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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쟁점은…기재부, 배우자공제·상속세율 조정 논의
기사 작성일 : 2023-01-27 19:00:27
기획재정부 고광효 세제실장


[ 자료사진]

(세종= 곽민서 기자 =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하는 기획재정부가 27일 관련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재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시 배우자 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와 세율·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 주요 쟁점별 대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내달부터는 대안별 세수 효과 등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세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세금으로,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상속세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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