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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MB·김경수 제외' 사면 단행한다…이재용 복권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제외하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현재 밤까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특사 대상자 명단에서 달라진 게 크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특사 대상자 명단은 오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발표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특사 대상자를 발표한다.정치인 사면 배제 방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빠지게 될 전망이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복권이 유력시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여권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기존 사면 기류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치인은 제외하고 경제인과 민생사범 위주로 특별사면을 하겠다는 게 그간 기조다.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윤 대통령이 간밤에 내린 최종 결단에 따라 심사위 결과와 다른 결정을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옛 친이(이명박계) 좌장 격인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은 이날 YTN에 출연해 "국민 여론을 다시 안정시키고 국민통합에 다가가는 차원에서 대사면을 해야 한다"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신속한 (수해)복구 대책 마련에 당정이 함께 매진하겠다"고 밝혔다.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이날 봉사활동을 한 권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직 민생'은 국민의힘의 제1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수마가 할퀴고 지나간 (동작구 사당동의) 남성사계시장 일대의 모습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이었다"며 "오랜 코로나 터널을 지나 추석만을 고대하며 다량의 상품을 주문했던 상인의 낙담에 모두 함께 숙연해졌다"고 봉사활동 소감을 밝혔다.이어 "피해가 복구되는 즉시 재난 대응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과거 중단됐던 대심도 배수터널 공사 역시 재추진해 집중호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연재해는 반복돼도 피해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다시 한번 수해로 피해를 본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슬픔에 잠긴 마음도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에 노력을 더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0일 긴급 협의회를 열고 수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규모 빗물 저류시설은 대심도 배수시설을 서울 강남구 등 저지대 곳곳에 설치하도록 정책·예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제외하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현재 밤까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특사 대상자 명단에서 달라진 게 크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특사 대상자 명단은 오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발표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특사 대상자를 발표한다.정치인 사면 배제 방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빠지게 될 전망이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복권이 유력시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여권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기존 사면 기류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치인은 제외하고 경제인과 민생사범 위주로 특별사면을 하겠다는 게 그간 기조다.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윤 대통령이 간밤에 내린 최종 결단에 따라 심사위 결과와 다른 결정을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옛 친이(이명박계) 좌장 격인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은 이날 YTN에 출연해 "국민 여론을 다시 안정시키고 국민통합에 다가가는 차원에서 대사면을 해야 한다"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해 이른바 '3불-1한'을 정식 선서했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이전 정부에서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대외적으로 언급했다"며 "관련 사안을 계속 거론할수록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라고 10일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우리측은 중국 측에 이러한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외교부는 "관련 사안을 중국이 계속 거론할수록 양 국민 간 상호 인식이 나빠지고 양국 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임을 강조했다"며 "양측은 사드 문제 관련 서로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동 사안이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이해를 같이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국이 사드 '3불-1한'을 정식 선서했다는 중국 측 주장은 이전 정부가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것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외교부는 "그간 누차 밝혀왔듯이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와 관련해 중국 측이 전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밝힌 '안보 우려 중시 및 적절한 처리'의 의미를 묻자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며 중국은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왕 대변인은 이어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1한의 정책 선서를 정식으로 했고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했다"며 "쌍방 양해에 근거해 중한 양측은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11일 자당 의원들과 함께한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자 공개 사과했다.김 의원은 이날 봉사활동 전 면장갑을 끼며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했다.당시 김 의원 양옆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임이자 의원이 있었는데, 임 의원이 김 의원의 발언에 팔을 찰싹 때리는 모습도 화면에 잡혔다.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자 김 의원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엄중한 시기에 경솔하고 사려 깊지 못했다"며 "깊이 반성하며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어 "남은 시간 진심으로 수해복구 활동에 임할 것이며 수해를 보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 앞에 엎드려 사죄드린다"면서 한차례 더 고개를 숙였다.김 의원은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다. 수해를 입은 분을 위로해드려야 할 텐데 오히려 심려를 끼쳤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고 썼다.그는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드린다"며 "그 어떤 말로도 저의 잘못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이어 "다만 이번 일로 저와 국민의힘의 수해복구에 대한 진정성까지 의심하진 말아 주길 간절히 바란다"며 "저는 수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수해 현장에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날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수재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놓치지 말고, 장난치거나 농담하거나 사진 찍는 일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입단속'을 한 상태였다.주 비대위원장은 김 의원 발언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이 참담한 정세에 각별히 조심하라고 주의를 줬는데도…김 의원이 평소에도 장난기가 있다. 그리된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큰 줄기를 봐달라"며 "여러분들 노는 데 가서 우리가 다 찍어보면, 여러분 뭐 나오는 거 없나. 큰 걸 봐달라. 작은 거 하나하나 갖고 큰 뜻을 좀 그거 하지 말고"라고도 했다.주 위원장은 봉사활동을 마친 뒤에도 "와서 고생한 것만 크게 봐주시고, 본질적이지 않은 건…"이라며 "보셨지만 내가 처음에도 그랬다. 수해 지역의 정서를 생각해서 국민들 정서와 안 맞는 농담, 심지어 사진 찍는 것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내가 김 의원을 불러서 엄중 경고했다. 저 친구가 평소에도 좀 의원들 사이에서도 장난꾸러기"라며 "그리고 우리 단체 카톡에도 올렸다. 우리가 이런 노력 하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고"라고 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이 '정말 잘못했다'고 했다. 의원들 이렇게 많이 고생하는데 자기 때문에 빛이 바래졌다고…"라며 "이렇게 많은 의원이 와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수고한 것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큰 줄기를 봐달라"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