탄과 탄도미사일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신형 방사포탄 시험사격 진행(평양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새로 설립된 국방공업기업소에서 생산한 240㎜ 방사포(다연장로켓포의 북한식 표현) 포탄 검수사격 시험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2024.4.26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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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광주시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장아름 기자 =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총 83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시선관위는 22건을 적발해 6건(검찰 1건·경찰 5건)을 고발했으며 수사 의뢰 1건, 서면경고 15건 등 조치를 했다. 유형별로는 시설물 설치 위반 7건, 허위 사실 공표·여론조사 관련·선거운동 방법 위반 각 3건, 공무원 선거 관여 2건 등이다. 선관위는 20여명에게 일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선거사무소 내에서 불법 전화 홍보를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전남도선관위는 61건을 적발해 15건(검찰 6건·경찰 9건)을 고발하고 경고 31건, 준수 촉구 13건, 협조 요청 2건 조치했다. 후보자를 직접 고발한 사례는 없었으나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 대담 형식의 행사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가수 공연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A 예비후보 등 예비후보 2명을 검·경에 고발했다. 인쇄물 배부·시설물 설치 위반 사례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문자메시지 이용 규정 위반 13건, 집회·모임 관련 9건, 여론조사 관련 7건, 기부행위 6건, 허위 사실 공표 5건 등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홍해인 기자 =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지난 3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차지연 곽민서 이동환 기자 = 대통령실은 17일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에 각각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박 전 장관, 양 전 민주연구원장 등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TV조선과 YTN은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 총선 이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총리 후임으로 박 전 장관이,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 전 원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무특임장관을 신설해 이 자리에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를 지명할 것이라고 YTN은 보도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복수의 대통령실 참모들은 일제히 부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황당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다른 고위 관계자도 "전혀 못 들어봤다.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박영선, 양정철을 비롯해 김종민 특임장관까지 모두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은 맞는다"며 "대통령이 어제 말한 '국민을 위해 못 할 일이 없다'고 한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 동일한 사안을 두고 일부 다른 입장이 나오면서 외부에 혼선을 준 것이다. 이와 관련, 여권 내부에서조차 주요 인선안이 용산의 공식 의사결정 라인이 아닌 곳을 통해 일부 언론에 흘러나와 파장을 일으키는 데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친윤계 핵심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다시 유력해졌다는 한 언론 보도도 나왔지만, 장 의원은 이를 강하게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 이재명 대표 회담 (PG)[강민지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이동환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독 회담이 의제 선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 대표와 통화에서 이번 주 회담을 제안하면서 취임 후 첫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회담 전 실무 협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은 25일 오후 회담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하는 실무 회동을 열기로 했다. 지난 23일 첫 실무 회동에 이어 이틀 만에 열리는 두 번째 협의지만, 전망은 밝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주중에는 회담 성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6일에는 이 대표의 재판 출석도 예정돼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와 통화에서 "회담의 대원칙은 다 열려 있고, 다 듣겠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먼저 이 대표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이야기를 듣겠다고 했고, 무슨 주제로 무슨 이야기를 하든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부에선 민주당이 대통령실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의제를 제안하는 데 대한 불편한 기색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역대 영수 회담에서 의제를 아주 상세하게 설정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선 1차 실무 회동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야권이 추진한 각종 법안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거듭 행사한 데 대한 사과를 의제에 올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하는데 회담을 진짜 하려는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과 이 대표가 총선 당시 공약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수용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차 실무 회동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제2양곡관리법'을 회담 의제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가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그동안 극한의 갈등에 지쳐 있던 국민들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으로 협치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너무 정치적인 것들만 테이블에 올리려 한다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군 장병 휴대전화[TV 제공. 김준태 기자 = 최근 해·공군이 본부 출입시 스마트폰 보안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공군에 따르면 공군본부는 이달 11일 '전기능차단제한장비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파했다. 이는 스마트폰 '국방모바일보안'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보안조치를 강화한다는 의미다. 현재 군부대에 스마트폰을 들고 출입하려면 해당 앱을 설치하고, 이를 작동시켜 스마트폰의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이 앱은 '1차 차단' 기능으로 카메라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2차 차단'으로 와이파이, 녹음, 테더링, USB 연결 등 기능을 추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현재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 등 일부 시설에 들어갈 때는 2차 차단을 적용한다. 기존에 공군본부에는 카메라 기능만 막으면 스마트폰을 들고 갈 수 있었지만, 이번 공문에 따라 2차 차단 기능을 실행해야만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아이폰 등 일부 기기는 청사 안으로 들고 들어갈 수 없다. 공군은 이 지침을 적용하기 위해 5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6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공군 관계자는 "공군본부가 있는 계룡대 본청사 건물에는 육·해군 본부도 같이 들어섰다"며 "각군의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사진 촬영은 물론 회의 녹음 등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군 또한 최근 이런 내용의 공문을 내려 2차 차단 기능을 활성화해야만 해군본부에 드나들 수 있도록 했다. 육군은 당초 2차 차단을 적용해야 본부에 드나들 수 있었지만, 이달 초 보안사고 방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계룡대 본청사 출입 시 2차 차단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내렸다. 군 관계자는 "보안은 각 군에서 관할하는 사안"이라며 "국방부 등에서 공문을 내렸다기보다는, 점차 해킹 등 위협이 점증하는 가운데 각군 차원에서 보안을 강화하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은, 첫 핵반격가상전술훈련 지도…"전술핵 운용 다중화"(평양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 초대형방사포를 동원한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핵방아쇠'라 부르는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 내에서 초대형방사포를 운용하는 훈련을 진행했다며 "적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라고 이날 보도했다. 2024.4.23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김지헌 김준태 기자 =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 초대형방사포를 동원한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핵방아쇠'라 부르는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 내에서 초대형방사포를 운용하는 훈련을 전날 처음으로 진행했다며, "적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라고 이날 보도했다. 북한은 작년 3월에도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실시한 바 있는데, 당시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에 '핵방아쇠' 체계를 적용해 진행했다. 통신은 한미가 진행 중인 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 지난 18일 있었던 연합공중침투훈련 등이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이라며 훈련을 실시한 배경으로 주장했다. 훈련은 국가 최대 핵 위기 사태 경보인 '화산 경보' 체계 발령 시 부대들의 핵반격태세 이행 절차 숙달을 위한 실동 훈련과 핵 반격 지휘체계 가동 연습, 핵 모의 전투부(탄두) 탑재 초대형 방사포탄 사격 등 순서로 진행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가 발사 명령부터 발사까지의 단계를 운용·관리하는 체계라면, '핵 위기 사태 경보체계'는 적의 핵 공격 탐지, 위험 평가, 경보발령의 체계"라며 "화산 경보는 '경보 즉시 발사'(launch on warning) 체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즉각적 핵 반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통해 미국에 대한 최소 억제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김정은, 첫 핵반격가상전술훈련 지도…"전술핵 운용 다중화"(평양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 초대형방사포를 동원한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핵방아쇠'라 부르는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 내에서 초대형방사포를 운용하는 훈련을 진행했다며 "적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라고 이날 보도했다. 2024.4.23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북한이 이날 공개한 발사 사진에서는 이동식 발사대(TEL) 4대에서 각기 1발씩 총 4발의 초대형방사포를 쏘는 장면이 포착됐다. 북한은 발사된 초대형방사포가 사거리 352㎞의 섬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평양에서 350㎞ 안팎이면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와 한미 KFT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군산기지 등에 닿을 수 있다. 북한의 초대형방사포는 한미 정보 당국이 KN-25라는 코드명을 부여한 사거리 400㎞의 SRBM으로, 사실상 한국만을 겨냥한 무기다.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의 "완벽한 실전 태세를 힘있게 과시"했다며 배치 완료를 시사했지만, 군은 여전히 성능 시험 단계일 것으로 평가했다. 군 관계자는 "아직 실전 배치하지 않은 600㎜ 방사포를 가지고 성능 개량 시험을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러시아 수출을 위해 목표를 모두 정확히 타격했다고 부풀리면서 성능을 과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김정은, 첫 핵반격가상전술훈련 지도…"전술핵 운용 다중화"(평양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 초대형방사포를 동원한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핵방아쇠'라 부르는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 내에서 초대형방사포를 운용하는 훈련을 진행했다며 "적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라고 이날 보도했다. 2024.4.23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김 위원장은 초대형방사포의 정확도가 높아서 "마치 저격수 보총 사격을 본 것만 같다"며 "가공할 위력을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우리식 전술핵 공격 수단들이 신속하고 철저한 반격태세에서 유사시 중대한 자기의 전략적 임무수행에 충실히 동원될 수 있게 엄격히 준비돼 가고 있다"고 치하했다. 그는 또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전술핵 공격의 운용 공간을 확장하고 다중화를 실현할 데 대한 당 중앙의 핵 무력 건설 구상이 정확히 현실화됐다"고 만족하게 평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아울러 "초대형방사포까지 인입된 우리 핵 전투 무력의 위력과 효용성은 비할바없이 증대"됐다고 밝혀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함을 거듭 시사했다. 북한은 이번 훈련을 통해 초대형방사포와 핵탄두의 통합 운용성도 검증했을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전날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직접 소개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직접 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개하고 있다. 2024.4.22 안용수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송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이관섭 비서실장을 포함해 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은 4·10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래픽] 대통령 비서실장 프로필 이재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다.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발언하는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초선 지역구 당선자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재준(대구 북구갑), 정연욱(부산 수영구),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서명옥(서울 강남구갑), 김종양(경남 창원시의창군), 고동진(서울 강남구병), 조지연(경북 경산시), 정성국(부산 부산진구갑), 신동욱(서울 서초구을), 김상욱(울산 남구갑),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박성훈(부산 북구을), 이상휘(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박수민(서울 강남구을) 당선인, 배준영 사무총장, 이인선 비서실장, 정희용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2024.4.17 [국회사진기자단] 차지연 김치연 기자 = 제22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이 17일 당의 취약계층으로 여겨지는 40대와 50대 표심 공략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이날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한 자리에서다. 오찬 자리에는 초선 당선인 14명이 참석했다. 윤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상황이 많이 힘든데 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빨리 당을 안정시켜야 하고,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 졌다고 실의에 빠져 있을 여유나 자유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일대오로 뭉쳐 있으면 숫자가 적어도 상대가 함부로 하지 못한다"며 "졌다고 해서 우리끼리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런 분위기면 약하게 보이고 틈이 보이고 지리멸렬해 보인다. 그러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의 이런 언급 때문인지, 이어진 비공개 오찬에서는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특정 인사를 지목하거나 당정관계 재정립을 주장하는 등 '쓴소리'는 크게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와 통화에서 "상견례 성격의 자리이고 시간이 길지 않다 보니 구체적인 이야기나 '누구 탓이다'는 얘기 같은 건 전혀 없었다"며 "당정관계나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사과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초선 당선인들은 40·50대 공략을 위한 전략 수립,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여연)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부산 부산진갑 정성국 당선인은 오찬 후 기자들에게 "40∼50대에서 국민의힘이 취약한 부분은 다 알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그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세밀하게 대책을 세우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의미 있게 다가왔다"고 말했다. 정 당선인은 "여연 기능을 좀 더 보완해서 때에 맞는 선거 전략을 잘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윤 원내대표도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인 의견이라는 점을 전제하며 윤 대통령의 전날 사과에 대해 "좀 더 진전된 방법으로 표현했으면 더 와닿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같은 게 좀 있었다"며 "총선 전 야당과의 관계나 대응 태도는 좀 달라지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수도권의 한 당선인은 통화에서 "우리가 수도권에서 지는 건 인구 구조나 양극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 큰데 이런 부분을 후보가 돌파하기는 너무 어려우니 당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핵심적인 것은 싱크탱크인 여연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처럼 '핵심 지지집단'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윤 권한대행은 오찬을 마치고 "우리가 계속 선거에 지는데 세대별로도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 있고, 선거의 기본적인 생태계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한다"며 "상대 쪽에선 자생적인 조직을 비롯해 지원 조직이 많은데 우리는 지지 조직이 부족하고 짜임새가 없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당 운영이나 당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초선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신선한 얘기들을 녹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신준희 기자 =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성교 건국대 교수, 국민의힘 김용태 당선인, 윤상현 의원,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박상병 시사평론가. 2024.4.18 김치연 기자 = 정치 전문가들은 18일 국민의힘의 4·10 총선 참패 원인을 '수도권 민심과 괴리된 영남 일색 지도부'와 '건강한 당정관계 수립 실패'로 지목하면서 이를 해소해야 보수가 재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서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영남 의원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며 "수도권에서 20석도 못 하는 것을 두 번이나 해놓고 부끄러움도 없이 저러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에 휘둘리면 안 되는 지도부를 뽑아야 한다. 지도부를 지금처럼 단일지도체제로 두면 대통령을 상대할 수가 없다"며 "중진 위주의 집단지도체제로 가야 당 대표가 대통령실에 끌려다니는 일도 없고 대통령실도 당을 함부로 못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국민의힘은 진짜 국민의힘인가. 나는 영남의 힘이라고 본다"며 "영남과 수도권 정서가 전혀 다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을 떼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바라본다"며 "대통령은 국정만 챙기라고 해야 한다. 3대 개혁 이런 것은 그만하고 나머지 정치는 국회에서 집권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성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는 "이번 총선은 정권심판론이기 때문에 100% 대통령에게 (참패) 책임이 있다"며 "당에 있는 중진 의원들이 공천받아 당선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가를 잘 건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의정 갈등에 대해선 "국민들이 이 문제 때문에 불안해서 못 견딘다. 의료 개혁의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숫자 2천명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며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통령실을 찾아가 도끼 상소를 올려야 한다. 왜 그런 건의와 제안을 안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고 비판했다. 세미나에서는 총선 당선인들의 참패 원인 분석도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당이 영남 중심이다 보니 공천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당 지도부나 대통령에게 바른 소리를 전달 못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영남 출신과 수도권 출신 의원들 간 현실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크다.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포천·가평에서 승리한 김용태 당선인은 "윤 정부가 국민에게 지지받았던 이유는 공정함에 대한 믿음과 당면한 국가 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공정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깨진 것이 참패 원인"이라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민주 공화정의 가치를 되살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험지인 서울 도봉갑에서 이긴 김재섭 당선인은 "지난번에도 지고 이번에도 또 비슷하게 지니 익숙한 것처럼 '크게 지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내부에 있는 것 같아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궤멸적 패배를 당했는데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대선과 지선에서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건 사실 희망 회로, 거의 신앙의 영역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LH 본사 사옥[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곽민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천280억원을 들여 건설한 공공 하수처리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5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하수처리시설 공사 및 운영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LH는 1천280억여원의 공사비를 들여 고덕 공공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면서 주요 설비 결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시설을 준공했다. 이 때문에 약 100억원 상당의 시설 분리막이 지속적인 손상을 입게 됐고, 고덕 공공 하수처리시설은 당초 계획했던 시설 처리 용량(10만8천㎥/일)을 수용할 수 없게 됐다. LH와 함께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예정이었던 평택시는 시설 결함이 드러난 후 인수인계를 거부했다. 감사원은 "현재 이 시설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평택시에 대한 인수인계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LH에 하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예산 절감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운영 업체 선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환경부에 통보했다. 단순 관리를 대행하는 용역업체의 경우 적격심사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해 심사에 드는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