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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평등→양성평등' 조례 개정 재추진…입법 예고

(수원= 김경태 기자 = 경기도의회는 27일 서성란(의왕2·국민의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은 현행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명칭을 '경기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조문에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경기도의회 제공] 서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기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음에도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 등의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에 상위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 추진으로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지 주목된다. 2019년 7월 개정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는 '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편견·비하·폭력 없이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와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2020년 4월 17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 개정안을 청구했으나 상임위에도 상정하지 못한 채 지난해 6월 제10대 도의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동성애와 제3의 성까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등 인권단체는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에 반대해왔다.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서 의원은 "성평등 용어는 헌법 이념이나 상위법 취지와 어긋나 국비 사업에선 양성평등, 도비 사업에선 성평등으로 서로 충돌한다"며 "이번 입법안에서는 명칭만 상위법과 통일했는데, 다음 달 7~14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상임위(여성가족평생교육위) 상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안소식] 함안군, 소상공인 스마트 기기 지원·경영환경 개선사업 시행

경남 함안군청 전경[함안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함안= 경남 함안군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은 서빙 로봇과 키오스크 등 스마트 기기 구매 시 공급가액의 70%를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것이다.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옥외 간판이나 입식 테이블 교체, 인테리어 개선 등 점포 환경을 바꿀 경우 시설 개선비를 공급가액의 70%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함안군은 경영 현황과 사업 계획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 및 가맹점이거나 최근 5년(2018~2022년) 이내 경영환경개선사업 수혜 업체, 전년도 매출이 없는 경우 제외되며, 외식업 등 생활밀접형 업종은 우대된다.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은 다음 달 15일까지,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다음 달 28일까지 신청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 홈페이지 내 신청 접수 게시판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미국서도 위트컴 장군 동상 건립 모금 운동

위트컴 장군 조형물 건립을 위한 시민위원회 발족[ 자료사진] (부산= 손형주 기자 =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미군) 부산군수기지사령관을 지내며 피란민이 모여든 부산의 재건을 도운 리차드 위트컴 장군 동상 건립을 위한 모금 운동이 미국에서도 펼쳐진다. 27일 미국 LA 육군 협회 등에 따르면 협회는 28일(한국시간) 사무실에서 위트컴 장군 기념 세미나를 연다. 이날 세미나에는 LA 한인뿐만 미 40사단 현역 장병들도 참석한다. 미 하원의원 보좌관도 참석해 민태정 위트컴 희망재단 이사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육군협회 미국지부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위트컴 장군 업적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조형물 건립 해외 모금 운동을 시작을 알리는 성격도 띠고 있다. 박주홍 위트컴희망재단 이사는 "미국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1인당 10달러씩 동상 건립을 위한 모금 운동이 진행된다"며 "이번 세미나 참가하는 한인사회와 미군, 의원들에게 동상 건립과 모금 운동 취지를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올해 11월 남구 평화공원에 위트컴 장군 동상 설립을 목표로 모금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모금 운동은 위트컴 장군에게 받은 도움을 시민이 직접 보답하자는 취지로 1명당 1만원씩 모두 3억원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동상 건립을 위한 시민위원회에 따르면 모금 시작 두 달 만에 7천383명이 참여해 목표액 절반이 넘는 1억6천만원을 모은 것으로 집계됐다.리처드 위트컴 장군[위트컴 희망재단 제공] 1953년부터 1954년까지 부산에 주둔하며 유엔군(미군) 부산군수기지사령관을 지낸 리차드 위트컴 장군은 전쟁고아를 위한 보육원을 설립했을 뿐 아니라 의료시설의 필요성에 공감해 부산 메리놀병원 신축공사 기금을 마련하고자 예하 부대원 월급 1%를 기부해 지원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과 당시 경남도지사를 설득해 부산대학교 장전캠퍼스 부지 165만㎡(50만평)을 무상으로 제공해 지금의 부산대학교 건립에도 기여했다.

삼척시, 설 연휴 종합대책 추진…"안전하고 편안하게"

전통시장에서 장 보는 박상수 삼척시장(오른쪽 두 번째)[삼척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삼척= 배연호 기자 = 강원 삼척시가 귀성객과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2023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설 연휴인 21일부터 24일까지 종합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종합대책 상황실은 쓰레기, 상수도, 물가, 의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민생 전반에 대한 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는 콘트롤타워이다. 쓰레기는 수거 대책 추진 및 기동 청소반 편성·운영하고, 상수도 민원은 수도공무소 연계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지도·점검반 운영, 명절 성수품 수급 안정 관리, 가격 동향 및 가격표시제 점검 등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상 진료 병·의원 및 휴일 지킴이 약국 지정 등 비상 응급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진료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전통시장에서 장 보는 박상수 삼척시장(왼쪽)[삼척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2023 전통시장 장보기[삼척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박상수 삼척시장과 시청 직원들은 17일 삼척중앙시장에서 장보기를 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온 힘을 다하기로 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서방 탱크지원에 "반드시 실제 전달돼야" 재촉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로이터 . 재판매 및 DB 금지] 장재은 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서방의 탱크 지원 계획에 빠른 결단과 실행을 촉구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야간 영상 연설에서 "논의는 반드시 결정으로 마무리돼야 한다"며 "이는 테러리스트에 대한 우리 국방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동맹국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수량의 탱크를 보유한다"며 "절실한 중대 결단이 이뤄지면 우리는 각각의 중대 결단에 기쁘게 감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해온 서방국들은 최근 들어 주력 탱크를 보내는 방안을 속속 추진하고 있다. 탱크 지원에 소극적이던 미국, 독일도 각각 자국이 보유한 현대식 탱크인 M1 에이브럼스, 레오파드 2를 지원하는 방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제 레오파드 탱크[EPA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독일은 유럽 각국에 수출한 레오파드 탱크의 재수출을 승인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다른 동맹국의 지원길도 열어줄 방침이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주력 탱크를 받아 실전에 배치하면 지난해 2월 24일 시작된 전쟁이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간 우크라이나군은 도심에서 버티며 동부에서 밀고 들어오는 러시아군을 막는 데 주력해왔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병력이 탱크로 무장하면 동부에서 러시아군 방어선을 뚫고 영토 탈환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겨우내 전열을 재편한 러시아군이 올해 상반기에 대반격을 준비한다는 서방 군사정보 당국의 경고에 맞춰 방어력을 높이는 데에도 힘이 붙을 전망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첨단무기 지원이 러시아를 파괴하려는 행위라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운운하는 등 서방의 이번 주력전차 지원안에 민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튜브로 보기https:

경남 균형발전 가속화…우주항공산업 육성·공공기관 유치 등

경남도청[촬영 김동민] (창원=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올해 균형발전에 속도를 내려고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고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쏟는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경남에 우주항공청 설립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우주항공청 청사 후보지 마련,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복합타운 조성 등에 본격 나선다. 우주항공산업의 새로운 전략 수립을 위해 7개 신규사업에 총 643억원을 투자한다. 미래항공교통(AAM) 산업이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경남 미래항공우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2억원을, '경남형 미래항공기체(AAV) 시제기 개발 및 실증기반 구축'에 33억원을, '경남형 미래항공교통 항로 발굴 실증사업'에 7억5천만원을 투입한다. 또 부산·전남과 공동으로 '무인이동체 활용 남해안권 통합 모니터링 실증 기반구축'에 179억원을,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에 250억원을 투입해 미래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항공우주부품 제조공정 지능화, 초소형 위성 개발사업에도 각각 121억원과 50억원을 투입해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경남이 선도할 계획이다.무인이동체 활용한 남해안군 통합관제시스템 체계도[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수도권 공공기완 2차 이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해 공공기관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지역 내 파급력과 효과성을 검토해 전략산업군 7개, 미래산업육성군 13개, 지역특화추진 6개 등 모두 26개 공공기관을 유치 희망 기관으로 정했다. 경남도는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 관련 정부 동향 파악과 연계전략 수립, 2차 이전 대상 기관 유치 타당성 검토, 공공기관 입주 가능 임차건물 및 부지 조사, 시·군별 인센티브 발굴 등에 나설 방침이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맞춰 '인구감소 대응 5개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오는 상반기까지 끝낸다.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인구 감소(관심) 지역 시·군에 총 1천253억원의 지역소멸기금을 배분해 정주여건 개선과 보육·교육 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하는 계획도 상반기 중 수립한다. 안태명 경남도 균형발전국장은 "경남이 명실상부한 국내 우주항공산업 수도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노력과 균형발전게획 수립 등의 사업들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