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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수권법 단일안…주한미군 2만8천500명·워싱턴선언 강조

훈련 중인 주한미군[ 자료사진] (워싱턴=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의회 상·하원은 내년도 미국의 국방관련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행정부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도록 주문하는 내용을 담기로 합의했다. 또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 문제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와 하원 군사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회계연도 NDAA 상·하원 단일안을 공개했다. 법안에는 미국이 중국과 전략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확대하려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동맹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국에 배치된 미군 약 2만8천500명의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때 채택한 워싱턴선언에서 강조한 핵 억제 공조를 심화"하는 방식 등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워싱턴선언 관련 문구는 지난 7월 의결된 하원안에 처음 들어갔지만 상원안에는 없었으나 이번 상·하원 단일안에 포함됐다. 또 법 제정 180일 내에 한반도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로 포함됐다. 보고서에는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인수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설명하고, 한국군이 조건을 어느 정도로 달성했는지 평가하라고 했다. 또 전작권 이양 최소 45일 전에 이양 계획을 의회에 통보할 것을 주문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관할 지역에서 미군의 전력 태세와 조직 구조를 평가하고 이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2025년 4월 1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도 담겼다.'대북경고 메시지' 미 레이건함 부산 입항[ 자료사진]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과 신흥 기술 관련 적국 동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당국 직원을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에 파견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렇게 파견되는 직원은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 등 우려국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이며 불법 조달, 핵확산 저지, 신흥 기술 등 기능적 부분에 대한 전문성도 갖출 것을 명시했다. 국방 관련 예산을 결정하는 연례 법안인 NDAA는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의결한 뒤 병합해서 단일안을 도출한 뒤 상하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야 의회 심의 절차를 마치게 된다. 하원은 지난 7월 14일, 상원은 지난 7월 27일 각각 자체 법안을 통과시킨 뒤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원 통과안에는 중국과 북한의 악의적인 행동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데 미국, 한국, 일본, 대만 간 국방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단일안에서는 빠졌다. 또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민주당의 반대에도 밀어붙여 하원 통과안에 포함됐던 성소수자 관련 내용은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원정 낙태 시술을 받는 군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국방부 정책을 폐지하고, 성전환자를 위한 특수 치료나 다양성의 가치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정부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 보수색이 짙은 정책들이었다. 이에 따라 하원에서 단일안을 의결하는 과정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빠진 것을 두고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상·하원 군사위원회의 여야 위원장과 간사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이란, 러시아, 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의회가 NDAA를 신속히 통과시키고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책상에 올라왔을 때 서명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NDAA는 국방예산을 전년도의 8천580억달러 대비 약 3% 증가한 8천860억달러로 책정하고, 군인 급여를 5.2% 인상했다. 의회가 재승인하지 않으면 올해 말 만료되는 해외정보감시법(FISA)을 4개월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보당국에 외국인 도·감청 권한을 부여하는 이 법이 안보에 중요하다며 재승인을 촉구해왔지만, 의회에서는 미국에서 내국인 사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캠벨 "北, 美와 외교에 관심없다 판단한듯…억제에 더 집중해야"(종합)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후보자[워싱턴 AP=.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 강병철 특파원 =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후보자는 7일(현지시간) 북한 문제와 관련, "북한이 현재 환경에서 미국과의 외교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인 캠벨 후보자는 이날 상원에서 진행된 인준 청문회에서 "그것은 우리가 억제력(deterrence)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캠벨 후보자는 "미국이 북한과 건설적으로 외교적 관여를 한 것은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이라면서 "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미국이 북한과 접촉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노력을 거부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제가 생각하기에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라면서 그 예로 ▲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백신 제공 의사 표명 ▲ 인도주의를 토대로 한 관여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심지어 서한을 보내거나 북한과 접근하는 데 있어 이에 대해 응대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북한이 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 반(反)하는 방식으로 장거리 미사일과 핵 능력을 계속 완성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면서 "저는 북한이 군수품을 제공하는 등 러시아와 관련해서 위험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후보자[워싱턴 AP=. 재판매 및 DB 금지] 캠벨 후보자는 한미일 3국간 별도 정상회의와 맞물려 중국이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를 추진하는 목적을 묻는 질문과 관련, "저는 중국이 일본 및 한국과, 미국과 같은 수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미일보다 먼저 시작된 한중일 정상회의가 소원해졌다가 재개 문제가 논의되는 배경과 관련, 미국의 동맹국인 한일간 관계 변화 및 미국과 인도·베트남 간 관계 강화 등이 중국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는 "아시아의 안보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일본과 한국이 근본적인 적대감을 뒤로하고 에너지, 기술, 안보, 인적 관계, 교육 등 미래에 집중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는 중국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 한국이 (과거사 문제 등과 관련해) 보인 용기를 우리가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미국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그들은 우리가 가능한 모든 수준에서 그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한국 국경절 행사에서 축사하는 캠벨 NSC 조정관[ 자료사진] 캠벨 후보자는 "아시아를 50년간 관통한 한 가지 주제는 미국의 쇠퇴에 대한 것"이라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한국 전쟁 중 쇠퇴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베트남 전쟁에서 절대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냉전 때는 일본이 궁극적인 승리자라고 생각했으나 미국은 특유의 창의성과 재창조 능력으로 앞서 나갔다"라면서 "중국은 우리가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날이 1941년 일본군의 진주만 공습이 있었던 날임을 언급하면서 "이날은 외교 정책에서 명심해야 할 것을 상기시켜주는 날"이라면서 "그중 하나는 전략적 기습 가능성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현재) 중동과 우크라이나에 집중적으로 힘을 쏟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장기적인 이해관계는 주로 인도·태평양에 있을 것이며 실질적인 전략적 기습 위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장관으로) 인준된다면 미국이 테스트 당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일을 다할 것이며 미국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에 대한 어떤 도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벨 후보자는 남태평양 도서국을 무대로 한 중국과의 경쟁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팔라우와 자유연합협정(COFA)에 따른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 문제와 관련, "중국은 정말로 우리가 협정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순간만 기다리고 있다"라면서 "우리가 (COFA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다음날 중국 외교관과 군인 등이 비행기에서 내려 중국을 위해 더 나은 거래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중국은 직접적인 군사적 수단은 아니지만 상업 및 다른 관여를 통해 러시아를 지원했다"라면서 "중국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독립적인 행위자라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러시아)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헌신해야 하는 이유는 독재자들은 다른 독재자들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배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멕시코 중부서 규모 5.8 지진…멕시코시티도 '흔들'(종합)

지진 대피한 멕시코시티 주민들(멕시코시티= 이재림 특파원 = 7일 오후 멕시코시티에서 주민들이 중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영향으로 건물 밖으로 대피해 있다. 2023.12.8 (멕시코시티= 이재림 특파원 = 7일 오후 2시 3분께(현지시간) 멕시코 중부 푸에블라 주 치아우틀라 데 타피아 북북동쪽 10㎞ 지점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진앙을 북위 18.397도, 서경 98.550도로 관측됐다고 밝혔다. 발생 깊이는 44.4㎞다. 멕시코 국립지진청(SSN)도 규모를 애초 5.8로 발표했다가 5.7로 수정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수도 멕시코시티 건물에서도 강한 흔들림이 감지됐다. 정부 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고 알렸다. 멕시코시티 치안 당국은 별다른 피해 상황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엘피난시에로 등 현지 일간지는 보도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푸에블라 지역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은 "동포 사회에도 피해 접수는 아직 없는 것으로 한인회와 시민경찰대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지속해서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키움, KBO에 자료 제출 완료…이정후 MLB 포스팅 12월 초 시작

5차전 관전하는 김하성과 이정후 김주성 기자 = 13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3 KBO 한국시리즈 5차전 kt wiz와 LG 트윈스의 경기. 김하성과 이정후가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전하고 있다. 2023.11.13 장현구 기자 = 이정후(25·키움 히어로즈)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진출 도전이 12월 초 막을 올린다. 키움 구단은 MLB 포스팅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에 필요한 이정후의 의료 기록 자료를 22일 KBO 사무국에 제출했다. 이정후가 프로에 데뷔해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를 빅리그 30개 구단에 확실하게 공개하는 이 자료에는 의사, 트레이너의 서명이 담긴다. KBO 사무국은 한미 선수계약협정에 따라 포스팅에 필요한 자료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재차 확인하고서 이를 곧 MLB 사무국에 보낼 예정이다. 미국이 현지시간 23일(한국시간 24일)부터 추수감사절 연휴에 들어감에 따라 이정후의 포스팅은 12월 초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후 '히어로즈의 히어로' 서대연 기자 = 10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3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 경기 종료 후 키움 이정후가 팬들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3.10.10 한미 선수계약협정을 보면, MLB 사무국이 30개 구단에 이정후의 포스팅을 알린 다음날 미국 동부시간 오전 8시부터 30일째 되는 날 미국 동부시간 오후 5시까지 이정후는 모든 MLB 구단과 협상할 수 있다. 이 기간 이정후가 MLB 구단과 계약에 이르지 못하면, 내년 11월 1일 이후 자유계약선수(FA) 또는 구단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포스팅시스템으로 다시 미국행을 추진해야 한다. 미일 선수계약 협정의 포스팅 협상 기간은 45일이지만, 우리는 30일로 짧은 편이다. 현재 타격 능력을 갖춘 좌타자 외야수를 물색 중인 뉴욕 양키스와 단장을 서울로 보내 이정후에게 큰 관심을 보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이정후 영입 경쟁의 선두 주자로 평가받는다. 일간지 뉴욕포스트는 이정후에게 눈독을 들이는 구단이 빅리그 전체 구단의 ⅔인 20개 구단에 이른다고 24일 보도했지만, 관심을 보이는 구단과 실제 입찰에 참여하는 구단에는 적지 않은 격차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정후는 MLB 사무국이 포스팅을 공식 발표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에이전트인 스콧 보라스와 함께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전북교육청, 14∼21일 대입 정시 상담…화상상담도 병행

대학 입시 설명회[ 자료사진] (전주= 최영수 기자 = 전북도교육청은 2024학년도 대입 정시 지원을 위해 집중 대면상담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오는 14∼21일 대입 진학지도 지원실에서 평일 오후 4∼9시 대면상담을 진행한다.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등 6개 교육지원청은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운영한다. 상담 장소는 전주교육지원청 학력지원센터, 군산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상담실, 정읍교육지원청 회의실, 남원교육지원청 대입지원실, 김제교육지원청 학력지원센터다. 이들 장소에서 상담을 원하는 학생·학부모는 전북 진로진학 홈페이지(http:https://www.jbe.go.kr/jinro)에서 '대입대면상담 신청' 배너를 클릭하고 사전 신청하면 된다. 상담 때는 수능 성적 자료를 지참해야 한다.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진학 상담교사 40여 명이 상담을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많은 학생에게 진학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줌((Zoom)을 통해 화상 상담도 병행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내일 개막…정부대표단 참석

COP28 열리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두바이 AP= 27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셰이크자이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들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광고판을 지나치고 있다. COP28은 오는 30일 두바이 엑스포 시티에서 개최된다. 2023.11.28 이재영 기자 =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가 30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막한다. 환경부는 COP28에 한화진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고 29일 밝혔다. 한 장관은 COP28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내용의 파리협정 이행을 촉구하고 한국의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한국이 출범시킨 '무탄소연합'(CFA) 동참을 요청하는 한편 기후기금 조성 시 민간 조달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 장관은 '한-UAE 녹색산업 협력 원탁회의'에도 참석하며 세계은행(WB),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환경해양수산위원회, 바레인 등과 회담도 진행한다. COP28에는 총 7만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90여개 의제가 다뤄진다. 주요 의제로는 파리협정 이후 처음 실시되는 '전 지구적 이행 점검'(GST), COP27에서 합의된 '손실과 피해 기금'과 '정의로운 전환 작업 프로그램'(JTWP) 운영방안, '전 지구적 적응 목표' 수립, 파리협정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 운영을 위한 기술적 사항 등이 꼽힌다. 한 장관은 "GST는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내로 억제하기 위한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을 마지막 기회 같은 것"이라면서 "한국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으로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북도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찾아내 지원"

(청주=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충북도청[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우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협력해 위험도가 높은 홀로 사는 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취약아동·노인·장애인 부양가구 등의 위기상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18개 기관 44종의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 이력을 관리한다. 찾아낸 취약·위기가구에는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맞춤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지속해 살핀다. 이밖에 한파대비 난방·건강관리 지원과 시설 안전점검, 취약계층 민생안정 지원과 일자리 제공, 나눔문화 확산과 자원봉사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있다면 시·군 복지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위기가구 신고는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도 할 수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박영춘 전문위원 위촉

(춘천= 이상학 기자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박영춘 국민의힘 중산층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방시대위원회 산업과학전문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박영춘 전문위원, 연찬회 참석[박영춘 위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됐다. 전문위원 활동기간은 1년으로 박 위원은 최근 위촉됐다. 박 전문위원이 소속된 산업과학전문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와 지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진흥 등의 산업 분야별 심의사항을 사전 연구 및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 박 전문위원은 24일 대전 호텔 ICC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 공동 연찬회에 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앞으로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지방시대위원 공동 연찬회[박영춘 위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연찬회는 정부의 지방시대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할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공통 인식 확인, 상호 소통 및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박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산업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사전연구 및 검토해 대한민국 발전을 돕겠고, 특히 지식첨단산업을 발전시키는 춘천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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