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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검수완박' 법효력 유지…범죄수사 허점노출 없어야

[그래픽]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김민지 기자 =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작년 성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헌법재판소는 23일 국회의 지난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검수완박 개정안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다. 헌재는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검사들이 헌법상 권한을 침해받지 않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의 이날 결정을 요약해보면 국회 법사위 논의 과정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국회 통과는 유효한 것으로, 결국 '검수완박' 개정안은 유지되게 됐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하나로 추진된 '검수완박' 개정안은 작년 정권교체기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 29일과 5월 3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중 특정 죄목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개정 과정에선 위장 탈당 등 꼼수 입법을 둘러싼 논란과 검찰의 집단 반발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소속이던 의원의 위장 탈당 등 입법 절차에 흠결이 발생했으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위헌으로 국민 보호에 공백을 초래했다고 반발해 왔다. 이번 헌재의 결정 과정에서 재판관 간에도 상당한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주요 개별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되거나 인용,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치열한 법리 다툼의 여지를 남겨놓은 게 아닌가 싶다. 이번 헌재 결정이 '검수완박' 개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예단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본안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해 5대4로 각하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헌재 결정이 또 하나의 정쟁으로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감을 지우긴 어렵다. '검수완박' 입법 효력이 유지된다는 결정이 나온 만큼 수사권 조정 등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해 가는 일이 필요해 보인다. 비리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나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일에 허점이 노출돼선 안될 일이다. 국내 수사 체계의 역량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데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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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김현태 기자 =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이 21일 국회 첫 번째 문턱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대구 '군공항 이전' 첫발…군·민간공항 동시이전 국내 첫 사례(대구= 대구시가 18일 K-2 군 공항 이전계획을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국내 첫 사례다. 사진은 조감도.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공항특별법은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여러 이견으로 심사가 보류됐다. 이날 소위에서는 쟁점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고 기부대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신공항건설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발의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됐다. 소위에 참석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큰 산을 넘었다"며 "시·도민의 염원과 모두의 뜻이 잘 담겨서 첫 단추가 잘 끼워진 만큼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법의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도 "부처 간의 이견이 없는 만큼 통과를 낙관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역의 숙원이었던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그동안 함께 노력해 주신 여당 지도부와 국토위 위원과 지역 국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23일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취재진과 질의응답하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영종도= 서대연 기자 = 방미 일정을 마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워싱턴 도착 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 미 행정부 외교안보 주요인사들을 만나 한미동맹 강화·발전 방안을 논의한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오는 4월 26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영종도= 이동환 기자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9일 중국이 한국의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실무그룹 참여 가속화 입장을 비판한 것과 관련, "중국이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3박 5일 방미 일정을 마친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 귀국길에서 중국의 견제성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저희가 쿼드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다"라며 "역내 국가로서 평화와 발전, 번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미국 주도의 대(對) 중국 견제 협의체로 평가받는 쿼드에는 현재 미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에 따른 국내 반도체 업계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과 관련한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국내) 업계의 우려 사항을 상세히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이 문제를 잘 챙겨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우리 측 통삽교섭본부장을 비롯해 관련 부처에서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국가안보실 차원에서도 계속 챙겨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대북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기획, 집행, 운용성 증대 등 일련의 과정에서 보다 집행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미국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확장 억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오는 4월 미국과의) 정상회담 전까지 밀도 있는 합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일간 새로운 확장억제협의체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실장은 "한미 간에는 확장억제와 관련해 여러 협의체가 존재한다"며 "지금 관심사는 이런 협의체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이고, 이에 대해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은 한일관계 개선을 계기로 다시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맥락 속에서 추가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방미 일정 마치고 귀국(영종도= 서대연 기자 = 방미 일정을 마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워싱턴 도착 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 미 행정부 외교안보 주요인사들을 만나 한미동맹 강화·발전 방안을 논의한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오는 4월 26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오는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의미를 묻는 질문에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한일관계를 포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한미관계와 더불어 한일관계가 한층 개선되면, 한미일 관계가 안보협력 수준을 넘어선 포괄적 발전 관계로 진행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일 정상 간 공동 선언 등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다양한 기대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방일이 '실무 방문' 형식인 데 대해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준비를 해서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실무 방문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료사진] 정윤주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중심 화합'으로 당 내홍을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는 전언에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일부가 '이 대표 사퇴론'을 거듭 거론하며 반발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17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만난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의 총단합을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문 전 대통령께서는 '현재 민주당이 총단합해서 잘해야 하는데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지금 이 대표 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그 정도 얘기를 하셨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도 지난 17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있는 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당이 화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들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님께서도 민주당이 조금 달라지고, 뭔가 결단하고 그걸 중심으로 또 화합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내년 총선은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격려해주셨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악재나 조건의 어려움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라며 "국민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시며 민주당이 지금 어려움을 잘 극복해나가고 화합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조언을 해주셨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북 메시지와 관련 박 의원은 와 통화에서 "정치에는 늘 악재가 있는데, 국민들은 (당이) 악재를 극복하는 과정과 태도를 본다는 뜻이었다"며 "민주당에도 악재가 있을 텐데 잘 극복해 나가면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문 전 대통령이) 주셨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이재명 대표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삼성생명법' 토론회에서 인사말하는 박용진 의원[ 자료사진]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박 전 원장의 '전언'과 관련, 지난 17일 CBS 라디오에서 "문 전 대통령이 과도하게 말씀한 것이고, 전달한 분도 잘못 전달한 것"이라며 "우리가 뭐 문 전 대통령의 '꼬붕'(부하의 일본어)이냐. 문 전 대통령이 지시하면 그대로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런)"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 말고 대안이 없다'는 것은 문 전 대통령 판단인데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막 하면 안 된다"며 "설사 문 전 대통령과 박 전 원장 사이 이야기가 있었더라도 대외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을 위해서도 이 대표를 위해서도 급한 불을 끄려면 본인의 거취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질질 끌고 여러 논란 끝에 (거취 정리를) 하느니 마느니 하면 이 대표와 당이 상처를 입는다"며 이 대표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백승렬 기자 = 2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이 상정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정윤주 기자 =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의결했다. 현재 담뱃갑에는 타르와 니코틴의 함유량만 표기돼 있다. 해당 법안은 담배 제조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지정 검사 기관으로부터 담배 성분의 함유량 검사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담배 제조자는 이 결과를 토대로 타르·니코틴 외에도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등 모든 유해 성분의 명칭과 양을 담뱃갑에 표기해야 한다. 연초 담배 외에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유해 성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박경준 한주홍 정수연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내년 총선에서 패하면 당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내 정치도 끝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달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무더기 이탈표가 발생한 뒤 이어진 당의 내홍과 관련한 소회를 밝히며 이같은 취지로 언급했다고 복수의 의원이 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이번 의총은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처음으로 당 소속 의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다. 이날 메시지는 비명(비이재명)계 중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현 체제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는 만큼 이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 대한 입장으로 풀이된다. 자신의 정치적 운명까지 가르는 중요한 선거인 총선에 결연한 각오로 임하는 만큼 일단은 현 지도부를 신임해 달라는 우회적 메시지로도 읽힌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총선 승리를 가장 절박하게 바라는 사람이 이 대표일 것"이라며 "그런 절실함을 느끼지 못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생각에 자신의 심정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특히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이 대표의 언급은 당 일각에서 '질서 있는 퇴진론'이 나오는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이는 당장은 현 지도부를 중심으로 내분을 수습하되, 적당한 시점에 이 대표가 물러나고 당은 조기 전당대회 대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구상이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시각에 따라 '질서 있는 퇴진' 요구도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읽혀서 관심을 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한 발언의 구체적 의미를 묻는 말에 "이 대표가 '국가와 국민의 삶, 당의 미래를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했다"며 "별도의 해석은 붙이지 않겠다"고만 대답했다. 이 대표는 한편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요구를 경청했고,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서도 혜안을 들었다"며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와의 간담회에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받는 등 최근 들어 의원들과의 소통에 주력해 왔다. 이 대표는 지도부 교체 요구와 관련해서는 "전당대회 이후 최고위가 단일 체제로 구성돼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단일한 색채가 문제고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의 의견을 적잖이 수용한 듯한 이런 태도는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이탈표가 대거 발생한 데 대한 입장에서도 드러났다. 이 대표는 "의원들의 당을 향한 충정과 지적으로 생각하고, 겸허히 수용한다"며 "그런 상황의 근본적 원인은 저를 비롯한 지도부의 소통 부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부 비명계 의원들을 향한 강성 당원들의 '문자폭탄' 등 폭력적 행태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당내 일부 지지자가 의원들을 향해 지나친 행위를 해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은 당 대표 책임"이라며 "내부의 갈등을 줄이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일부 만족스럽지 않은 당 운영에 많은 의원이 참아주고 인내해주셔서 감사한다"고 부연했다.

류미나 정수연 기자 =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난 주말 보수 인사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은 물론 당내 호남 출신 인사들로부터도 비판과 사과 요구가 나왔다.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13일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전 목사는 전날 예배 중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김기현 신임 당 대표를 거론하며 "우리가 김기현 장로를 밀었는데 찬물을 던졌다.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고 하는데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아느냐"고 언급했고, 이에 김 최고위원은 "그건 불가능하다. 저도 반대한다"고 했다. 전 목사가 이어 "전라도에 대한 립서비스 아닌가"라고 하자, 김 최고위원은 "표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이 발언 배경을 묻자 "개인 의견이니까"라고 말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불가능하고, 반대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이어지자 "현재 개헌 움직임이 없지 않나. 곧바로 개헌할 듯이 이야기하면서 말하니까 '지금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전라도에 대한 립서비스'라고 표현한 전 목사 발언에 대한 답변 관련 입장을 기자들이 묻자 "그 자리에서 그냥 덕담한 것"이라고 했고, '조상 묘도 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표현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지역구인 같은당 이용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신중하게 발표한 공약을 '조상 묘' 운운하며 가벼이 평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사견이라고 어물쩍 넘어갈 게 아니라, 당당히 사과하는 게 옳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 의원은 "더구나 김 최고위원이 당선 직후 극우 정치 목사를 찾아가 감사 예배를 드려야 했는가. 민주당 인사들이 개딸(개혁의 딸) 집회에 참석해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다. 전남 순천 태생인 같은 당 김웅 의원도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는 윤 대통령의 지난해 5·18 기념식 기념사 문구를 인용한 뒤 "자유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보수정당이 지켜야 할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상 묘까지 파서 얻은 표로 행복하십시오'라는 해쉬태그를 달아 김 최고위원을 직격했다. 야권에서는 한층 강도 높은 비난이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5·18 정신을 희롱하지 말라"면서 "국민의힘은 김 최고위원의 망발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신동근 의원은 SNS에 "국민의힘 망언 릴레이의 끝이 어디일지 끔찍하다"면서 "전 목사의 요청에 화답하면서 나온 발언이라고 한다. 아스팔트 극우 우파와 단절할 수 없음을 확연히 드러낸 것"이라고 썼다. 광주 광산구을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5·18 정신에 동의하고 영령을 존중한다면 윤 대통령이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최고위원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김기현 대표는 극우적 언사에 동참한 자당 최고위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인사말 하는 김재원 최고위원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3일 미측 B-1B 전략폭격기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연합공중훈련[ 자료사진.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기현 대표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지인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이 이날 당무위를 열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되 해당 수사가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의 당헌 80조를 이 대표에 대해 적용할지 결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방탄'이라고 비난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소장에 담긴 혐의는 그야말로 토착비리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라며 "과거 이재명 시장 일당에게 성남시는 자신들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봉건 영지'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이렇게 박제된 과거의 범죄 혐의가 명확한데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후안무치하게 방탄 갑옷만 덧대고 있다"며 "민주당이 오늘 당무위원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을 배제하는 예정된 수순을 밟는다면 더욱 깊은 늪 속으로 스스로 빠져드는 길"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수많은 증거와 진술은 모든 범죄혐의의 주범을 이 대표로 가리키고 있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이 대표의 겹겹이 방탄 갑옷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언하는 유상범 수석 대변인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 대변인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검은돈의 전달 과정과 배경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나오고 있다"며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는 당내 경선부터 온갖 불법, 반칙, 편법을 이용해 후보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지역 토착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성남FC 직원을 동원해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며 아태협을 통해 사조직을 꾸려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등 오직 권력을 향해 무법의 질주를 했던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당무위가 이 대표에 대한 셀프구제를 결정하는 순간 국민들은 '답정방탄', '당헌조작'이라고 확신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마지막 남은 정치적 목숨줄을 스스로 끊어내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의 기소에 대해 "매우 심각한 내용"이라며 "더 이상 민주당 대표를 수행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김 대표는 "앞으로도 (이 대표와 관련해) 계속 조사될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나. 백현동 같은 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것이고, 쌍방울 이런 것들도 연관성이 매우 짙은 증거들이 다 나와 있지 않나"라며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와 추가 기소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접점 못찾는 양곡관리법…"밀·콩 재배 유인 늘려야"(CG)[TV 제공] 홍지인 정수연 기자 = 여야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예정일을 하루 앞둔 22일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해당 개정안을 밀어붙여 온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협조가 없더라도 23일 본회의 처리를 벼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도 별다른 접촉 없이 장외 공방을 이어 갔다. 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시장뿐 아니라 농업 전체에 큰 붕괴를 갖고 오는 법안"이라며 "만약 통과되면 정부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농민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라면서 "하루 사이에 정부가 전향적인 노력을 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거부권 행사 이후 시나리오도 벌써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훨씬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 만큼 새로운 관련 법안 추진을 예고했다.자리로 돌아가는 여야 원내대표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문제로 대화를 나눈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들을 다시 낼 것"이라며 "식량자급률 법제화, 쌀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 등으로 원래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야당의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에 따른 책임이 작지 않다며 민주당을 향해 경고를 보냈다.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 처리 및 거부권 행사) 이후 벌어지는 여러 상황이 있다면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기존 질서를 깨 뭉개고 자신들 이익만 지키기 위한 법들의 직회부를 남발하는 데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해 갈 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본회의 강행 처리에 이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나리오는 양측 모두에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여야가 막판에 극적으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대통령 거부권은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행사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았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외에도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지 여부를 묻는 표결도 진행될 전망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