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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FP=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김용래 기자 = 올해 치러진 주요국들의 선거에서 집권 세력이 민심의 향배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줄줄이 패하는 등 정권 심판론이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모양새다. 올해는 대선과 연방의회 선거가 치러진 미국은 물론, 총선이 있었던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인도 등 주요국들에서 잇따라 집권당이 쓴맛을 본 한 해였다.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시간) '2024년 집권세력의 무덤에 미 민주당이 합류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 세계 정부들이 경제와 지정학적 혼란의 시기에 고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FT에 따르면 올해 전국단위 선거를 치른 10대 주요국에서 모든 집권당이 패했는데 이런 일은 지난 120여 년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FT가 전 세계 정치 관련 데이터를 모아 분석하는 팔거브(ParlGov)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선진 7개국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집권당의 전년 대비 투표점유율(vote share)은 모두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미국의 여당인 민주당은 -3.7%P였고, 프랑스 집권 연합 -4.7%P, 일본 자민당 -7.9%P, 오스트리아 국민당 -11.2%P, 포르투갈 사회당 -13.4%P, 벨기에 비발디 연합은 -3.1%P, 영국 보수당 -19.9%P이었다. FT가 집계한 7개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투표점유율이 하락한 집권당은 7월 총선에서 사상 최악의 참패로 무너진 영국 보수당이다. 보수당은 올해 총선에서 경제 둔화와 고물가, 공공부문 실패 등에 분노한 민심이 변화를 선택하면서 14년 만에 노동당에 정권을 넘겨줘야 했다. 보수당은 직전 총선보다 하원 의석이 252석이나 줄어들면서 190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영국 보수당의 리시 수낵 전 총리 [AFP=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대선에서는 초박빙 선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을 깨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넉넉한 차이로 누르고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난의 책임을 민주당과 조 바이든 행정부에 돌리며 보수층뿐 아니라 생활고에 지친 서민층의 표심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공화당은 이번 선거에서 연방 상원까지 승리를 일궜고,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하원 역시 과반 확보가 예상돼 미 행정부와 더불어 의회 권력까지 석권할 것이 유력시된다. 나라마다 구체적인 국내 정치 상황과 지형은 상이하더라도, 대체로 높은 인플레이션과 중산·서민층의 경제난, 중동과 우크라이나전쟁 등에 따른 국제정세 불안정 심화, 이민자와 난민들에 대한 적대감 상승 등 엇비슷한 거시여건들이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FT는 이와 관련해 주요국들의 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의 향배는 단순히 인플레이션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FT는 "지난 몇 년간 미국과 영국 등 다수의 국가는 이전 여러 세대보다 더 큰 경제·사회적 격변을 겪어왔다"면서 "최근 1~2년 사이 경제·지정학적 조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집권당들과 집권당 정치인들에게 역사상 가장 적대적인 환경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자료사진]

미국 대선 개표 파티에 참석한 민주당 해리스 지지자들[UPI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 김동현 특파원 = 미국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큰 충격을 받은 민주당이 대선 패배 원인을 곱씹으면서 전통적 지지층을 회복할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민주당은 2016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했을 때처럼 실의에 빠졌다. 대선 패배를 누구에게 탓해야 하냐는 질문에 한 민주당 중진은 "모두"라고 답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노동자 계층과 유색인종 등 핵심 지지층의 표심을 잃었고, 시골 지역에서의 큰 격차를 다른 곳에서 상쇄하지 못했다. 한때 '노동자의 편'이었던 민주당이 너무 엘리트 정당이 된 탓에 전통적으로 당을 지지해온 노동자 계층에 호소할 능력을 잃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민주당 전략가이자 조 맨친 상원 의원의 비서실장 출신인 크리스 코피니스는 "노동자 계층과 중산층 유권자들은 '트럼프를 파괴하려는 당신들의 의제가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문제에 집중해달라'고 4년간 비명을 질렀지만, 이 나라의 엘리트들은 듣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모든 곳의 유권자와 소원해졌다"고 평가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의 참모인 파이즈 샤키어는 "우리는 노동자 계층과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백인들에게 '여러분을 위한 정당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전략을 추구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에 대해 당내 각 계파가 생각하는 해법은 다르다. 중도 성향의 민주당원들은 민주당이 경제, 범죄, 이민 문제를 더 직접적으로 다루고, 성전환자 권리처럼 중도층을 불편하게 하는 문화적 의제는 멀리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진보 성향의 민주당원들은 새로운 유권자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당이 더 왼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최근 몇 년간 트럼프 측으로 넘어간 유권자들을 다시 데려오려면 유권자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더 대중 영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AP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사석에서 민주당원들은 고령 우려에도 작년 80세에 재선 도전을 결정하고, 토론 참패 이후에도 완강하게 버틴 뒤에야 대통령 후보를 사퇴한 조 바이든 대통령을 탓했다고 WSJ은 전했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를 결정하자 다른 이들의 경선 출마를 막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을 사실상 후계자로 지목해 다시 경선 기회를 놓쳤다. 당내 경쟁을 통해 더 강력한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늦게 물러난 탓에 해리스 부통령은 고작 100여일 동안에 선거를 준비해야 했다. 일각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부통령 후보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아니라 핵심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의 셔피로 주지사를 선택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여러 경합주에서 광범위하게 패배한 점을 고려하면 부통령 후보가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WSJ은 해리스 부통령이 2028년에 대권에 다시 도전할지 불확실한 가운데 다음 대선에 민주당 깃발로 출마할 수 있는 잠룡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고 관측했다. 거론되는 대상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 등이다. 당내 좌익에서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뉴욕), 제이미 래스킨(메릴랜드), 로 카나(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출마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여성 대통령 후보가 두 번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졌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시 여성을 내세우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북한 김정은, 자폭공격형 무인기 성능시험 지도(평양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4일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들에서 생산한 각종 자폭 공격형무인기들의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2024.11.15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도쿄= 박상현 특파원 = 북한 공작원이 캄보디아 주재 북한대사관의 '외교관'으로 위장해 각종 드론 부품을 조달한 뒤 중국 단둥을 거쳐 북한에 보내고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19일 민영방송 니혼테레비(닛테레)에 따르면 2015년께부터 캄보디아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근무해 온 40대 중반 남성 박모 씨는 '더글러스'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며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 드론 관련 부품을 조달했다. 이 매체는 북한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과 국가정보원 유관 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관계자 등을 인용해 박씨가 '드론 개발의 핵심 인물'이지만, 그의 존재가 드러난 적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박씨의) 외교관 신분증에 기술된 신분은 '스태프'로, 엄밀히 말하면 외교관이 아니라 지원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자기 일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탈북민 출신인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장은 "박씨는 북한 정찰총국이 제조하는 드론에 사용될 센서와 카메라, 송수신기 등을 동남아시아에서 조달해 본국에 보내고 있다"고 닛테레에 말했다. 이어 "외교관으로 위장했지만, 실제는 '청송연합' 캄보디아 지부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찰총국은 북한군 총참모부 산하 기관으로 대남·해외 공작을 총괄하며, 정찰총국 지휘를 받는 청송연합은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를 주도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닛테레는 박씨가 하는 거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에 위반되며,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통해 드론 기술을 향상할 수 있다고 짚었다. 김 센터장은 "북한제 드론이 양산되면 우크라이나와 중동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전선에 투입돼 희생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북한은 외화를 벌 수 있다면 무기든 테러든 팔고 있는데, 이는 국제 평화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지난 8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유세하는 모습. 2024.11.13[AP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하노이= 박진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차기 행정부가 필리핀에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내라고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길버트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이 밝혔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호주를 방문 중인 테오도로 장관은 전날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대만처럼 필리핀에도 미국에 '보호비'를 내리라 기대할 것으로 보이느냐는 질문에 미국과 필리핀이 중국이라는 공통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테오도로 장관은 "미국과 필리핀 모두 양국 협력 관계를 지속하는 데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이는 주로 공유하는 위협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위협은 "의심의 여지 없이 중국의 도를 넘는 행동, 공격성과 불법적인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말스 장관도 미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호주의 동맹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말스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과 그의 행정부 구성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세계에서 미국의 리더십 역할을 유지할 행정부"라면서 이는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 유지와 호주의 국익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며 동맹국들 상대로 방위비 증액 압박을 지속해왔다. 그는 선거 운동 기간 대만을 겨냥해 미국에 보호비를 내야 한다며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0%까지 늘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만은 방위비 압박에 대응해 이지스 구축함, E-2D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패트리엇 미사일 등 미국산 무기 대거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대해서도 "한국은 '돈 나오는 기계'(머니 머신)"라면서 현재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의 약 9배 이상인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원)를 내게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한미는 지난달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타결, 2026∼2030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했다. 협정에 따르면 2026년도 분담금은 1조5천192억원으로, 전년(1조4천28억원) 대비 8.3% 늘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이전에 서둘러 국회 비준을 거쳐 SMA를 발효할 방침이다.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EPA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 정빛나 특파원 = 성비위 의혹에 휘말린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외부의 독립 조사를 받게 됐다. ICC는 이번 주 열린 당사국 총회에서 칸 검사장의 성비위 의혹 사건에 대한 외부 조사를 승인했다고 9일(현지시간) 로이터, AP 통신이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조사를 누가 주도할지는 불분명하다면서 유럽의 법 집행당국이나 로펌 관계자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당초 유엔 내부의 감시기구 조사 방안도 논의됐으나 칸 검사장의 부인이 이 기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이행 상충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AP는 짚었다. 칸 검사장실과 ICC 관계자들은 AP,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칸 검사장은 1년 넘게 동료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P에 따르면 그는 ICC 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던 이 피해자를 발탁해 자신의 부서로 전보했으며 이후 출장에 자주 동행했다. 출장 중 그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침대에 머물 것을 요청하며 성적 접촉을 시도했고 피해자의 호텔방에 새벽 3시에 찾아가 10분 동안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의혹은 법원 직원 2명이 피해자의 주장을 들은 뒤 지난 5월 내부 감시기구에 보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당시 ICC 감시기구는 피해자와 면담했으나 피해자가 내부 기관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닷새 만에 사안을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칸 검사장은 조사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외부 독립기관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칸 검사장은 의혹이 공론화된 이후 성명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어떤 조사에도 성실히 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의 측근들은 사태의 이면에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공작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칸 검사장은 성비위 의혹이 제기되고 몇주 뒤인 5월 20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등 이스라엘 측 2명, 가자지구 최고지도자인 야히야 신와르(이하 사망)를 비롯해 무함마드 데이프, 이스마일 하니예 등 하마스 수뇌부 3명에 대해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그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ICC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려는 어떤 행위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사법 방해가 의심되는 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구글 로고[로이터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 송진원 특파원 = 구글이 저작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프랑스 매체들의 기사를 노출하지 않으려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일간 르몽드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리 상사법원은 전날 구글 미국 법인과 구글 아일랜드, 구글 프랑스에 프랑스 매체들의 콘텐츠 노출 중단 계획을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이들이 법원의 명령을 어길 경우 이들 3개 구글 법인에 하루 30만 유로(4억4천만원)씩, 총 90만 유로(13억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프랑스 언론·출판 연합은 구글이 14일부터 저작권 분쟁 중인 프랑스 매체들의 기사를 노출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법원에 긴급 구제 신청을 냈다. 구글은 성명에서 콘텐츠 노출 중단 계획이 '한시적 실험'이라며 "당국과 언론사 측에서 뉴스 콘텐츠 노출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기에 제한된 수의 인터넷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언론·출판 연합이 직접 우리에게 관련 데이터를 요청했음에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데 매우 놀랐다"고 비판했다. 구글과 프랑스 언론사들은 2019년부터 구글의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검색엔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소비하는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규약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프랑스 언론사는 구글에 사용료 지급을 요청했다. 구글이 협상에 성실히 나서지 않자 결국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경쟁 당국이 개입해 2021년 5억 유로(당시 환율 기준 약 6천8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듬해 6월 구글과 언론사들은 콘텐츠 사용 계약에 최종 합의했다. 구글은 그러나 그 뒤로도 사용료 책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다가 경쟁 당국에서 올해 3월 다시금 2억5천만 유로(3천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