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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보선비용 與野공방…"박원순 잊었나" "40억 낭비에도 뻔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김성민 기자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출정식에 나서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오전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도 발산역 인근에서 출정식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며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오른쪽 사진). 고상민 최평천 기자 = 여야는 30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10월 11일)를 앞두고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보궐선거 비용 40억원에 대해 '1년에 1천억원 넘게 벌기 위한 수수료 정도로 애교 있게 봐달라'고 말했다며 야당이 공세에 나서자 여당은 과거 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성 비위 때문에 치러진 선거를 소환하며 역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40억 정도는 애교로 봐달라는 '밉상' 김태우 후보, 무개념의 끝은 어디냐"라며 "패륜적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른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특혜 사면, 하명 공천, 40억 혈세 낭비에도 뻔뻔하게 표를 달라는 김태우 후보와 국민의힘은 과연 강서구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겠느냐"라며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선거유세' 대신 '석고대죄'를 하라"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권수정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대책본부도 논평에서 "땀과 눈물의 노동으로 이뤄진 강서구민의 40억 혈세는 '수수료'가 아니라, 강서구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범죄자' 김태우의 '채무이자'"라며 "단어 한 마디에도 강서구민에 일말의 도의적 책임조차 없는 김태우 후보의 자기중심적 정치에 질릴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보궐선거 귀책 사유를 운운할 자격이 되는지 스스로 자문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신 상근 부대변인은 "민주당은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들의 성 비위로 인해 치러야 했던 2021년 재·보궐 선거를 잊었단 말인가"라며 "지자체장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키기 위해 자당 광역단체장들이 저지른 엄청난 성범죄마저도 외면한 민주당 아니었던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과 진교훈 후보는 강서구와 주민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목표 없이, 오로지 정권 심판을 외치며 이재명 대표를 선거 전면에 내세우려 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이번 보궐선거를 연관 지어 강서 주민을 이 대표의 토착 비리의 늪에 빠뜨리려는 저열한 정략적 시도를 멈추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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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수색(포항= 손대성 기자 = 26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해안에서 군당국과 해경, 소방이 헬기와 구조선 등을 보내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나서고 있다. 이날 이곳에서 시험 중인 장갑차 1대가 침수돼 안에 있던 방산업체 관계자 2명이 실종됐다.

윤석열 대통령,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 기조연설(뉴욕=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 안용수 한지훈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 못 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뉴욕대학교에서 개최된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공동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위험 정보는 즉각적으로 공유되고 공표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적정 조치가 이뤄지는 규제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이런 철학은 윤 대통령이 공동 번영의 사회 달성을 위해 조만간 제시할 '디지털 권리장전'의 5대 원칙에 포함됐다. 지난해 9월21일 '뉴욕구상'을 통해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 정립과 국제사회의 연대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시한 후 1년 만에 더욱 구체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제사회가 함께 미래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5대 원칙을 담은 헌장"이라며 "디지털 심화 시대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디지털 격차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늘어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지 않을지 걱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디지털 심화로 나타나는 실존적 위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권리의 보장'도 디지털 권리장전의 원칙으로 포함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부당한 차별과 편견을 확대하는 데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디지털을 통한 개인의 의사 표현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AI를 비롯한 디지털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되고,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AI와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절대적 가치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도 원칙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AI를 비롯한 디지털이 인류의 후생 확대에 기여하도록 누구나 경쟁과 혁신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받고 혜택을 사회 전체가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공재인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증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고, 디지털 사용 능력에 대한 격차 해소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다른 원칙으로 '디지털 혁신의 촉진'을 언급하며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혁신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가 끊임없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인류 후생 증진' 원칙을 위해 "전 세계가 함께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디지털 규범을 정립하고, 규범의 집행에 있어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카이스트, 소프트웨어산업진흥협회와 뉴욕대가 '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AI·디지털 분야에서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사업화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신임주한프랑스대사 내정자 면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이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필립 베르투 신임 주한프랑스대사 내정자와 면담하고 있다. [전쟁기념사업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귀근 기자 =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대사 내정자는 14일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를 방문해 6·25전쟁 참전 자료 보존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전쟁기념관이 15일 밝혔다. 베르투 내정자는 백 회장과 면담에서 "6·25전쟁 당시 프랑스 대대의 활약상을 널리 알리고, 참전 자료가 영구히 보존될 수 있도록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백 회장은 당시 프랑스 대대 지휘관인 몽클라르 장군의 희생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면서 전적지와 연계한 교육자료를 만들어 각 보훈기관에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6·25전쟁 주요 격전지에서 활약한 프랑스군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가 반환 미군기지에 계획한 바이오 첨단 의료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공여지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는데 걸림돌이었던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앞서 A업체는 이곳에 아파트 단지와 공공청사 건립 등 복합 개발을 제안해 업무 협약(MOU)까지 체결했다가 의정부시가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이영환 부장판사)는 18일 A업체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 제안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법정에서 기각 사유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의정부지법[ 자료사진] A업체는 2019년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카일 13만㎡에 아파트를 비롯해 창업지원센터, 복합 공공시설 등을 건립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의정부시에 제안했다. 의정부시는 이곳에 법원·검찰청 유치를 추진하다가 무산되자 A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민선 7기 때인 2020년 9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후 의정부시는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토지 소유주인 국방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세 차례 보완을 요구했으나 A업체는 이행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공익감사를 통해 의정부시가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A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 담당자 징계를 요구하면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특히 A업체가 사업이익을 실제의 6분의 1 수준으로 적게 계산해 제출했으나 의정부시가 이를 눈감아준 것이라며 사업 취소 의견을 냈다. 결국 의정부시는 민선 8기 들어 A업체의 사업 제안을 반려하고 대신 시내 종합병원들과 함께 바이오 첨단 의료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자 A업체는 의정부시의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 판결로 캠프 카일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환 미군기지를 개발하려면 행정안전부의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의정부시는 이미 바이오 단지 조성 계획을 담은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으나 행정안전부는 A업체와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승인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소송이 마무리돼 11월 중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이 승인되면 바이오 첨단 의료단지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깃구깃 휴가증 안녕'…육군, 원스톱 할인 모바일 신분증 도입 박수윤 기자 = 장병들의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인 '밀리패스'가 도입 1년여 만에 누적 가입자 60만명을 넘겼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7일 기준 육군의 밀리패스 누적 가입자는 60만9천910명이다. 해군과 해병대 누적 가입자는 1만3천278명이다. 밀리패스는 국방인사정보체계 데이터를 활용해 온·오프라인에서 현역 또는 군인 가족 인증이 가능한 모바일 장병 인증 서비스다.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로드한 뒤 본인 인증을 하면 신분증, 휴가증, 출장증, 복무확인서, 급여내역서 등 다양한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종이 휴가증 없이도 밀리패스에 보관된 모바일 휴가증이나 신분인증 화면만으로 군인 할인이 적용되는 영화관, 식당, 놀이공원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행장병안내소(TMO)를 방문하지 않고도 KTX 열차나 시외버스를 예매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장병과 군무원, 군인 가족을 비롯해 육군 사관생도 및 간부후보생이다. 군인 가족은 기혼 간부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까지, 미혼 간부와 병사는 부모까지 이용할 수 있다. 병사가 전역하면 부모는 자동 가입 해지된다. 육군이 2021년 말 장병 편의를 위해 도입해 2022년 1월 육군 전 부대로 보급됐으며, 올해 5월부터는 해군과 해병대 장병과 군인가족을 대상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공군은 아직 밀리패스 앱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인증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타군과 달리 공군 장병과 가족들만 밀리패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명확한 차별"이라면서 "공군과 국방부는 조속히 협의해 해당 서비스를 모든 장병과 군인 가족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표] 밀리패스 도입 이후 연도별 가입자 현황 (육군) 단위: 명연도총 계현역 장병 / 군무원예비역가족계장교부사관군무원병후보생2021년111,94797,70120,34334,2598,02432,5942,481-14,2162022년444,021257,52740,43968,59916,202127,7194,568102,41182,0832023년(9. 7기준)609,910296,83246,11477,27221,563146,8345,049191,435121,643 ※출처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육군본부[표] 밀리패스 도입 이후 연도별 가입자 현황 (해군·해병대) 단위: 명 연도총 계현역 장병 / 군무원예비역가족계장교부사관군무원병후보생2023년13,27811,5612,5563,9839933,96762904813 ※출처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육군본부

민주당, 이재명 대표 탄원서 서명운동 한상균 기자 = 24일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에 서명하고 있다. [공동취재] 홍지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에 90만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달된 탄원서에는 정세균·문희상·임채정·김원기 등 전직 국회의장 4명과 민주당 국회의원 161명이 참여했다. 현재 민주당 의원 수는 총 168명이다. 또 민주당 당직자 175명, 보좌진 428명, 당 취합 온라인 44만5천677명, 시·도당별 취합 6만5천985명, 더민주혁신회의 서명운동 참여 38만1천675명 등도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다음 날인 22일부터 나흘 간 탄원 서명 운동을 벌였다. 탄원서에는 "이 대표는 검찰 소환과 재판에 성실히 응하면서도 결코 당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며 "피의자는 한시도 당 대표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우리 민주당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정당 활동을 위해 대표의 업무지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적혔다.'이재명 영장 기각' 탄원서 90여만명 참여…민주 의원 161명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에 90만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루 앞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달된 탄원서에는 정세균·문희상·임채정·김원기 등 전직 국회의장 4명과 민주당 국회의원 161명이 참여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전달된 탄원서. [더불어민주당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이어 "현재 민주당에는 민생현안 등 이재명 대표의 지휘 아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산적해 있다"라며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고려해서라도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제2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18일 서울에서 열린 제2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우리측 수석대표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오른쪽)과 미측 수석대표 카라 앨리슨 마샬(Cara Allison Marshall)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수윤 채윤환 기자 = 한미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반영해 올해 안에 맞춤형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미는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국방부는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2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도발 등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미 국방부에서는 카라 앨리슨 먀살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이 각각 수석대표를 맡았다. 회의 후 한미가 발표한 공동보도문과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양측은 북이 핵을 사용할 경우 군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시나리오를 반영해 연내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TDS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간 전략문서로, 2013년 처음 작성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월 양자회담에서 올해 하반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전에 TDS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실질적 진전을 만들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3년 이후 안보환경이 변했고 북한의 핵·WMD 위협이 고도화됐으며 한미동맹 능력도 발전됐다"며 "한미가 상호 공감대 아래 올해 안에 TDS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완성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제2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18일 서울에서 열린 제2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우리측 수석대표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미측 수석대표 카라 앨리슨 마샬(Cara Allison Marshall)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 등 주요 직위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양측은 KIDD 세부 회의인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으며,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한반도 내 분쟁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월 제22차 KIDD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명시된 것에서 문구가 달라진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달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로 언급된 것을 반영한 것이며, 점증하는 북핵 위협을 감안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측은 지난달 시행한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이 동맹의 위기 관리와 전면전 수행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평가하며, 연합연습·훈련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미국은 "핵·재래식·미사일방어 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진화하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를 매개로 한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회의에서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한 추진 현황을 검토했으며, 전년도에 견줘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양측은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일본 측과 함께하기로 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체제 연내 가동 ▲다년간의 3자 군사훈련계획 제도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 양국군이 지난 7월 출범한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핵재래식통합작전(CNI) 계획과 실행 등의 노력을 함께함으로써 동맹의 연합방위체계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상회담 직후 이뤄졌다.발언하는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18일 서울에서 열린 제2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우리측 수석대표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방부 관계자는 북러의 군사·외교적 밀착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냐는 질문에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견 논의가 분명히 있었으나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제한된다"고 말을 아꼈다. 양측은 이번 회의 성과를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간담회 참석하는 한덕수 총리 홍해인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한혜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들이 판단하고 적절히 심판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치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잘 살게 해주고 민생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인기가 없을지라도 중장기적인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일하는 것이 본령이고 임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1970년부터 공직을 시작해 현재 50년쯤 됐다"며 "국민 생활 수준이나 모든 면을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게 제 철학이었고, 그렇게 일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연히 정치인도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서로 정치적인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을 위하고, 민생을 위하고, 국가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야 한다는 데는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해임건의안은 국회가 하는 일이기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가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대비 삭감한 것과 관련, "올해처럼 재정적으로 대외 신인도를 위해 긴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R&D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간담회장 향하는 한덕수 총리 홍해인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하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그는 현재 정부 지원 R&D 사업이 1천254개, 과제 수는 7만6천개에 달한다며 "너무나 많은 프로젝트에 예산이 잘게 쪼개지다 보니 효율성 있는 R&D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었다. 정리가 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기득권에 의해 배분되던 일부 R&D 예산은 과학계에서도 비판이 많았기에 대폭 정리해야 한다"며 "해외와 협력하는 방안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이달 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급된 '홍범도함' 함명 변경 가능성에 대해선 "국방부 장관이 관련 기구 등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동의한다"고 했다.

존 레이먼드 전 미 우주군 참모총장[보령 제공] 박수윤 채윤환 기자 = 북한의 위성 기술이 현재로선 조악한 수준이지만 러시아 군사협력으로 대폭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직 미국 우주군 수장의 우려가 나왔다. 세계지식포럼 참석차 방한한 존 레이먼드 전 미 우주군 참모총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한 이튿날인 지난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미 우주군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점 과제 중 하나로 2019년 12월 창설됐다. 초대 참모총장을 지낸 그는 우주라는 영역이 한때 미국과 소련 간 패권경쟁의 장이었지만 이제 고등학생도 위성을 쏘아올릴 정도로 행위자가 다양해졌다면서, 우주군 역할 중 하나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레이먼드 전 총장은 38년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올해 1월 1일 전역했으며 미국의 민간 상업용 우주정거장 건설 기업 '액시엄 스페이스'에 합류했다. 보령(옛 보령제약)도 이 회사에 투자하며 우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다음은 레이먼드 전 총장과 일문일답.존 레이먼드 전 미 우주군 참모총장[보령 제공] -- 미국이 우주군을 설립한 이유는 무엇인가. ▲ 전략적 환경이 크게 변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경쟁자들 앞에서 최고가 되고, 모든 미국인이 항상 필요한 우주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1950년부터 오랜 시간 동안 우주에 관여해왔다. 그동안은 공군이 국가 안보 측면의 우주를 담당했지만, 이제 환경이 변했다. 우주는 더 혼잡해졌고 더 경쟁적으로 됐으며 진입 장벽은 낮아졌다. 과거에는 미국과 소련이 국력 경쟁을 펼치던 공간이었으나 이제는 고등학생들이 위성을 발사하는 시대다. 몇 년 전 우주에 있는 위성의 수는 1천500여개였는데 지금은 8천개가 넘는다. 우주 능력을 갖춘 국가의 수도 늘었으며 잠재적인 위협 또한 커지고 있다. -- 이런 시기에 필요한 우주공간의 국제규범은 무엇인가. ▲ 우주에서도 안전하고 전문적인 행동에 대한 규칙이 필요하다. 우리는 땅에서는 그런 규칙을 갖고 있지만, 이제 우주가 새로운 '전쟁 발발 가능 영역'이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생각을 확립해야 한다. 미국은 안전하고 전문적이며 다른 사람들도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유엔에서 규범을 개발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지지한다. --미 우주군이 가진 미사일 탐지자산에 대해 설명해달라. ▲ 우주군의 역할은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고 추적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 정보를 가까운 파트너들과 공유한다. 한국은 우리의 강력한 파트너이며 동맹이다. -- 북한의 위협은 어떻게 평가하나. ▲ 우리의 주요 도전 과제는 중국이다. 중국의 우주 프로그램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러시아도 급박한 위협으로 본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러시아는 우주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위성을 개발 중이며, 탄도미사일 시험도 진행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우주군이 하는 일 중 하나가 미사일 경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 13일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인공위성 제작 지원을 제안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 발표된 내용을 직접 듣진 못했지만 그들(북한)이 개발 중인 위성에 대해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그다지 뛰어난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다른 상업위성들의 능력이 더 뛰어나다. 그러나 러시아 협력은 북한이 우주 분야에서 더 큰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 우주가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해달라. ▲ 대부분 사람이 첫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여러 번 우주를 사용해야 한다. 여러분이 날씨 예보를 본다면 그것은 우주에서 제공되는 것이다. 모든 전자금융거래도 우주를 거쳐 이뤄진다. 위성이 높은 곳에서 비행하고 있다는 걸 모를 수도 있지만, 지구인의 삶은 우주에 의해 현실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