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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반지하 주택' 관련 민원을 분석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는 2020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정부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개별민원 창구 등을 통해 접수한 반지하 및 지하 주택 관련 민원 1천405건을 분석했다.

유형별로 나눠보니 '열악한 주거환경 관련 불만'이 (665건)로 가장 많았다. 상습 침수피해를 호소하고 신속한 해결을 요구한 민원이 (320건), 거주자 안전 보장을 위해 주거 지원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241건)로 뒤를 이었다.

열악한 주거환경 불만 관련 민원을 다시 나눠보면 위생(), 누수(), 불법 주정차(), 소음·진동() 관련 민원이 많았다.

권익위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12개 과제를 마련하고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먼저 국토부에는 반지하 등 열악한 거처에 대한 주거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재해 취약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할 때 이사비와 생필품 비용을 지원하고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원책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권익위는 행안부에는 반지하 가구 중 폭우 때 대피가 어려운 가구를 침수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출입문과 방범창을 개선하도록 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주요 국정과제와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