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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속도 붙나
기사 작성일 : 2023-03-08 07:00:01

(파주= 노승혁 기자 = 주한미군이 반환한 공여구역을 100% 민간 주도로 개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기 파주지역에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파주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위치


[ 자료 그래픽]

8일 파주시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민간이 주도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 법령은 2021년 5월 개정 이후 공공기관이 주도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했으나 파주시 등 지자체가 지속해서 개정을 건의한 끝에 민간자본 주도하에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파주 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는 5곳이다. 조리읍 봉일천리의 캠프하우즈, 광탄면 신산리의 캠프스탠턴, 월롱면 영태리의 캠프에드워즈, 문산읍 선유리의 캠프자이언트와 캠프게리오웬이다.

2007년 반환된 이들 지역은 특별법에 따라 개발이 추진됐으나 2010년대 들어 대학 유치 작업이 무산되거나 도시개발사업자 지정이 취소되면서 지지부진해졌고 경기침체 등으로 이후 민간의 사업 제안은 사라졌다.

파주시가 2019년부터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여러 차례 민간투자자를 공모한 결과 캠프하우즈는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캠프스탠턴은 산업단지 개발사업, 캠프에드워즈는 도시개발사업, 캠프자이언트와 캠프게리오웬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2021년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업 추진이 대부분 중단됐다.

캠프 자이언트


[파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새로 개정된 법령이 이달 중 시행되면 파주지역 공여지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파주시는 우선 이달 중 캠프자이언트 우선 협상자인 KB증권 컨소시엄과 사업 진행에 대한 기본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캠프게리오웬의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가 사업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겠다고 알려왔으며, 캠프에드워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농림지역 해제를 위한 국방부, 농림부 협의에 들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파주시 관계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제때 개발이 안 된 공여지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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