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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상민 해임건의·탄핵소추, 30일 오전 최종 결정"(종합)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고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와 탄핵 소추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오전 이 장관에 대한 문책 방식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민주당 원내 대표단은 29일 저녁 공지 문자에서 "현재까지는 내일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면서도 "내일 오전까지 당 지도부, 원내 대표단 논의와 의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인 입장(해임 건의안 거치지 않고 탄핵 소추안을 바로 추진하는 것도 포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예정대로 '30일 해임 건의안 발의'가 현재 계획이나 "대통령실의 해임 건의안 즉시 거부 등의 입장이 확인된 상황"이라는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원내 대표단의 입장이다.민주당은 앞서 30일에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뒤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보고되고 나면 이튿날 본회의에서 표결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이 같은 방침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일부 강경파 의원을 중심으로 탄핵소추안을 바로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당론 채택 절차를 밟지는 못했다.결국 의원총회에서는 향후 대응을 박홍근 원내대표에 위임하기로 했고, 박 원내대표는 이후 원내지도부와의 논의를 거쳐 기존 계획을 그대로 이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다만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발의되기도 전에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사실상 '해임건의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민주당이 기존 계획을 바꿀 공산이 있다.해임건의안이 아닌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바로 발의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의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야 말 것"이라고 말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정조사와 예산안 심사 일정, 주요 법안 처리 등과 연계해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발의 시점을 미룰 가능성도 제기된다.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예산안 심사 등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여야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 공개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놓고 대치했다.국민의힘은 온라인 매체 '민들레'의 명단 공개 배후로 더불어민주당을 의심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조은희 의원은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명단을 공개한 단체와 민주당의 연결고리가 어디까지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명단 공개에서 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느 선에서 개입했는지, 어떤 협업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장제원 의원도 "첫째로 배후가 있는가, 관여된 세력이나 개인이나 단체가 있는가를 밝혀야 하고, 둘째로 (명단) 유출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명명백백히 수사해야 한다"고 가세했다.여권의 '배후론'에 민주당 의원들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맞섰다. 정부가 유족의 동의를 구해 명단을 공개하라고도 촉구했다.이해식 의원은 "정부는 더욱더 진정으로 애도하고 추모하려면 공개를 하는 게 맞다"며 "유족을 설득시켜 공개하고, 한자리에 모여 추모공간을 만들고,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원통하게 돌아가셨는지 알게 해야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김교흥 의원도 "정부가 나서서 유가족을 찾고 영정도 모시고 위패도 제대로 찾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장관의 거취 문제는 이날도 도마 위에 올랐다.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 장관에게 "지금이라도 사의 표명을 하고, 수리할지 말지 여부는 대통령에게 넘기라. 그것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위원이자 책임지는 공직자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같은 당 오영환 의원은 "누군가는 전력으로 책임에서 달아나는 동안 헌신하는 이들은 모욕을 당할지언정 책임을 피하지 않고 있다"라며 "후자는 용산소방서장이고, 전자는 누구인지 장관께서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는 재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 장관에게 지금 부여된 엄중한 책임"이라고 밝혔다.박성민 의원도 "(이 장관이) 지금 물러나는 게 유족이나 사망자에게 도움 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물러날 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사고 수습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당국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경찰이 완전히 나사가 빠졌다. 서장은 자기 관할지역에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몰랐다는 것"이라며 "이런 경찰에 대한민국의 치안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참사를) 대통령이 먼저 보고받고 장관이 보고받는 것, 그리고 장관이 인지하고도 총리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 이것이 전체적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난국"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21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남욱 씨가 김 의원 측에 현금을 건넸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자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것이 황당하다"고 반박했다.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김만배, 남욱, 배성준을 포함한 인물들과 일면식조차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일련의 보도를 통해 검찰이 이미 남욱 진술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라며 "그럼에도 남욱을 증인으로 내세워 허위 진술을 반복하게 하고, 제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검찰의 저의가 몹시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지난 2월 검찰이 남씨로부터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A 의원의 보좌관에게 현금 2억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추후 검찰이 해당 진술은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렸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김 의원은 "사건과 무관한 제 이름을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유도한 검사의 심문방식은 명예훼손을 넘어 반인권적 작태"라며 "검찰이 할 일은 조사이지 정치가 아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남욱의 진술을 계기로 또다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할 경우 즉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른바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증인 신분으로 신문을 받았다.남씨는 이 자리에서 2012년 4월 기자 출신 배모 씨에게 2억원을 받아 김만배 씨에게 건넸다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보좌관에게 현금을 전달하자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다만 남씨는 "(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확인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공익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해당 의혹 제보자 A씨의 트위터 및 권익위 관계자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날 A씨에게 공문을 보내 사건의 종결 처리를 통보했다.권익위는 공문에서 "(A씨가) 이미 제출한 자료만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위반 사실 확인이 어려워 (자료) 보완 요청을 했으나 신고 내용에 대한 보완이 없어 (신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공문에 따르면 A씨는 의혹을 입증할 보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권익위는 지난 8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10월 중에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보자(A씨)의 신고자 보호 신청을 받아 현재 공익신고자 인정과 보호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사건 종결과 함께 공익 신고자 보호 신청도 자연스럽게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A씨는 '청담동 술자리'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첼리스트 B씨의 전 남자친구다.A씨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 등과 함께 청담동 고급 바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목격담이 포함된 B씨와의 통화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에게 제공했다.첼리스트 B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 18일 유선 협의를 통해 이날 북한이 감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했다.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후 하야시 외무상과의 통화에서 올해 전례 없는 빈도와 방식의 도발을 해온 북한이 또다시 ICBM을 발사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떨어진 것은 양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임을 지적했다.양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외면하고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강조했다.아울러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 등을 통해 단호하고도 분명히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양 장관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수록 한미일 안보협력은 강화되고 북한 스스로의 안보는 저해될 뿐이라며 북한이 조속히 모든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한편 양 장관은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계기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계속 살려 나가면서 앞으로 한일관계 발전과 제반 현안 해결을 위해 외교당국 간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방한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관계 내실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산체스 총리와의 단독정상 환담,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공식오찬을 잇달아 진행했다.산체스 총리는 1950년 한·스페인 수교 이래 72년 만에 양자 차원에서 방한한 첫 정상이다.지금까지 스페인 총리들은 2000년 10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 2010년 11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참석차 방한했다.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1950년 양국 수교 이래 스페인 총리로서는 첫 양자 차원의 방한이어서 더 특별한 의미 있다"며 "양국 모두 과거 권위주의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민주주의와 함께 경제 발전을 이룩한 국가"라고 평가했다.이어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이끌어나가는 핵심 파트너"라며 양 정상이 지난 6월 마드리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이달 발리 G20 정상회의에 함께 참석해 국제 현안을 논의했음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오찬에서도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이라며 "한-스페인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시켜 나아가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이어 스페인 출신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카밀라 호세 셀라의 '세상에는 역사를 만드는 사람과 역사에 시달리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문장을 언급하며 "양국이 자유와 연대에 기반해 새로운 협력의 역사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산체스 총리도 회담 및 오찬을 통해 "최근 몇 년간 양자 관계가 돈독해졌다"며 "다양한 고위급 방문이 이뤄졌고 외교적으로도 양국 국민 간에 서로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화답했다.산체스 총리는 양자 관계가 지난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배경에는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며 경제적으로도 협력할 부분이 많다는 점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또 "다음에 (양자 차원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데 70년이 더 걸리지 않기만을 바란다"며 농담을 건네는 한편, "아내와 관광객으로서 또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소개했다.한편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스페인 국민의 애도를 전하며 "이 사고는 스페인 국민들의 마음에도 아주 큰 슬픔을 줬다. 희생자들 가족의 마음이 이제 조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오찬에는 김건희 여사와 산체스 총리 부인 베고냐 고메스 여사도 참석했다.윤 대통령과 산체스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진행하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함께 규탄했다.윤 대통령은 "우리는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와 강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고, 산체스 총리도 "먼저 스페인은 최근 연이어 발사된 북한 미사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비비 편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이날 오후 회의에서 기재부 측은 "전체적인 내년도의 예비비 규모는 5조2천억원이 되겠다. 금년도 최종 예비비 5조5천원보다 3천억원이 감소된 수준"이라며 "일반 예비비는 1조8천억원,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반영이 됐고 목적 예비비는 3조4천억원"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늘어난 수치"라며 "복지부의 감염 대응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여기에서는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을 얘기하며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한 의원은 또 "예비비 도입 취지 자체가 사전 예측이 어려운 집행 소요에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서 정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으로 대규모 예비비를 지출하고 이러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이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코로나 이전으로 지금 돌아간 상황에서 대단히 확대 편성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예비비를 3일 만에 편성해서 영부인께서 인도에 다녀오시지 않았나"라고 맞받아쳤다.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단독 방문 사례를 끄집어낸 것이다.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도 "일반 예비비는 지난해, 2022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됐다. 이건 대통령 지시에는 전혀 쓸 수가 없는 것"이라며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라는 민주당 측 주장을 반박했다.민주당과 정부·여당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자 우원식 예결위원장이 해당 예산안에 대해 심사 보류를 선언했다.서울중앙지검 별관 신축 예산안 861억원도 여야 이견 끝에 심사 보류됐다.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계속 검사 정원이 늘어나면서 본청의 지금 청사 상황이 굉장히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결국은 별관을 신축해서 몇 개 수사 부서를 보내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검찰직 공무원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설계 기준을 조금 보고, 줄여야 될 것이 있는지 아닌지를(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예산소위에서는 영빈관 신축 예산 497억원이 전액 감액됐다. 이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이 철회 지시를 한 바 있지만, 기재위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정부 원안으로 예결특위에 상정됐다가 예산소위에서 감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