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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파면 토론회'로 역공…'명태균 녹취'도 추가 공개(종합)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1 임형섭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임기단축 개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 등 여권을 향한 공세를 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대여(對與) 압박 수위를 높여 내부 동요를 최소화하고 전열을 가다듬으려는 모습이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에도 '대통령 파면'을 주제로 국회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한 바 있다. 이날은 법조계와 학계 인사들을 초청해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022년 지방선거의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음성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하며 명 씨와 관련한 의혹 제기도 이어갔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명 씨는 누군가에게 "어제 김진태 (강원도지사) 전화가 와서 한 25분 통화를 했다", "김진태는 내가 살린 것" 등의 언급을 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지사 측 관계자는 "공천을 덜컥 그냥 받은 게 아니다. 단식농성으로 컷오프의 부당함을 알리고 경선 기회를 얻어 도민의 선택을 받아 후보가 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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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법정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 자료사진] (대전= 양영석 기자 =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돼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했다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단독(박원규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A(100)씨가 국립대전현충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A씨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이렇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8월 육군에 자원입대한 A씨는 1954년 4월 20일 하사로 전역했다. 그는 경북 영덕에서 있었던 상륙작전 중 다리에 총상을 입었고 그 공헌과 희생으로 전역과 함께 충무무공훈장, 1964년엔 화랑무공훈장을 각각 받았다. 1991년 12월엔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됐다. 그러나 A씨는 입대 전인 1949년 5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9월께 자신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는 여부를 국가보훈부장관(소관청:대전현충원장)에게 결정해달라고 신청했다. 대전현충원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국가유공자법, 국립묘지법 등에 따라 A씨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처분했다. 지난해 10월 중앙행정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도 기각되자,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청구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법에 적용받는 국가유공자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분을 갖춘 사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가 군인이 되기 전의 민간인일 때 저지른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박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 받은 사람이더라도,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돼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충의와 위훈의 정도를 기릴 필요가 있다면, 그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법 목적에 부합한다"며 "만약, 국가유공자가 되기 전에 저지른 죄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 심사위원회가 심의하면서 해당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된 행정기관에는 국립묘지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위법하게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구제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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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표지석 교체하며 새출발 이지은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55년간 사용한 전국경제인연합회 간판을 내리고 새롭게 출발했다. 한경협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옛 전경련회관)에서 표지석 제막식을 열고 정문 앞 전경련 표지석을 한경협 표지석으로 교체했다. 사진은 이날 공개된 한경협 표지석. 2023.9.19 홍규빈 기자 = 상법 개정안 등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 투자와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가 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 개최한 '지배구조 규제 강화,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에서 김경천 광장 변호사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두고 "주주의 이익이란 개념은 그 모호성 때문에 이사의 행위 지침으로 충분히 기능하기 어렵다"며 "일부 주주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과도하게 추궁하면서 경영진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거래 안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합병, 주식 병합,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등 자본거래 자체가 저해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위원 전원 분리 선출 의무화에 대해 발제한 김태정 광장 변호사는 대주주 경영권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은 최소 3인 이상이며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면서 "대규모 상장회사는 이사회 과반수가 사외이사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대주주의 경영권이 취약해지고 글로벌 헤지펀드의 공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경우 이사 3명이 소수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감사위원으로 채워진다면 나머지 1명의 사외이사가 실질적인 캐스팅 보트를 갖게 된다는 분석이다. 김 변호사는 "자산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 의무화를 우려해 성장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피터 팬 증후군'에 빠질 수 있다"면서 "지분 쪼개기 등 편법적 수단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연 광장 연구위원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해 "(소액주주보다는) 2, 3대 대주주의 영향력 확대에 기여해 경영권 분쟁 등 이사회 내 갈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내다봤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하는 투표를 할 때 각 주주에게 뽑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논의되는 상법 개정안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기업 성장 족쇄법'이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전방에서 북한 지역 살피는 김명수 합참의장[합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지헌 기자 = 김명수 합참의장은 9일 육군 제22보병사단 일반전초(GOP) 경계 대대와 해상의 율곡이이함을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GOP 대대에서 "적은 경의·동해선 연결도로 폭파 후 대륙간탄도미사일,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과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등 회색지대 도발에 이르기까지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의 기만·기습 도발에 대비해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적의 도발에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해상작전 중인 율곡이이함에서는 적의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장병을 격려하고 "과거 도발의 대부분이 바다였다는 점을 명심하고, 도발 시 적의 지휘·지원 세력까지 타격해 수장시킬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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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 김인철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참석 의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20 안정훈 기자= 조국혁신당은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담긴 탄핵 사유는 모두 15가지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명품백 수수 논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비리 의혹 등이 포함됐다. 또한 혁신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 채해병 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직권남용 탄핵 사유로 들었다. 조국 대표는 회견에서 1905년 11월 20일자 황성신문에 기고한 장지연의 논설 시일야방성대곡에 나온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된 것"이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운을 뗐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120년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일야방성대곡이 울려 퍼지고 있다"며 "교수, 학생, 노동자, 작가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한 의원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공개한 초안에 더해 향후 국민 제보 등을 종합해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다. 다만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발의해야 하기 때문에 12석의 조국혁신당 단독으로는 발의가 불가능하다.

대선 막바지 유세하는 트럼프(드렉셀힐[美 펜실베이니아주] 로이터=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에서 선거 유세를 벌이고 있다. 2024.10.30 이상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사실상 승리하면서 한국 외교는 상당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이 앞선 1기 행정부 당시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을 재현하며 동맹도 거래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한국에도 역할과 비용 부담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국 외교의 중심인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면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가치외교와 대중·대러정책 등 우리의 글로벌 전략이 모두 크고 작은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자랑했던 대북 대응에서도 불협화음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그가 첫 재임 시기 예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요구로 판을 흔드는 전략을 취했던 만큼, '트럼프 2기'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도 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리라는 점은 여러 전문가가 공통으로 지적하는 현실이다. ◇ 트럼프, 또 방위비로 동맹 흔드나…재협상 추진여부 주시 당장 관심사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다. 한미는 미 대선을 앞두고 협상을 서둘러 2026∼2030년 적용되는 제12차 SMA에 지난달 합의했다. 2026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한 1조5천192억원으로 하고, 이후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협상 타결 이후에도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를 의미)이라고 지칭하며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그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인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당시 기존 금액의 6배 규모인 연간 50억 달러의 무리한 요구를 한 전례가 있다. 이는 장기간 협상 교착으로 이어졌고 결국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인 2021년에야 협상이 마무리됐다. 정부는 트럼프 취임 전에 국회 비준을 거쳐 12차 SMA를 발효한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재협상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 주한미군 영향도 주목…트럼프, 1기 때 '철수' 자주 언급 방위비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감축 이슈와 맞물려 돌아갈 수도 있다.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한 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주한미군 규모나 전략자산 전개를 카드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재임 시기 주한미군 철수를 자주 거론했고, 심지어 주한미군 가족 소개령의 트윗 발표까지 검토했다가 제임스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의 막후 교섭으로 불발된 것으로 알려진다.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두 번째 임기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라고 제안하자, 트럼프가 "그렇지, 맞아, 두 번째 임기"라며 미소를 지었다는 일화도 마크 에스퍼 당시 국방장관의 입을 통해 전해진 바 있다. 특히 1기 때는 매티스 국방장관과 맥매스터 보좌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존 켈리 비서실장 등 이른바 '어른들의 축'으로 불린 노련한 인사들이 트럼프의 충동적 정책을 '견제'했다면, 2기 때는 'MAGA' 추종자들을 권력 핵심에 배치해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경우에 따라서는 동아시아 방어거점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대거 이동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 '北비핵화' 목표 흔들리면 한미동맹도 흔들…우크라 무기지원도 영향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껏 한미동맹이 추구해 온 '북한 비핵화' 목표에서 물러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 핵무기에 미국 본토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핵 보유국' 북한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위협을 관리하는 데 치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등 '핵 동결' 대가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경우에 따라선 한국만 북한 핵 위협에 남겨지는 상황으로 이어져 한미 간 대북 공조는 물론 동맹의 근간까지 흔들리는 최악의 국면이 펼쳐질 위험성까지 전문가들 사이에선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추구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외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한국 정부의 북러 군사협력 대응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의 러시아를 위한 우크라전 파병에 대응해 우크라에 대한 단계별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미국의 태도에 따라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對)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자연스레 한국도 지원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제조업 르네상스'를 외치는 트럼프 당선인이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뒤집으면서 이익 추구에 몰두하면 한국 경제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연설 마치고 특유의 제스처 취한 트럼프(라스베이거스 AFP=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유세에서 특유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2024.10.25 ◇ 한미동맹 지지는 '초당적'…'기회요인'도 있어 그러나 외교 당국자들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초당적이라며 트럼프 2기에도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되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선거에 앞서 한국 측과 접촉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인사들 대다수가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한미일 협력 강화 방향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다고 한다. 위기야 있겠지만 기회 요인 또한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1기 당시 두 차례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과 우주 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했던 것처럼 트럼프 2기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분야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을 겪었던 한국 외교 당국은 그간 트럼프 시대가 다시 도래하는 상황에도 면밀히 대비해왔다. 의회는 물론 학계, 재계의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인사들과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 왔고, 다양한 계기에 한국이 얼마나 한미동맹에 기여하는지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는 후문이다.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리더 간의 개인적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진다"면서 "당선인 시절 시작 시점부터 최고위급뿐만 아니라, 스태프 레벨에서도 다양한 접촉을 통해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애틀랜타 선거 유세에 참석한 트럼프(애틀랜타 로이터=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 매카미시 파빌리온에서 개최된 선거 유세에 참석하고 있다. 2024.10.29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1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정권이 자신들과 연관된 헌정 파괴·국기문란 범죄를 덮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으며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시간을 벌고, 국민의 시선을 야당 대표로 돌려 죄를 감춰보겠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야당을 탄압할수록 김건희 여사를 특검하라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민심을 배반하고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이는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도 포기할 수 없다"며 "국가안보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군 수뇌부가 제 몸 하나 살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6월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양당에 공식 통보했다"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는 만큼 즉시 의견서를 내고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상임위 명단 제출[ 자료사진]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겼다. 노 원내대변인은 "세부적인 이견이 나와 일부 조항의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대조건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주 충실 의무에 대해 "지분이 많거나, 특정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검사와 군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직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군 지휘관이나 공무원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를 폐지하거나 특례를 인정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도 당론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