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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징용 해법, 청구권협정·대법판결 모두 충족 유일 방안"
기사 작성일 : 2023-03-13 11:00:04

김연정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제3자 변제' 방식의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 "한일청구권협정과 대법원 판결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과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구상되고 제안된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방안은 정부의 이야기대로 해결의 시작일 뿐 결코 종착역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소집한 것을 거론, "민주당이 중대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상임위 전체회의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까지 모셔와 정쟁을 일으키고 정부 방침을 비방할 생각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 정부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얻어낼 계획"이라며 "국회를 비롯해 국민 모두가 한목소리를 낼수록 일본으로부터 큰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보고 나서 거기서 나온 결론을 갖고 외통위를 소집해도 늦지 않은데, 미리 흠집을 내려는 시도인 것 같다"며 "민주당은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미래를 위한 한일 관계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 사태를 언급, "이번 파산은 국내 은행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며 "우리 은행들이 지난해 엄청난 흑자에 도취돼 있을 때가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은행들도 지금 예금은 많이 들어와 있고 부동산 대출 규모가 엄청나 금융 전반에 대한 신뢰가 건강한 상태가 아니다"라면서 "정부와 금융당국도 SVB 사태 여파를 주시하면서 우리나라 금융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과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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