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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등 재난기사 댓글게시판 운영 금지 입법 추진
기사 작성일 : 2023-01-26 17:00:02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26일 포털이나 언론사가 사회적 재난 관련 기사를 유통할 때 댓글 게시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생존자들이 악성 댓글로 인해 피해 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언론사나 포털이 이태원 참사 등 재난 기사에 댓글 게시판을 계속 운영할 경우 2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담겼다.

현재 인터넷 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포털·정보서비스 제공사업자는 비공개 처리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권리를 침해받은 이가 그 사실을 소명해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한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 뉴스 댓글 게시판을 통해 악성댓글과 가짜뉴스가 수없이 유통됐다"며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기사마다 피해 사실을 소명해 언론사와 포털에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분향소에 놓여진 국화

김도훈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에 시민들이 헌화한 국화꽃들이 놓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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