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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유엔군 희생에 경의…北 어떠한 도발도 용납지 않을 것"

한덕수 국무총리 황광모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3.20 곽민서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압도적인 힘과 우방국과의 연대를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6·25 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산화하신 유엔군 전몰장병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6·25 전쟁으로 한반도를 잿더미로 만들었던 북한은 지금도 불법적인 도발을 일삼고 있다"며 "올해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열네 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오물 풍선 살포 등의 저열한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가고 있다"며 "탄탄한 한미일 삼각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연합 안보 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동북아 안정을 위한 한일중 3국 협력도 더욱 단단히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개발과 군사적 위협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대화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어놓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6.25 전쟁은 북한의 불법 침략에 맞서서 국제사회가 유엔의 이름으로 연대하여 자유세계를 굳건히 지켜낸 승리의 역사"라며 "대한민국은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예우하고 보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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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민생토론회,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정읍=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북 정읍시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일곱 번째, 신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18 안채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석 달 만에 30%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9%로 조사됐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4%포인트(p) 올랐다. 4월 총선 후 석 달간 20%대 초·중반에 머무르다가 30% 가까이 반등한 것이다. 부정 평가율은 60%로, 직전 조사보다 8%p 하락했다. 한국갤럽은 "주로 성향 보수·중도층, 정치 저(低) 관심층 등에서의 변화"라고 분석했다.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 '외교'(3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차 닷새간 미국을 방문했다 지난 12일 귀국했고, 지난 18일 체코 정부는 원전 신규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한 바 있다. 이밖에 '결단력/추진력/뚝심'(7%), '국방/안보',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5%), '의대 정원 확대', '경제/민생'(이상 4%)도 긍정 평가 이유로 꼽혔다. 부정 평가자는 '경제/민생/물가'(15%), '외교'(10%), '소통 미흡'(8%), '독단적/일방적'(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해병대 수사 외압', '김건희 여사 문제', '의대 정원 확대'(이상 4%)를 지적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7％,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4％, 진보당 1％, 기타 정당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3％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았고, 민주당 지지율은 3％p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합참 "북한, 쓰레기풍선 또 날려…경기북부로 이동 중[TV 제공]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과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고양=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입장하며 한동훈, 윤상현, 나경원, 원희룡 당대표 후보와 차례로 인사하고 있다. 2024.7.2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김영신 곽민서 기자 = 대통령실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전당대회 출마자들을 초청해 여는 만찬에 대해 "오늘 만찬은 대화합의 만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전당대회가 어느 때보다 치열했고, 어제 대통령께서도 축사를 통해 '당정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운명 공동체다'라고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 대표 당선과 관련해 "당정이 화합하고 앞으로 하나의 마음을 모아간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만찬에 국민의힘에서는 한 대표 등 전날 선출된 새 지도부는 물론 일부 전당대회 출마자, 기존 지도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서는 수석급 이상 참모진이 자리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종 참석자는 현재 조율 중"이라며 "전당대회가 치열했기 때문에 화합 차원에서 다 같이 초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찬 전후로 독대할 계획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며 "당장 오늘이 아니더라도 일정 조율을 통해 추후에 그런 것도 다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만찬을 계기로 추가로 어떤 식으로 당정이 소통·협력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이날 만찬 일정은 전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전화 통화 이후 자연스럽게 잡혔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한 대표는 전날 당선 직후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했으며, 윤 대통령은 "고생 많았다. 잘해 달라"는 취지로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오물 풍선과 잔해[ 자료사진]

광주 광산구청[광주 광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구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구청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임용 예정일보다 이틀 늦게 열리는 촌극이 빚어지게 됐다. 23일 광산구와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차기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31일 열린다. 지난해 10월 근거 조례를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광산구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이다. 공단 차기 이사장 후보자 모집 공고는 지난달 12일 발표됐는데, 공고문에는 임용 예정일이 인사청문회보다 이틀 앞선 이달 29일로 안내돼 임용 이후에야 청문회를 열게 됐다. 광산구의회는 지원서 접수 마감 시한이었던 지난달 27일로부터 약 3주가 지난 이달 17일에야 광산구로부터 인사청문 요청 공문을 받았다. 구의회는 청문회 실시계획서 작성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고, 진행 중인 의사일정을 처리하느라 인사청문회를 일정을 임용 예정일보다 늦게 열기로 했다. 후속 절차까지 고려하면 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내달 6일께 광산구청장에게 송부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장이 임용된 이후 청문회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셈이다. 광산구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광산구의 뒤늦은 요청 때문에 공단 이사장 인사청문 절차를 임명 예정일보다 늦게 진행하게 됐다"며 "공단 이사장 임명은 일찌감치 계획됐는데도 '청문회 무용론'을 부추긴 점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재발 방지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석 광산구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철저한 검증 절차로서 기능하도록 박병규 구청장은 경과보고서 의견을 이사장 임명에 반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의회 측 유감 표명 등에 따라 이사장 임용 예정일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공단 임원 추천위원회로부터 7월 10일 1차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주말을 제외한 닷새 동안 서류구비 등 준비를 마쳐 일정 자체가 빠듯했다"며 "인사청문 절차에 맞춰 이사장 임용 예정일을 연기할 방침으로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세종=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18 [국무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 홍국기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과거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인구 감소 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수 감소로 생긴 폐교들을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농어촌 민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관광객 등 생활 인구 유입의 촉진제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엇보다 침체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산업단지 임대료, 공유 재산 사용료 등 각종 부담 요인을 완화해 기업 하기 편한 여건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 "비수도권 지역의 침체 문제는 저출생, 일자리, 문화·교육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일회적인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도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착실히 개선해간다면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세종=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18 [국무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미래 전략 산업으로서 국제회의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제5차 국제회의 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마련했다"며 "2028년까지 국제회의 개최 건수 기준으로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육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각 지역의 고유성이 반영된 지역별 시그니처 국제회의가 '한국판 다보스포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최대 20년 동안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국제기구와 학회, 글로벌 기업들이 위치한 현지 거점에서 직접 유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외 조직망을 확충하고, K-컬처와 국제회의의 융합으로 글로벌 유치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총리는 "내년에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도 우리의 국제회의 산업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경주시, 인근 지자체는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세종=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18 [국무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인터뷰하는 리일규 전 참사 강민지 기자 = '탈북 외교관' 리일규 전 주 쿠바 북한 대사관 정무참사가 23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사옥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7.23 하채림 오수진 기자 = 리일규(52)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는 지난해 3~4월 북한의 국경 재개방 예정 신호가 나온 후 외교관을 비롯해 해외 체류 인원 수십명이 탈북을 시도했다고 23일 말했다. 작년 11월 망명해 국내에 입국한 리 전 참사는 이날 와 한 인터뷰에서 "당시 상당한 동요가 있었고 대사관 인력, 지원 인력, 해외 파견 노동자 등 정말 많은 분이 탈출을 시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들 중에는 성공한 분들이 조금 더 많지만 실패해서 참혹하게 북송된 분들도 적지 않다"며 말끝을 흐렸다. 지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실종된 북한 모자(母子)는 외무성 직원의 아내와 아들이었으며 탈북에 실패해 북으로 끌려갔다고 했다. 리 전 참사는 쿠바를 빠져나오기 전까지 한국·쿠바의 수교를 저지하려고 본부에 여러 번 보고서를 내고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과 몽골에 이어 세 번째로 쿠바 대사의 신임장을 받은 것도 그러한 의도에서 나온 조처였다고 소개했다. 2013년 당시 리일규 전 참사 지난 2013년 파나마 당국에 억류된 청천강호 석방 교섭을 위해 파나마에 파견된 리일규 전 참사(왼쪽). 오른쪽은 당시 함께 파견된 라윤박 현 북한 외무성 중남미 담당 부상 2024.7.16 [EPA= 자료사진] 북한이 러시아와 급속히 밀착하는 동향과 대조적으로 중국과는 다소 멀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외부의 관측에 리 전 참사는 "북중관계가 소원해진 것은 명백하다"고 진단했다. 북중 국경 개방 속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외부로 표출된 증거로 들었다. 그는 "북한에 있어서 대중관계 회복은 급선무가 아니고 러시아로부터 최대이익을 얻는 것이 당면 목표이고, 그다음으로는 일본을 잘 틀어쥐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라며 "북한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중국이 자신들을 버리지 못한다는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정권은 북미 수교와 경제 지원 등을 목표로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재선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리 전 참사는 북한 내부 기류를 전했다. 그는 대남 라인이 이끈 1·2차 북미 정상회담 때와 달리 외무성이 트럼프 2기의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북한 외교의 핵심으로 승승장구하는 최선희 외무상이 제1부상 시절 리선권 당시 외무상과 갈등을 빚다가 자기 비판서를 쓴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사실을 알고는 '이런 짓 할 거면 필요 없다'고 해 제1부상직이 없어질 뻔했다"며 "최선희가 조직지도부 검토를 받고 비판서를 올려 용서받아 (다시) 제1부상이 됐다"고 했다.'탈북외교관' 리일규 전 참사 인터뷰 강민지 기자 = '탈북 외교관' 리일규 전 주 쿠바 북한 대사관 정무참사가 23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사옥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7.23 북한이 남북 대화 모드로 전환할지에 관해 리 전 참사는 "작년 말 2국가론은 전략적인 결정이라 본다"며 "최소 10년 안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비관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작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2국가' 관계로 선언하기 몇 달 전부터 "두 개 국가로 갈라서기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리 전 참사는 분석했다. 예를 들어 북한 당국이 해외에 있는 북한식당에 한국 손님을 일절 받지 말라고 지시했고, 해외 공관에는 '대한민국' 호칭과 현정은 현대그룹의 회장 방북을 불허하는 외무성 담화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을 수집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한다. 리 전 참사는 북한의 청년층에 대해 "혁명세대, 장마당세대와도 다른 한류세대"라고 규정하면서 "아무리 (보지 말라고) 해도 안 들어서 총살까지 하면서, 공포를 아이들에게까지 확장하는 것"이라고 북한 당국의 폭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년층이 북한을) 변화로 선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잠재적 힘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그는 고질적인 생활고와 정보 유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조기에 붕괴할 것이라는 외부 관측에 대해선 "정말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공포정치와 연좌제 탓에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독재는 영원했던 적이 없으며 언젠가는 무너진다"며 "그것을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 가속하는 것이 우리 임무"라고 강조했다. '탈북외교관' 리일규 전 참사 강민지 기자 = '탈북 외교관' 리일규 전 주 쿠바 북한 대사관 정무참사가 23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사옥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7.23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하사헌 기자 =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2.2.14 [공동취재] 김철선 기자 =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재석 의원 225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인 사도광산에 대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에 국회 차원의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노동 역사 반영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스스로 약속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 전까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을 철회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오는 26~29일 인도 뉴델리에서 사도광산을 비롯한 신규 등재 안건 28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위 주재하는 황우여 비대위원장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2 이유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하위 공무원 보수 인상과 복지 향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5년 미만 공직자들의 퇴직자 수가 급증한 통계를 거론하며 "젊은 공무원들이 국가에 봉사하려고 공무원이 됐다가 이렇게 이탈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급 공무원 보수가 월 187만원부터 시작하는데 최근 육군 병장 월급이 165만원(자산형성프로그램 40만원 포함)으로 향상됐다"며 공무원 급여 문제를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공직 경쟁력 약화는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들이 가장 유능하고 청렴하고 국민에게 봉사할 열정이 가득한 분들로 채워지길 원한다면 그 기반은 바로 충분한 예우"라고 강조했다. 한편 판사 출신인 황 위원장은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헌법은 혼인을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하고 유지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양성은 이성을 뜻한다"며 "대법원 판결도 이것이 혼인 자체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선 유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단히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고 판결에서도 지적했듯이 앞으로 헌법 해석과 입법상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해 나갈 문제인데, 이런 판결이 내린 것에 대해선 마치 판도라의 상자의 뚜껑이 열린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입법과 위헌법률심판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우리 당도 이 부분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지 않나. 이에 대한 대비는 사회적으로 잘 갖춰야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