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023년 3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통일부 창설 5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김승욱 홍제성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9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포함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주 절대적으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권 장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에 일부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차단하는 법 조항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알려 북한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대북전단 살포 시 처벌 조항을 지적했다.

현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권 장관은 "통일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이라는 의견서도 냈다"며 "가능할 때 반드시 그 법 조항은 없애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법을 바꿔야 한다"며 "내년에 선거가 있는 데 문제 있는 법 조항이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세력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권 장관의 인터뷰 발언에 대해 "전단(살포) 행위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게 아니고 방식이 자체가 법률로서 규제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이라며 그간 국회 등에서 꾸준히 밝혀 왔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그동안 통일부에서 해당(전단살포) 단체에 대해 자제를 요청해오고 있다"며 자발적인 방식 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위를 법률로써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권 장관은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국·캐나다·호주 등 외국 국적의 억류자는 풀어주면서 한국인만은 제외한 것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북한의 태도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한국계 외국인도 다 풀어줬는데 한국 국적의 한국인만 안 풀어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젠가 남북 간의 대화가 다시 열렸을 때 억류자·납치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인 문제와 인권에 관한 문제를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통일부의 수장으로 북한 지도부와 북한 주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묻자,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는 지금의 북한 상황은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북한의 미래에 대해 잘 생각하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 답했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둘러싼 후계자설에 대해서는 "이른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며 일단은 4대 세습을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한 것이라는 기존 평가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김주애가 백두혈통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래세대를 상징하기도 하니까 미사일과 핵이라든지 이런 걸로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다. 이런 일종의 '상징조작'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에 개성을 중심으로 아사자들이 생기고 그 외 지역에서 일부 있다는 얘기가 흔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며 "일부 전문가는 '고난의 행군 초입 아니냐'는 평가를 하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더 살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