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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욱 기자 =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9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웹 기반 플랫폼 프리랜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웹 기반 플랫폼 프리랜서 같은 새로운 고용 형태의 노무 제공자를 위한 제도적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웹 기반 플랫폼 종사자로는 웹툰 작가, 데이터 라벨러, 웹 번역가 등이 있다.

이들은 수입이 불안정하고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제처럼 일반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회적 보호로부터도 배제돼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웹툰 작가 A씨는 "웹툰 작가들의 수입이 적은 것은 플랫폼이 높은 수수료를 취하기 때문"이라며 "1년 정도 단기 계약으로 일하는데, 연재가 끝나면 생활고를 겪는다"고 말했다.

데이터 라벨러 B씨는 "근로 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이기 때문에 별도의 주휴수당, 연차수당, 가산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웹툰 작가는 온라인에 연재하는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고, 데이터 라벨러는 인공지능(AI)이 완벽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작업을 보조하거나 AI 성능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작업하는 사람이다.

온라인 번역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인 웹 번역가 C씨는 "대부분의 번역 일은 소액, 번거로움을 이유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이뤄진다"며 "계약서 없이 일하다 보니 돈을 받지 못해도 법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분과위원장인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장 종사자와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노무 제공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