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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최종 결정권자' 묻자…외교부 "국가 원수는 대통령"(종합)

브리핑하는 이재웅 대변인 최재구 기자 = 외교부 이재웅 대변인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5 이상현 김지연 기자 = 외교부는 10일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 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외교의 최종 정책 결정권자는 누구인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헌법 73조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된 '조약의 체결·비준' 및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파견' 등 업무를 현재 누가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답했다. 그는 이어 '왜 대통령이라고 명시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는 "(헌법상) 우리나라 국가원수가 대통령이라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권한 행사의 주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는 의미로 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면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변인은 향후 한미관계 관리 방안에 대해서 "한미 간에는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 정국'과 관련해 유럽 및 아세안 국가들과도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조태열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고위급 인사들은 미·일·중국의 주한공관 인사들과 회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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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주형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지호 경찰청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2024.10.25 최평천 김철선 기자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5일 계엄군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상황 때 과천 중앙선관위에 진입한 것과 관련, "헌법적으로 과연 계엄법상 (진입이) 맞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헌법기관 수장이 계엄군 진입에 문제 제기를 안 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이 부분을 엄정히 보고 있고 (대응) 검토가 거의 다 끝났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왜 선관위에 진입했는지는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 선관위는 계엄법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계엄이 이뤄진다고 해서 (선관위) 업무를 (계엄사에) 이관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 당시 선관위에서 반출된 물품이 있는지에 대해선 "없다"며 전산·로그 기록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데이터 확보를 위해 선관위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는 "명태균 관련 '로데이터' 등의 자료는 전혀 없다"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과천이 아닌 사당 청사에 있다"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선거 정보 서버 관리를 하는 정보관리국에 진입했는지에 대해선 "정보관리국 컴퓨터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또 "10여명의 계엄군이 들어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출입 통제를 했다"며 "추가 투입된 (계엄군) 100여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만 실시하고 총 3시간 20여분 동안 (청사를) 점거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계엄군 10여명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오후 10시 33분 과천 청사에 처음 진입했고, 이후 추가로 110여명이 청사 주변에 배치됐다. 선관위는 과천 청사와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을 총 3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280여명)보다 많은 규모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는 극우 유튜브서 온갖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데,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고 했던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는데, 실제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날 SBS와 메신저를 통한 인터뷰에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를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보수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관위 부정선거론'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뜻이다. 계엄 상황에선 계엄사 산하 합동수사본부가 주요 사건 수사를 맡게 된다. 계엄이 계속 진행됐더라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을 여인형(중장) 방첩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유튜브로 보기https:https://youtu.be/8wEpLlWASi0

항의하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등 중진 의원들이 2일 오전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의장실을 방문, 우원식 의장에게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2024.12.2 박경준 안정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와 관련,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켰으며, 이날 본회의에 해당 예산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제공] 김철선 기자 = 방위사업청은 국방 첨단전략산업 분야 우수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에 27개 사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방산혁신기업100은 우주·반도체·인공지능(AI)·로봇·드론 등 국방 첨단전략산업 5대 분야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프로젝트로, 2022년 시작해 2026년까지 총 100개 기업을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35개 사가 선정돼 경계감시용 5D 주파수 변조 라이다 시스템 개발, 근거 리 정찰용 군집 자율비행 드론 체계 개발 등 26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이다. 이번에 선정된 27개 사는 확장현실(XR) 기반 지능형 이동식 지휘통제 플랫폼, 저궤도 위성용 초소용 복합항법장치 기술 등 국방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술을 보유한 20개 사와 무기체계 소재·부품·장비 분야 7개 사 등이다. 선정된 기업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과제기획 컨설팅 등 지원을 받아 최대 5년간 50억 한도 내에서 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고, 방산 육성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재판 마친 신영대 의원(군산= 정경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4.11.28 (군산= 정경재 기자 =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의정 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법정에 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 경선 운동했다"며 "다만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1월 군산 시내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보험사 직원 20여명에게 군산 전북대병원 착공과 새만금 내부 개발 성과 등 자신의 치적을 알렸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신 의원은 선거법 위반과 별개로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재판을 마친 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리는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전망에 관한 취재진 질의에 "서울에 빨리 올라가 봐야 한다"면서 답변을 거부하고 차에 올랐다.

고개 숙이는 윤석열 대통령 신현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4.12.7 김치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락해 취임 후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1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7.3％로 나타났다. 이는 일주일 전 조사(25.0%)보다 7.7%포인트(p) 하락한 것이다. 부정 평가는 79.2%로 일주일 전 조사(71.0%)보다 8.2%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리얼미터가 일간 500명 지표를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 지지율은 5일에는 19.1%, 6일에는 15.5%로 매일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핵심 지지층인 60대·70세 이상과 보수층, 부산·울산·경남(PK)에서 이탈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14.9%p↓), 대전·세종·충청(10.6%p↓), 서울(9.0%p↓), 대구·경북(7.9%p↓), 인천·경기(3.4%p↓), 광주·전라(1.5%p↓) 등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16.0%p↓), 70대 이상(12.6%p↓), 30대(10.5%p↓), 40대(5.8%p↓), 50대(3.3%p↓) 등에서 하락했고 20대에서는 1.2%p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13.6%p↓), 중도층(7.6%p↓), 진보층(3.5%p↓) 등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다.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리얼미터 제공] 지난 5∼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26.2%, 더불어민주당이 47.6%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6.1%p 하락했고 민주당은 2.4%p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0월 5주차(29.4%) 이후 5주 만에 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지지율 차이는 21.4%p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격차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7.3%, 개혁신당 4.3%, 진보당 0.8%, 기타 정당 2.4%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1.5%였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정당 지지도[리얼미터 제공]

입장 밝히는 한동훈 대표 김주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4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국회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 위법 계엄 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이번 계엄 선포는 실질적인 효과를 상실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훼손된 현수막[김승수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8일 도심에 걸린 정당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4∼25일 북구 구암로 노상에 걸린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실이 설치한 정당 현수막을 두 차례에 걸쳐 커터칼로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며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사건의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발언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동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5 양정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탄핵 위기에 몰리자 사퇴 처리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처 내부망에 이임사를 올렸다. 이 전 장관은 "탄핵 소추로 인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행안부 장관직을 내려놨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그는 전날인 8일 부처 내부망에 올린 이임사에서 "지난해 탄핵 심판으로 인한 저의 공백이 초래한 행안부의 업무 차질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대한민국의 힘찬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또 "여러분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정말 행복했다. 우리 자랑스러운 행안부와 여러분을 잊지 않고 늘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년 이 전 장관은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약 5개월간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소추안이 기각되며 복귀했으나, 비상계엄 여파로 1년 5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법대 후배이자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뒤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해 비상계엄 옹호, 모의 등의 의혹이 짙다며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10일 국회 표결이 예정돼 있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은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예고했다.

국무위원 간담회 마치고 나오는 한덕수 총리 최재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4.12.8 홍국기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국민의 삶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각은 정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국정 상황에 대해 국무위원들 간에 인식을 함께하고,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분야별 현안을 챙기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내각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한편 총리실은 한 총리가 공석인 주요 직위자를 임명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인물 자료를 황원진 국정원 2차장에게 요청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한 총리는 국정원 2차장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공직자 임명을 위한 인사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