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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의방패' 연습 오늘 시작…야외기동훈련 작년의 2배

한·미, '24년 자유의 방패(FS) 연습' 브리핑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과 아이작 테일러 한미연합사 공보실장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24년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연습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2.28 [합동참모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호준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4∼14일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 훈련인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을 실시한다. 4일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에 따르면 한미는 FS 연습기간 지휘소 훈련과 함께 지상·해상·공중에서 다양한 야외기동훈련을 확대 시행한다. 이달 중 실시되는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총 48회로 작년 3∼4월 23회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순항미사일 탐지 및 타격 훈련, 연합공중강습훈련, 연합전술실사격훈련, 연합공대공사격, 공대지폭격훈련, 쌍매훈련(대대급 연합공중훈련) 등이 한국 전역에서 실시된다. 앞서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지난달 28일 합참·연합사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FS 연습은 최근 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상황을 반영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지·해·공·사이버·우주자산 등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과 북핵 위협 무력화 등에 중점을 두고 실전적으로 실시하며, 이는 동맹의 대응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북핵 위협 무력화 훈련에 대해서는 "한미가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북핵 위협 대응작전 개념을 적용해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 방지하는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시나리오가 이번 FS 연습 때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시나리오는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과 2024년 범정부 TTS(도상훈련), 군사·국방 TTX(확장억제운용수단연습) 등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미는 작년 12월에 열린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비한 핵 작전 연습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FS 연습 때는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가 포함되지 않지만, 올해 8월 UFS 연습 때는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연습 기간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 등 미군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아이작 테일러 연합사 공보실장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작전보안상 모든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추후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전개해 훈련에 참여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내용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습에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12개 유엔군사령부 회원국도 참가하며,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연습 수행 과정을 확인한다. 한미 연합연습에 날 선 반응을 보여온 북한이 '자유의 방패' 연습을 빌미로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전세사기 피해 현장 방문한 이재명 대표(인천= 임순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 관계자와 함께 건물을 살펴보고 있다. 2024.2.26 [공동취재] (인천·서울= 한혜원 한주홍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인천 전세사기 피해 현장 방문에 동행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절차를 밟으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작년 12월 2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후 이날까지 61일이 지났지만 법사위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이 지난 법안은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국토위 재적 위원은 총 29명이며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17명, 녹색정의당 소속은 1명이다. 이들 전원이 찬성해야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선구제 후구상 방식 지원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회의에는 참석할 전망이나 직회부 표결 때 퇴장할지 등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 전체회의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불법 건축물과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 등도 처리될 예정이다. 주택법·건축법 개정안은 여야가 지난 21일 법안소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인천 중고차 수출 단지[ 자료사진] 김동규 기자 = 건설중장비와 이차전지, 배기량 2천㏄ 초과 승용차 등 다수 품목이 군용 품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돼 원칙적으로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이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사회의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 통제 공조를 위해 682개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1천159개로 확대된다. 추가 품목은 굴착기와 같은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 부품 등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것들이다. 수출 통제 기준이 기존의 품명과 사양을 서술하는 방식에서 HS코드와 자동차 배기량까지 추가되면서 승용차 등 일부 품목의 수출 통제가 한층 강화된다. 승용차 경우 기존 수출 통제 대상은 '5만달러 초과'였지만, 이번에 배기량 기준으로 바뀌었다. 배기량 2천㏄ 초과 승용차가 수출 금지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수출할 수 있는 차량이 더욱 줄어들게 됐다. 러시아로 수출되는 승용차는 중고차가 대부분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대러시아 중고차 수출은 1만9천628대로 전년보다 700% 이상 급증했다. 이번 기준 변경으로 러시아와 벨라루스로의 모든 중형차 수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오는 24일부터는 해당 품목들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시 시행 전 체결된 계약분, 자회사로의 수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는 사안별 심사를 통해 수출 허가가 발급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의 해외 긴급구호의 경우 허가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전쟁과 자연재해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고시 관련 문의는 전략물자관리원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 02-6000-6496∼9)를 통해서 하면 된다.

G20 외교 장관회의 참석차 출국하는 조태열 장관[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효정 기자 = 한일 외교장관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별도의 양자 회담을 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21일 오전(한국시간 21일 오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만날 예정이다. 지난달 10일 임명된 조 장관이 가미카와 외무상과 대면하는 것은 처음이다. 두 장관은 지난달 23일 첫 통화에서 현재의 한일관계 개선 흐름을 강화하기 위해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 협력하자는 데 공감한 바 있다. 이날 회담에서도 한일관계 개선 분위기를 이어갈 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일관계 전면적 회복, 한미일 협력 제도화 계기를 만든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 조 장관은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한일 관계의 개선 흐름을 타서 일본의 민간기업들도 함께 배를 타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에 동참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 측은 최근 피고 기업 중 하나인 히타치조선(히타치조센)의 법원 공탁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에 항의 입장을 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근 북일간 대화 탐색 분위기가 표면화하는 가운데 북일 대화 추진 동향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이 있을지도 관심이다. 정부는 앞서 북일 접촉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자리에 모인 광주 중소기업인들(광주= 정다움 기자 =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중소기업중앙회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4.2.19 (서울·광주= 박상돈 정다움 기자 = 수도권에 이어 광주에서 모인 전국 중소기업인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중소 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들은 19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중처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호남 지역 30여개 중소기업 단체와 50인 미만 사업장 업주·직원 등 5천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해 중처법 적용 유예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지난 14일 수원 결의대회에서처럼 "771만 중소기업인도 국민이다. 준비기간을 보장하라"고 호소했다. 일부는 결의대회 도중 '중처법 불안감에 외국인력 못 쓰겠다', '대책은 나 몰라라 사고 나면 일벌백계'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머리로 흔들며 현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더했다.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은 "마음 같아서는 중처법을 없애달라 호소하고 싶지만, 법이 만들어진 이상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 조항과 처벌조항이 많은데 굳이 중처법까지 만들어 이중삼중으로 처벌한다"며 "여기 모인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는 중처법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한 중소건설업체 대표는 현장 발언을 통해 "사업주만 처벌하면 근로자가 더욱 안전해지는 것처럼 호도하며 사업주를 냉혈한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영세 중소 건설기업에서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려면 일정 수준의 지원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중처법 유예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다른 중소기업 대표도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정부 컨설팅도 작년에서야 지원이 시작됐고 안전관리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라 기존 인력으로는 적기 대응이 어렵다"며 "너무 짧았던 준비 기간을 좀 더 달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서울 국회·경기 수원에 이어 이날 광주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달 31일 서울 국회 본관 앞에서 3천500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유예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지만,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한지훈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어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이처럼 증액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무난히 의결될 전망이다.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은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10년 동안 15조원으로 묶여 있었다. 지난해 말 법정자본금 한도 소진율이 98.5%에 달하면서 국내 기업의 원활한 해외 수주와 수출을 지원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수출 기업에 자금을 융통해주는 데 필요한 자본이 바닥을 드러낸 가운데 폴란드 방산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여력에 관심이 쏠렸다. 지난해 123억달러에 달하는 1차 수출 계약만으로 금융지원 한도를 모두 채워 300억달러에 달하는 2차 계약을 앞두고 증자 주장에 힘이 실린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박진 윤영석 의원은 각 50조원과 30조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양기대 의원은 각 25조원과 35조원으로 자본금을 늘리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재위는 경제재정소위 논의를 거쳐 이 중 25조원 안을 채택했다. 수출입은행의 지난해 말 납입자본금은 14조7천773억원으로, 이번 법정자본금 증액에 따라 한도 소진율은 60%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그만큼 정책금융 여력이 늘어나는 셈이다.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 [ 자료사진]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 강행 중단 촉구하는 민주당세종시의원(세종= 이은파 기자 = 이순열 의장(가운데)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2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민호 세종시장은 박영국 세종문화관광재단 신임 대표 임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4.2.26 (세종= 이은파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박영국(60)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 임용 예정자를 신임 대표로 임명하려 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순열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시의원 9명은 2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민호 시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행정적인 책임으로 인사 조처된 부적격 인사를 왜 문화관광재단 신임 대표로 임명하려는지 모르겠다"며 "최 시장은 박 대표 임명 강행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최근 임용 후보자들이 제출한 자기검증기술서를 토대로 철저한 자질 검증을 했다고 했지만, 확인 결과 징계 전력 등을 담은 자기검증기술서를 임원추천위 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거짓 해명으로 눈속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표 임용 예정자의 인사 조처 사실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라며 "우리는 검증 자료를 임원추천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은 책임자와 실무자 전원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것이고, 제공하지도 않은 자료를 제공한 것처럼 발표한 집행부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는 "재단 대표 후보가 임원추천위에서 만장일치로 추천된 만큼 인사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고, 박 대표 후보가 박근혜 정권 때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4일 제34회 이사회를 열고 임원추천위가 추천한 박영국 신임 대표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최 시장은 박 대표 임용 예정자를 곧 대표로 임용할 계획이다.

법정향하는 황운하 의원 서명곤 기자 =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핵심이다.2023.11.29 한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19일 4·10 총선에서 현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하려다 돌연 취소했다. 황 의원 측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하지만, 예정 시간인 오전 11시 40분에 황 의원은 회견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의원실 측은 회견이 취소됐다고 안내했다. 초선인 황 의원이 불출마 결심을 한 데는 작년 11월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출마하는 게 당의 승리에 도움이 될까에 대한 고민을 했다"며 "울산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 문제 제기나 공격 등이 있을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매우 잘못된 판결이고 억울하지만 내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면 당의 승리에 도움이 될까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도 "말리는 의원들이 많아서, 하루만 더 생각하면 안 되느냐고 하도 말려서 하루만 더 생각하기로 했다"고 회견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오늘 발표할 내용은 대전 중구 지역구 불출마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당에 다른 지역구 출마 등 자신의 거취를 맡기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검찰 개혁의 상징성이나 울산 사건의 상징성을 가지고 수도권 등에서 한 번 출마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되면 당의 명령에 따라 출마하는 것"이라며 "'완전 총선 불출마'로 문 닫아놓으면 당도 선택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개표방송 지켜보는 이병훈 후보(광주= 정회성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이병훈 후보가 15일 오후 개표방송을 지켜보며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2020.4.15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3일 광주 동남을 경선 과정에서 불법 부정행위가 벌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결과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선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 부정선거 사례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선거 전 과정에서 저에 대해 '컷오프될 것이다',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흑색선전이 끊임없이 유포됐지만 저는 컷오프되지도 않았고 하위 20%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흑색선전은 특정 후보 캠프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로 안 예비후보 지지 선언을 한 조수웅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 등 4인이 조작된 하위 20% 명단을 유포하는 게 적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이 의원은 지난 달 28일 당내 경선에서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패했다. 이 의원은 또 "제보에 따르면 안 예비후보는 유급 사무원 3인을 제외하고 선거운동 대가를 지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캠프 본부장 등 자원봉사자들에게 수 차례 금품을 살포한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가짜 하위 20% 명단' 유포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금품 및 선물 살포는 중대한 선거범죄고,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형에 이를 가능성이 높고 당의 명예가 훼손될 것이라 경선 결과를 무효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사당국을 향해선 "불법, 부정선거 혐의가 있는 후보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청주= 전창해 기자 = 민족의식 고취에 힘쓴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1880∼1936) 선생의 순국 88주기 추모식이 21일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소재 신채호사당에서 거행됐다.단재 신채호 선생 추모식 참석자들[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추모식에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유족, 각계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은 약력보고, 헌사, 추모사, 추모공연,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추모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민주와 번영은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단재 선생을 비롯한 선열들의 희생 덕분"이라며 "그 숭고한 정신과 드높은 기개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1880년 충청도 회덕현 산내면 어남리(현 대전 중구 어남동)에서 태어난 신채호 선생은 구한말 독립협회에서 활동했으며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 논설을 쓰며 친일파의 매국행위를 비판하고 국권회복운동을 주창했다. '조선상고사' 등을 쓴 역사학자이자 언론인인 신채호 선생은 1880년 대전시 중구 어남동에서 태어나 아버지 고향인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일제 강점기에는 중국에서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는 등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돼 1936년 랴오닝성 뤼순 감옥에서 순국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